정치
-
“동북아 물류산업 차원에서도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광역경제권 통합의 핵심기반시설인 가덕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문에는 이학영 산중위 위원장과 송갑석 간사 그리고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의원을 비롯해 17명(이학영, 송갑석, 강훈식, 고민정, 김경만, 김성환, 김정호, 신영대, 신정훈,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장섭, 정태호, 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려 국무위원인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제외한 산중위 소속
-
양경숙 의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6일 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세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2020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수혜가 개인보다는 기관에게 극대화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발생되는 수수료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관의 수익구조 때문이다.또한 향후 정부가 제시한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으로 주식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주식양도세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식양도세는 기
-
부산 금정구, 장애조기발견 교육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나요' 비대면 교육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관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돕고 장애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인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나요?’를 비대면으로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장애인복지관 우리아이발달지원단, 금정어린이병원, 동래구육아종합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은 부모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ADHD자폐성 장애의 이해와 실제’, ‘일상생활에서 확인하는 내 아이의 발달상황’, ‘스마트폰과 영유아의 발달’, ‘발달 지연 영유아 부모상담의 이해’ 등의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소극적인 참여가 우려됐으나 교육생들의 질문이 이어져 시간 내 교
-
박희옥 부산식약청장, 생식용 굴 생산업체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 박희옥 청장이 17일 생식용 굴 생산업체인 ‘중앙씨푸드㈜’(경남 거제시)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굴의 주산지(통영·거제)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나라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박 청장은 겨울철 굴 가공공장 위생관리 현장과 굴 양식장 주변의 바다공중화장실 등 분변 오염 방지시설 여부, 굴 까는 작업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부산식약청은 겨울철(11월~2월) 노로바이러스 수거·검사를 실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
-
전력거래소, 제주전력관제센터 기능정지 비상훈련 실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13일 본사에서 제주전력관제센터 기능정지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제주전력관제센터가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제주전력관제센터 업무를 나주 본사 중앙전력관제센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제주전력관제센터는 독립계통인 제주지역의 중앙급전발전기를 제어하고, 송전망을 운영하는 컨트롤 센터로 발전기 기동·정지, 전력수급 운영 및 제주지역의 송전망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중요시설이다. 주준영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장은 “제주전력관제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중앙전력관제센터로 제주지역
-
한국시설안전공단, ‘온라인 건설안전교육’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건설안전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지자체, 발주청, 시공사 등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현장안전관리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단은 온라인 전환을 계기로 건설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나 공단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10분~15분 분량의 강의 12개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영수 이사장은 “비대면 교육을
-
경정, 재개장 지켜본 결과, 2020년형 효자 모터는?
재개장한 경정은 42회차(11월 4일)부터 새로운 2020년형 모터와 보트가 수면 위의 무한 질주를 시작으로 고객에게 첫 선을 보였다. 2020년형 모터는 총 110대로 그 가운데 42회차에 48대, 43회차에는 42대 총 90대의 모터가 출전해 경정 팬들에게 선보였는데 출전 모터 중 경주 결과를 기준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모터와 그렇지 못한 모터를 정리해 봤다. 참고로 모터는 기계이다 보니 탑승자의 모터 정비력과 선수가 소지하고 있는 펠러와의 궁합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를 보이고, 기온 변화에 따른 기력 변화도 심한 만큼 맹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보면 좋다.◆ 에이스 모터는 나야 나! 제42∼43회차에 출전한 모터 중 30번 모터
-
경륜, 재개장 후 안정과 이변이 교차하는 벨로드롬
아직 재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근 경륜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안정과 이변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일별로 경주 결과를 분석해보면 금·토의 경우 특선급 경주들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선발급과 우수급 그리고 일요일 특선급 경주는 불안한 강자들이 다수 출전하는 상황 속에 혼전 경주가 늘어나면서 이변이 많았다. 특히 선발급과 우수급을 중심으로 노장 마크, 추입형들의 직선 반격에 의해 이변이 발생하는 경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변이 발생한 경주들을 분석해보더라도 선행형이 버티면서 이변을 만들어 내는 경우보다 추입형 복병들이 선행형 강자들의 주도
-
정동만의원 "부산기장군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16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국토부가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국토위 예산 통과로 사업추진의 단초가 마련된 가운데 정동만 의원이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단지 내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장에 조성 중인 동남권 방
-
부산기장군, 국토교통부 추진 '도심융합특구'유치 적극 나서
부산기장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를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내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16일 밝혔다.‘도심융합특구’란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지방 대도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특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토부 및 관계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에 기장군은 동남권 산단이야말로 도심융합특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임을 내세우고 있다.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의 1,478,772㎡(약 45만평) 부지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중입자
-
김두관 의원, 기본자산 토론회서 “기본자산, 주택으로 주자”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
부산 기장군, 원안위 기장군 이전 유치를 위한 본격 추진
부산기장군은 16일 오전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기획청렴실장, 원전안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기장군 이전을 위한 1차 TF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원안위를 기장군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한 건의문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원안위를 차례로 방문하며 원안위의 기장군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건의문에는 기장군이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건설·가동·해체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 10기가 모여 있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자, 영구 정지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해체 절차
-
조경태, 영아살해죄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6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숨기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등을 이유로 영아를 살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영아살해 및 미수 사건이 총 47건이 발생하는 등 영아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영아의 생명 역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므로 감경 사유인 영아살해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
-
SR, 시니어 일자리 사업 발굴…사회활동 지원 나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16일부터 지역 시니어를 대상으로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나섰다. SR은 강남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연말까지 지역 시니어에게 SRT수서역 역사 내 열화상카메라 확인 및 수서역 외부 환경정비 등 일자리를 제공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시니어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SR은 이번 수서역 시니어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에도 동탄역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과 지제역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나서 열화상카메라 확인, 마스크 착용 캠페인, 외국어 안내 직무를 발굴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
-
LH, ‘사회주택 활성화’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LH(사장 변창흠)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 및 주거복지재단(HWF)과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운영되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주거개념이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정부의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회주택 지원업무를 추진 중인 주요 공공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산재된 역량을 일원화하고, 각 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
-
LH-성남시, 중원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위해 ‘맞손’
LH(사장 변창흠)가 지난 1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중원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대상지는 성남 중원구 소재 공영주차장 부지(약 2만㎡)로,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정책에 따라 지난 ‘19년 5월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지하철 8호선 수진역 및 신흥역과 가깝고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해 입지조건이 뛰어나며, 인근에 중1구역 재개발사업 및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중1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성남시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꼽힌다.이번 협약은 LH와 성남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중원 공영주차장
-
부산기장군,‘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접수 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민들을 위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16일에 열린 제25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의결됐다.이에 기장군은 174억원을 투입해 17만3천여명 전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지급대상은 11월 16일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외국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가구별 대표자 1인이 12월 1일부터 기장군청 홈페이지와 연동된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12월 14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