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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림어업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 총 1조6711억원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중기술탈취 근절 상생법 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예방책 도입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속도감이 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이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심각한 범죄행
부산 기장군 "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뿌리 뽑는다" 부산 기장군은 18일 오전 9시 30분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근절 대책회의’를 열어 농지와 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는 군수를 비롯 부군수, 기획청렴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공원과장, 휴먼도시과장 및 관계 직원들이 참석해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사람이 밭을 소유)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이
부산본부세관, '3월의 관세인'에 대법 승소판결 이끈 민정화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은 18일 민정화 관세행정관을 2021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민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이 제기한 수입가격 결정에 대한 소송(22억원)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및 법리 연구를 통해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서현수 관세행정관은 미검역 수산물 무단 반출 등 보세구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화물관리절차 개선 등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조사분야’ 윤준호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마루바닥재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를 대외
강남구,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 구직자 채용 강남구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모집한 27개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디지털 분야 청년 구직자 30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18~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강남구가 최장 10개월간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현직 개발자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연말까지 기업의 웹‧앱개발자로 근무하며 UI‧UX 디자인과 웹 페이지와 앱 서버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업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됐다. 250명 채용을 목표로 자치구 최대예산(30억원)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등 고용장려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 전작권·북핵문제 등 현안 논의 한미 외교안보 핵심인 외교·국방장관 4명이 모두 참여하는 ‘2+2’ 회담이 5년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1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우리 측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반도 관련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한미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장관 4명이 함께하는 '2+2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 현안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이슈,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블링컨·오
이수진 의원,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이 청소년활동시설 업무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위 법률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
조경태 의원, 성범죄 수용자 음란물 구독제한 '형 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8일 성범죄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신문·잡지·도서 등의 간행물 중 음란한 내용이 있는 간행물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간행물 중에서도 음란한 내용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간행물이 있어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
서부발전 사내벤처, 독립기업으로 분사 한국서부발전은 1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사내 혁신아이템 발굴을 통해 육성된 ‘사내벤처’를 독립기업으로 분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부발전은 지난 2018년 8월 평택발전본부내 벤처창업 공간인 벤처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기 사내벤처로 ‘에너지업’과 ‘셀바이오’를 출범시켰다. 이후 지난해 ‘21미터’ 등 지금까지 총 4개 사내벤처를 육성·지원해왔다. 노후된 고압전동기를 고효율화하는 사업을 추진한 ‘에너지업’은 지난해 6월 분사·창업됐다. 이번에는 ‘셀바이오’와 ‘21미터’가 독립기업으로 분사한다. 셀바이오는 불용석탄으로부터 ‘휴믹물질’을 추출·가공해 악취저감제 등 친환경 자원순환소재를 만드
지역난방공사, 성남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앞장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 참여 기관으로서 21년도 공공기관 협의회 활동을 일자리 기반 마련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한난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기간관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지난해 8월 출범했다.협의회는 올해 20여 개 추진 과제를 수립, 구직자 맞춤형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본격 착수했다.이를 위해 올해 협의회 소속 9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관별 웹사이트에 게재했으며, 기관별 채용 바로가기 링크를 게시하여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안전 최우선 경영 위한 현장경영 나서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이 취임 초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피력하며 지역별 철도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직접 점검하는 행보를 펼쳤다고 17일 밝혔다.김한영 이사장은 지난 10일 경전선 보성～임성리 현장에 이어 12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현장을 방문해 공정현황을 살피고, 근로자들의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현장경영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현장근로자 생명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특단의 안전조치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공단은 금년도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CEO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 이행
한수원, 이집트 원전사업 참여 박차 한국수력원자력이 러시아 JSC ASE社가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집트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본격화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집트 카이로 페트로젯(Petrojet) 본사를 방문해 Petrojet社와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합의서 체결을 통해 한수원을 비롯한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은 국내 및 UAE 바라카원전사업에서 검증된 원전건설사업 경험과 사업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이집트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집트 현지 기술자와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엘다바 원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동서발전, 취약계층 ‘권익 구제’ 적극 지원 한국동서발전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구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동서발전은 지난 3년간 총 21회에 걸쳐 울산 지역 취약계층 주민 100여명에게 무료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지난해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주민 4명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총 17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동서발전은 2018년부터 울산 중구와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중장년 1인 가구 등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동서발전
국민연금, 온라인 콘텐츠사이트 ‘국민연금 온에어’ 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17일 온라인 콘텐츠사이트 ‘국민연금 온에어’를 콘텐츠 포털로 새롭게 단장해 오픈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온에어’는 작년 4월 카드뉴스, 영상 등 국민연금 SNS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평균 5000명이 방문했다.이번 개편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편의성과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다.기존에는 전체 메뉴를 거쳐 개별 메뉴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메뉴를 가로로 구성해 좌우로 넘길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다고 전했다.아울러 PC 버전에서도 메인화면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방식으로 수정해
건보공단, ‘통합재가 서비스’로 고령화 사회 대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은 현재 전국 142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다.통합재가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의 개별적 상태와 수요를 파악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통합형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1일 2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2021년에는 기존 통합재가 예비사업
한전KDN,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로 경영혁신 추진 한전KDN이 '2021년도 한전KDN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공모기간은 오는 4월 14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는 참가신청서와 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을 한전KDN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참여할 수 있다.이번 공모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회적 가치 ▲적극행정 3개 분야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는 한전KDN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또한 한전KDN은 우수 아이디어 선정 과정에서 한전KDN 직원 멘토와 제안한 국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온라인 혁
콘진원, 콘텐츠 산업 맞춤형 융자 유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영세 콘텐츠 기업의 경영안정과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맞춤형 융자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콘텐츠산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금융권과 협력해 비대면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 등 지원을 위한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융자 규모를 확대한다. 콘텐츠 정책금융 제도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콘진원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협력해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콘텐츠IP보증 ▲문화콘텐츠기업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다양한 콘텐츠 기업 맞춤형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콘진원과 신보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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