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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 연장 제도가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장애, 질병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특히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양정숙 의원, 인터넷 품질 통신사 개선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국내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KT 10Gbps 인터넷 속도문제를 계기로 인터넷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통신 3사의 약관에 있는 속도 보장 규정을 보면 ▲‘30분 동안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1개월에 5일 이상 감면된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 등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후보 선거비 1인당 513억원까지... 15%시 전액보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6천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를 증감해 산정한다. 선관위는 산정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3억1천50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민주당 지도부, 6년만에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경기 평택시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해군 주최 연례행사지만 민주당 대표가 가는 경우는 6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과거에는 지난 2013년 김한길 당시 대표,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야당 대표 자격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대구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제2연평해전 19주기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안보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오늘 대선출마 선언... 총장직 사퇴 후 118일만에 정치권 공식 입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에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 날 기자회견에는 총 113개 언론사가 취재 신청을 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며칠 동안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출마의 변'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첫 일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15분 동안 읽어나갈 선언문에서는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0분 동안 진행
중부발전,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나서며 그린뉴딜 정책 부응 한국중부발전은 28일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 복원공사 건설현장’에서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등 내빈과 주민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화력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공사 착공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한국중부발전과 서천군은 2012년 4월 ‘신서천화력 건설이행 협약’을 체결해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으며, 이후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 의사소통으로 2020년 2월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금번 착공으로 한국중부발전은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동백정 복원을 위한 실행에 나서게 된다.충청남도 서천군의 동백정 해수욕장은 푸른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철도안전 캠페인 전개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광주송정역에서 철도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단은 광주송정역 철도 이용객들에게 선로무단횡단 금지, 건널목 횡단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홍보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차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 손소독 등을 홍보하며 마스크 및 마스크줄도 함께 증정하였다.김남진 호남본부장은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 점검을 강화해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철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남부발전, 연구개발 협력사 현장 간담회 시행 한국남부발전은 이승우 사장이 최근 연구개발 협력사인 아이스기술을 방문해 협력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승우 사장은 “연구개발 협력 활성화, 판로개척 등 중소 협력사를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며 “상생경영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원전건설 기술능력 고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28일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원전건설 참여 건설회사(7개社)와 건설현장 인력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원전건설 기능 고도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원전현장인력양성원에서 체결된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건설현장 시공감독/관리자/근로자의 기능교육 ▲시공사/협력사의 시공관리자 정기교육 ▲인력양성원 교육생 구직 기회제공 ▲기타 건설현장 인력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 및 협력사 직원 대상 현장 중심의 기능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실무자의 현장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일경 한수원 원전건
JDC,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첨단과기단지) 내 JDC가 임대 중인 기업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6개월간 연장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으로 70개 사가 6개월 간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JDC가 직접 임대 중인 첨단과기단지 내 엘리트빌딩과 스마트빌딩, 세미양빌딩에 입주한 기업이다. 총 22개월간 누적 2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JDC는 첨단과기단지의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0년간 감정가의 50% 할인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
지역난방공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형 열에너지 산업 등 협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형 스마트 열 그리드 기반 산업 및 열계량 제도, 정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난 분당 본사 대회의실에서 정상천 한난 사업본부장과 윤일준 KTC 부원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열 그리드 사업의 신뢰성 확보와 지역난방 품질 향상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저온수 및 통합배관 등의 지역난방 산업 고도화와 신기술 협업 체계 구축 ▲열계량 기반 시스템 관련 신제품·기술 성능평가 방안 및 표준화 기반 구축 ▲에너지 시스템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조폐공사,‘해학반도도 기념메달’ 출시 미국 데이턴 미술관에 소장된 국외소재문화재인 ‘해학반도도’를 주제로 한 고품위 기념메달이 선보인다.한국조폐공사는 28일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회의실에서 ‘해학반도도 기념메달’의 실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학반도도 기념메달’은 지폐형 디자인으로, 조선 왕실 문화와 예술‧과학 분야의 대표 유물을 담은 프리미엄 컬렉션인 ‘로열 시리즈’의 두번째 작품이다. 조폐공사는 이날 메달 공개와 함께 지난해 맺은 후원 약정에 따라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메달 앞면은 해학반도도의 중심 주제인 바다・학・복숭아 일부분을 은행권과 같은 선화로 재디자인해 예술성 높게 표현했다. 또 ‘
JDC, 성읍1리 마을에 마을공동체사업 제32호점 개점 지역공동체와 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사업 제32호점이 27일 제주 성읍에 문을 열었다. JDC는 지난 27일 마을공동체 사업 제32호점인 성읍마을 관광산업 및 문화공간 개발사업 개점식을 갖고 영주산 관광해설사 양성 및 민속마을 공예상품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성읍1리 마을회는 ‘놀래!쉴래!’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활용해 영주산 길라잡이(관광해설사) 교육과 다양한 민속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작공예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마을주민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마을 관광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 사업을
남동발전,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와 학술대회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28일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와 ‘다문화 인권과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한국남동발전과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인권센터와 체결한 인권분야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이행되었으며, 초등학생, 수용자, 이주여성, 장애인, 상담전문가, 시설입소 노인 등 다양한 인권주체의 인권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또한 한국남동발전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회사와 협력기업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과 지역사회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동참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기획관리본부장은
SH,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의거 사업성분석 서비스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SH공사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대상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등이다.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은 ‘
수자원공사, 2021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1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STARTUP WATER)’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는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한 물산업 혁신창업대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물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기술을 찾아내 시상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모집 부문은 대학생 이상 일반인 대상 ‘아이디어 부문’과 7년 미만의 새싹기업 대상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전용 누리집을 통해 6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가 진행된다.환경부는 지원자에 대해 국민평가단과 전문가의 평가 및 제안 아이템의 고도화․사업화를 위한 사전모
JDC, ‘초소형 전기차 공유 실증 사업’ 신규 서비스 런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초소형 전기차 공유 실증 사업’ 서비스 범위를 제주대학교 본교 캠퍼스와 첨단 캠퍼스로 확대하는 캠퍼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퍼스형 서비스는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초소형 전기차 보급과 연관 산업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하에 JDC와 쏘카가 함께 2019년 4월부터 추진해왔다. 공유 서비스 운영을 통해 실증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초소형 전기차의 서비스와 차량 고도화를 위한 피드백 R&D를 수행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최대 2인이 탑승 가능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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