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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줄여주는 '브릿지보증' 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에 폐업 소상공인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보증' 상품이 나온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신보가 출시하는 이 상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폐업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일시 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학대·코로나 등으로 어려움 겪는 시설 아동에 치료·재활 지원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 가운데 학대 경험 등으로 인지·정서·행동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놀이치료,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왔다. 지난해까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6천363명이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작년 사업 결과를 보면 놀이치료(26.8%), 미술치료(26.5%), 심리상담 및 치료(24.8%), 언어치료(5.2%), 인지치료(4.0%), 음악치료(2.7%), 기타(10.1%) 등의 순으로 아동의 참여가 많았다. 올해는 복권기
LH, ‘2021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공모전 개최 LH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1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남북 교류 및 협력 관련 사업을 구상·제안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의 도시, 주택, 경제 및 관광 특구, 인프라, DMZ 이용 및 남북 도시간 협력 등 폭 넓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공모 참가는 2002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및 3명 이내의 팀 단위로 응모 가능하다.응모분야는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구분되며, 공모 작품은 논문(에세이)과 인포그래픽(패널) 중에 선택해
여야, 부동산·정치개혁특위 등 구성 합의... 상임위 배분은 ‘평행선’ 여야가 국회 부동산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4개의 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코로나극복민생문제특위를,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특위와 글로벌백신허브특위를 각각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위 구성도 협의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몇대의 국회 임기를 보내면서 식물, 동물이라는 이름을 국회 앞에 붙이는 일들이 있었다"며 "2
강선우 의원, 굿네이버스와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30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아동(만 4~18세)과 보호자 약 8천 명 대상으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연구와 비교해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며, 굿네이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이성만 의원, 범죄 면죄부 악용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인재근 의원, 정신장애인 복지적용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SR-서울교통공사, 감사업무 협약 체결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25일 서울교통공사와 ‘감사업무 상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사의 집무실에서 협약서 서명 후 서로 교환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 감사실은 향후 철도분야 감사정보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해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관련 우수정책 공유 △철도 및 철도안전분야 정보 교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호 벤치마킹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공동 노력 등이다.SR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 철도안전분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두관 “사법신도시로 법조카르텔 해체해야” 김두관 의원은 6월 28일 SNS 메시지를 통해 “사법신도시를 통해 법조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두관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이전을 주장하며 “저는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강남, 그중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잡고 있는 서초동 일대 강남이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두관 의원은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며,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해 자리잡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 교육,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농지법 위반 의혹’ 민주당 우상호 의원, 자진 출당 불복 고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탈당을 권유받은 데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탈당계 제출 여부를 질문받자 "제가 왜 나가나"라며 "말씀드릴 게 없다. 어제까지도 포천에서 풀 뽑다 왔다"고 말했다. 어머니 묘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시 소재 농지를 사들인 매매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다. 우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지도부가 강제 출당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에 "충분히 검토후 진행" 답변 최근 논란이 된 국적법 개정안 반대 여론에 청와대가 28일 충분한 검토를 진행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31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표명... 대권 관련 발언 ‘함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세간의 예상대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
국민의힘, 내달 1∼8일 일괄복당 신청... ‘범야권 대통합’ 절차 돌입 국민의힘이 다음달 1∼8일 일괄복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복당 신청기간을 두겠다"며 "탄핵 이후 정치적 사유로 탈당 및 분당 등으로 당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크게 문호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복당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탈당 인사들의 일괄복당을 요구해 온 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대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하게 야권의 큰 집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우리 당을 떠났던 많은 동지가 다시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환영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9월 5일 경선 일정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8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내달 9∼11일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힌 뒤 9월 5일 본경선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민주당 대선기획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기획단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예비경선 준비 상황을 집중 논의하고, 대선기획단 공동단장 인선 및 경선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당 대선기획단은 강훈식 공동단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공동단장 1명을 포함해 외부인사를 일부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간담회 개최... 지지 기반 ‘다지기’ 행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당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상임고문단과의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는 황우여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윤성·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 등 상임고문단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시작으로 전직 당 대표들과 당의 원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 회동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중진·원로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 대표가 부족한 지지 기반 다지기에 매진하는 것
민주당 지도부, 대구·경북 방문 예산정책협의... 반도체 부품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대구·경북(TK)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송영길 대표 등은 이날 오전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대구시와 예산 협의를 한 뒤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경북도와 예산 협의를 한다. 지난 21일 광주·전남, 25일 인천에 이은 자리다.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 일정을 마친 뒤 구미의 한 반도체 부품 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선 예비후보 등록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대권 국면으로 전환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TK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심잡기에 광폭 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재난지원금 등 하반기 경제정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경제충격 완화 및 양극화 회복,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당정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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