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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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연구원, 특허비 67억원 규모 횡령 의혹...공직자 청렴 추락 어디까지?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로 국민이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소속 직원 2명이 약 67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간 200여차례 일어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4월 취임한 박상진 원장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서로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것. 이 사실은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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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품격 일광신도시 ‘치유의 숲’공간 조성
부산기장군은 오규석 군수가 일광신도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품격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연일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9일 삼성천 정비사업과 삼성천 장미 테마길 조성사업,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곳의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11일 오전 10시 기장군수는 기획청렴실장, 공원팀장 등과 함께 일광신도시 삼성숲공원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기장군수는 “삼성숲·후동숲·떡곡숲공원 전체를 치유의 숲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라. 숲 사이 곳곳에 야자매트 산책길을 많이 조성하고, 공원등, 조명시설, 안전휀스,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주민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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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원활… 1차 우선 대상자 접종률 56.2%
부산 기장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1차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률이 절반을 넘어섰다.11일 정오 기준 1차 우선 접종대상자 1,556명 중 56.2%인 87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기장군의 1차 우선 접종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900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366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290명)으로 총 1,556명이다. 기장군은 지난달 27일부터 관내 요양병원·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이달 8일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5개소, 119구급대원, 역학조사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오는 18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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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1일 2차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제게 밝히셨다"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다"고 했다. 광명신도시 지정부지 인근 임야를 포함해 어머니는 총 11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중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공유지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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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여야정치인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정조사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국회의원은 3월 11일자 성명을 내고 “신도시 땅 투기 사태, 국민신뢰 회복위해 여야정치인 모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성명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들과 관련자들이 굴비 엮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땅 투기 사태가 비단 LH에서만 자행되었겠냐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요 며칠 사이 확신으로 변했다. 사태 해결을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마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정치권 전체로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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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대구시, 코로나 위기 대응 품질향상 지원사업 추진
한국표준협회(회장직무대행 전진수 전무이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역내 기업체인 자동차부품, 소재, 부품 등 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품질분임조 활성화 및 품질인증 레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대구광역시는 권역내 기업체의 품질분임조 활성화 및 품질인증 레벨업 지원사업을 위해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표준협회)와 3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대구광역시와 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도내 제조업체 중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품질 분야 소집단 활동을 추진하지 못한 기업과 자동차부품 기업체 품질인증 등급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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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부산시 자가격리자 수는 3월 9일 기준 3,553명으로, 지난해 11월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자가격리자 수도 증가해 지난해 12월 6일에 6,235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다시 감소해 올해 2월부터는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최근 자가격리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단이탈자 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월별 무단이탈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1명, 12월 28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증가세와 상응하는 수치를 보이나, 올해는 1월 21명, 2월 21명으로 확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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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코로나19발 대규모 실직사태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박대수 의원(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해고회피노력 규정을 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경영방침의 개선 ▲작업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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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현장경영 박차
국가철도공단은 김한영 이사장이 10일 경전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취임 후 첫 현장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김한영 이사장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3공구와 장흥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사고없는 안전한 건설현장문화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으며, 올해 사업비 2711억원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격려했다.한편,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고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1조 5960억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 예정이다.개통 효과로 보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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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전사 인더스트리 4.0 워크숍’ 개최
한국동서발전이 10일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택트 방식으로 ‘전사 인더스트리 4.0 워크숍’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사내 인더스트리 4.0 전담 조직인 디지털기술융합원 주도로, 지난 2015년부터 안전‧환경, 신재생, 발전운영 등 5개 분야에서 4차산업 기술 도입‧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전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4차산업 기술 관련 184개 과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현업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마련됐다.동서발전은 4차산업 기술 도입·개발 활성화와 추진과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인더스트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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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기업 규제 해소창구 ‘기업성장응답센터’ 출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소농식품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조직인 ‘aT기업성장응답센터’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의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된 ‘aT기업성장응답센터’는 불공정·불합리·부당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식품기업·소상공인이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거나, 개선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aT는 전국의 3개 사업소, 11개 지역본부 인프라를 활용해 고객의 접점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규제 애로 상시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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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장학생 ‘Stand-up’ 프로그램 3기 모집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tand-up’ 프로그램 3기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Stand-up’ 프로그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가정의 자녀가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도입 이후 총 33명을 지원했다.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창업 여건과 장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병행 운영하던 창업지원은 폐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선발된 최종 대상자에게는 진로적성검사를 통한 직업탐색의 기회와 입사지원서 작성법 및 면접 컨설팅 등의 맞춤형 취업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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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0년 우수 국민 제안’ 4편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접수한 '국민 제안' 중 공단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공단은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국민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제안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지난 한 해 동안 259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은상 2편, 동상 2편 총 4편을 선정했다. 은상 수상작은 △추납보험료 납부제도 동영상 제작‧안내 △전화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이며, 동상은 △60세 도달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안내문구 개선 △홈페이지에서 임의 가입시 자동이체 신청방법 개선이 채택됐다.공단은 선정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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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위해 100억원 규모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으로 혁신을 이끌고,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비 창업자와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1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은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초기창업육성 프로그램 ▲창업도약 프로그램 ▲창업재도전 프로그램 ▲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콘텐츠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총 6개 트랙에 대해 100억 원 규모로 투입한다. 특히 디지털뉴딜 분야와 소셜벤처 분야로 지원을 세분화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뉴딜을 대비해 콘텐츠 혁신 스타트업 발굴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아이디어융합팩토리’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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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공지능 119 신고 접수시스템 개발한다
KT가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인공지능(AI) 119신고접수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과 변수남 부산소방재난 본부장이 참석했다. KT에 따르면 KT AI 보이스봇 기술을 이용해 개발할 ‘AI 119 신고접수시스템’은 대형재난 등으로 119 신고 폭주 시 AI가 신고접수를 받아 1차로 상황을 판단하게 된다. 이때 AI가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식별해 긴급상황은 119 상황실로, 단순 민원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번)로 자동 연결한다. 이번에 개발할 AI 119 신고접수시스템은 KT의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인 G-Cloud에 구축돼 우수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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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시 중소기업 R&D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9일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사무소에서 (재)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이하 ‘SBA’)과 ‘서울시 중소기업의 R&D 후속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서울시 중소기업을 발굴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R&D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SBA가 우수기술을 보유한 서울시 중소기업을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직접투자,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기보와 SBA는 우수기술 보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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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카드사 피해구제 5년간 500여 건...부당행위가 281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카드사의 피해구제 접수가 5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그 중 부당행위가 28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10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카드사의 피해구제 접수는 5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50건, ▲2017년 92건, ▲2018년 122건, ▲2019년 70건, ▲2020년 74건으로 매년 카드로 인한 피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 유형이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19건, ▲계약해지 및 위약금 53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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