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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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의령군 재보궐선거 지원 강행군 나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정호 위원장과 횽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의령군을 찾아 재보궐선거 지원 강행군에 나섰다.이 날 김정호 도당위원장은 의령군 방문 첫 일정으로 김충규 민주당 의령군수 예비후보와 의령군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정권용 예비후보에게 민주당 당대표의 후보자 추천서를 전달한 후 김충규, 정권용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김정호 도당위원장과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김충규 의령군수 예비후보, 정권용 도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의령읍에 위치한 의령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상인과 군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이 날 의령전통시장에서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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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7일까지 35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56건을 포함한 359억원 규모, 39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11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7일 온비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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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3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1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13일 오전 11시경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기장군 65번)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으로 동선은 없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오전 11시 10분경부터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기장군은 토요일인 13일 오전 9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기획청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12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27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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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직자 도내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도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경상남도는 12일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 등 6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간 개발사업(예정)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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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 분통 터뜨린 LH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3월 12일 ‘LH 투기방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LH공사의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토지개발 등 미공개정보를 임의로 활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LH공사는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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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신속한 추진 요청
부산 기장군은 3월 12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을 방문했다고 밝혔다.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예산배분, 예비타당성조사와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장군 역점사업인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방문은 그간 지연되고 있는 신형연구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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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데이터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참여
한국기업데이터가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등 데이터 댐-데이터뉴딜로 이어지는 국가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지난달 2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플랫폼 개소식에도 참여하는 등 데이터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플랫폼 참여기관 및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자리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이번 사업 참여로 소비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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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플랫폼 참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프로그램(ECO2-OD)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11일 실시된 교육은 그린리모델링에 참여하고 있는 권역별 대표기관, 협력기관, 지원지관 등의 관계자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중계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ECO2-OD는 설계도면 검토와 에너지 소요량 분석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날 교육은 플랫폼 관계자와 기관 대학(원)생들이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실무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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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3월 13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부산광역시 안의 3분의 1 이상(6개)의 자치구·군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자치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공직선거법」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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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영주택 등 성실납세자에 감사패 수여
부영주택 등 법인 2개 업체와 개인 3명이 창원시로부터 성실납세자 감사패를 받았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3일 접견실에서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민의 귀감이 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올해 감사패를 받은 납세자는 부영주택과 한국철강 법인 2개 업체와 최웅길 메트로병원 원장, 차재욱 하나지앤에스 대표, 류만열 동평테크 대표 등 개인 3명이다.이번 수여식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실납세자는 창원시 성실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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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 중 75.1%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원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이 평균 228만원이었으며, 최대 금액은 무려 1,3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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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장안읍 치유의 숲 예정지에 추가 철탑설치계획이 없다'밝혀
한전은 '장안읍 치유의 숲 예정지에 추가 철탑설치계획이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3월 10일 기장군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장안읍 이장단장은 “장안읍을 대표하는 6개 주민단체는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일원 군유지에 치유의 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주민들의 힐링공간 및 지역발전을 위해 기장군에서 빨리 서둘러 달라”며 “장안읍 치유의 숲에 추가 철탑 설치 계획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치유의 숲과 관련한 명확한 사실을 장안읍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3월 11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에 “우리 군에서는 장안읍 명례리 산 74번지 군유지 일원에 ‘장안읍 치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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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수협 방문…어선교신하며 안전조업 당부
해양수산부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를 방문해 조업 중인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가장 최우선 되야 할 것이 어업인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장관은 제주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연안복합어선 선장과 직접 교신하며 조업 위치를 파악하고 어종과 어획량에 대해 문의하는 등 어업인과 대화를 나누며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관계자들에게도 “항상 사고예방과 어업인 안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어업인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협중앙회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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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재해경감활동 경영시스템’ 도입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재난사고 발생 시 핵심 기능 중단 없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해경감활동 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선포식이 10일 오후 박영수 원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부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재해경감활동은 재난사고 발생 시 핵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핵심 기능의 신속한 복구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업무영향 분석, 위험성 평가, 사업연속성 확보 전략수립 등을 통해 재해 경감이 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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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건 불법사찰에 대한 고해성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은 3월 11일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건 불법사찰에 대한 고해성사이다"고 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하고, 불법사찰 자료를 국정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현 박지원 국정원장이 확인해주기까지 했다.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가 불법사찰을 당했던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사찰문건 일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중 두 건의 문건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 명시돼 있고, 한 문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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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LH 꼬리자르기 셀프조사, 면죄부 수사 중단 및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1일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LH 직원 선에서 꼬리를 자르는 셀프조사, 면죄부수사를 강력 규탄하며, 한 치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LH 직원이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부지에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단순히 LH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실세가 포함된 권력형 비리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국민의힘 특위는 “지금 방식으로만 차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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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부동산 관련 공직자 부패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선)은 3월 11일 국토부 공무원 및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기업의 임원은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1급 공무원은 관보 또는 공보에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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