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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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법안 발의
전기자동차처럼 친환경 방식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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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 예산 5억6700만원 확보
금천구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금천시니어클럽’이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지정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5억2200만원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비 4500만원 총 5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총 1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구는 4월부터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방역지원’, ‘초등학생 돌봄시설 안전관리사업’ 등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70명, 공공서비스 홍보활동 업무 등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에 30명을 각각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오픈한 ‘금천시니어클럽’은 ‘함께그린카페’, ‘착한상회(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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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 추진
금천구가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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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은 위헌성 해소 위한 법안, 위헌 논란 대상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6일 열린 세무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양경숙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국회의 심사 경과와 쟁점을 설명했다.양 의원은 발표에 앞서 동 개정안이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임에도 오히려 위헌 논란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유감이라 밝혔다.그러면서 “헌재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할 업무범위를 국회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며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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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발전설비 24시간 감시 AI로봇 도입
한국서부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현장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형 감시로봇을 도입한다.서부발전은 최근 서인천발전본부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인공지능(AI) 레일로봇을 설치하고,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서부발전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늘리는 ‘신재생에너지 3025 로드맵’을 수립해 연료전지 구축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연료전지 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로봇 기술 도입을 추진한 결과,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현장에 인공지능형 레일로봇 기술을 적용하는데 성공했다.이번에 구축된 레일형 로봇 감시시스템은 24시간 자동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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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내 최대 규모 해상 태양광발전 모형실험 성공
한국수력원자력이 6일 국내 최대 해상 태양광 모형을 활용한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한수원은 2019년부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함께 해양 환경에 적용 가능한 태양광발전 설계 기준 등을 개발하기 위해 해상 태양광발전 핵심 시스템인 부유체와 연결장치, 계류 시스템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국내·외 해양설계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설계를 완성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총규모 15m x 14m, 1.17톤의 국내 최대 해상 태양광 모형을 제작, 해양 환경을 모사한 KRISO의 대형 수조에서 성능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해상 태양광은 거대한 면적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존 저수지에 적용되는 수상 태양광과는 달리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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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내 최초 양수발전소 현대화사업 준공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양수발전소 현대화사업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삼랑진양수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통해 30년 이상의 노후설비를 고효율 최첨단의 발전설비로 전면 개조하고 6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양수발전소 현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박일호 밀양시장 등 지역 주요인사, 현대화사업 참여업체 대표, 지역주민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5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청평양수발전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삼랑진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600MW로 1985년 준공이후 전력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 역할을 다하고 설계수명 30년이 경과돼 지난 2018년 9월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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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23개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공정 안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철도 토목분야 23개 협력사 대표들과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철도 설계와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협력사 대표들과 공단 경영방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현장 근로자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철저한 안전경영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ZERO 달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정착을 위한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사간 투명하고 깨끗한 입찰경쟁을 시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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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분임행동강령책임관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부패•공정사회를 위해 고위직의 청렴의식 함양과 솔선수범 천명을 목표로 6개 지역본부장과 178개 지사장을 대상으로 분임행동강령책임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공단의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본부 부서장과 지역본부 및 지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실장인 행동강령책임관의 위임을 받아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실장이 주관하며,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주요사항에 대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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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웹접근성 ‧ 웹개방성’ 인증마크 동시 갱신
한국동서발전이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개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해 대국민 서비스 환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동서발전은 자사 누리집을 개선해 웹접근성 인증과 웹개방성 인증을 동시에 갱신했다고 6일 밝혔다.동서발전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웹사이트의 공개된 정보를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웹접근성 인증을 갱신‧획득했다.시각장애인들이 누리집의 정보를 음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마우스를 제어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은 키보드만으로도 누리집을 이용 가능하게 해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또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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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 선금보증수수료 특별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각 기업이 지불하여야 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선금 신청을 꺼려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번 지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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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중소상공인 판매홍보관 20개 입점 협력업체 모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4개 협약기관과 손잡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내 중소상공인 수출상품 판매홍보관’에 입점할 협력업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12월 JDC와 한국공항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상공인 성장지원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주공항 중소상공인 수출상품 판매홍보관 사업’을 기획했다.제주공항 판매홍보관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주지역 14개 내외, 제주 외 지역 6개 내외로 선발해 상품은 제주공항 내 입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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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푸르메여주팜서 식목일 행사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6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푸르메여주팜에서 여주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함께 온실 완공 및 식목일 기념 모종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푸르메여주팜은 취업환경이 열악한 발달장애인에게 좋은 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한난, 여주시, 푸르메소셜팜이 공동출자해 지난해 9월 설립한 국내 최초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2023년도까지 중증장애인 67명을 고용해 장애 청년들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케어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인 한난의 참여로 농장 내 에너지원을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융복합에너지로 설계했으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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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REC 종합관리시스템에 분산신원증명 도입
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분산신원증명 인증기술(DID, Decentralized IDentifier)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종합관리시스템에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물론, 시스템과 함께 추진되는 비대면 업무절차 시행은 민간 이용자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남부발전은 블록체인 DID 인증기술 기반의 ‘NEW REC 관리시스템’ 모바일 앱(App)을 개발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DID 인증기술이란 개인의 기기에 신원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를 활용하면 회원사가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갖게 되며, 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해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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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산어촌 공공디자이너 제도 도입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시설물 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어촌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공공시설물은 획일적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의 계획 등으로 사용자 이용 불편과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 우려가 누적됨에 따라, 광역지자체 등에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이에 공사는 농산어촌에서도 다기능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공공디자이너 제도’의 초대 총괄디자이너로는 장영호 홍익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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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모스크바 주택・도시 포럼’ 출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과 러시아 간 주택·도시 관련 지식, 노하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SH공사는 서울과 모스크바 간 도시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모스크바 주택·도시 포럼’을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5일 포럼 발족식을 열고, 향후 주택건설, 도시계획, 재개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한-러 전문가들의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 양국간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포럼 위원장으로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선출됐으며, 박진영 SH공사 해외사업단장, 드미트리 레트노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파벨 레샤코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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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동남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 '쇼피(Shopee)' 입점 참가업체 모집
산림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Shopee’(쇼피)에 입점할 임산물 가공식품 업체를 오는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aT는 K-임산물 가공식품을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Shopee’(쇼피)에 입점시킴으로써 신남방지역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5개 업체를 선정해 ▲온라인 플레이스 입점을 위한 사전 기본교육 비용 전액 ▲참가업체별 상품 관리 및 매출 증진을 위한 전략 컨설팅 비용 전액 ▲업체별 한도 300만원 이내 키워드 광고 등 유료 프로모션 수행 비용의 80%를 지원한다.한편, aT와 산림청은 그간 K-임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아마존과 알리바바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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