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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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테크노벨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선정... 국비 50억원 투입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1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에 구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올해 5개 산단(구미, 인천남동, 대구, 광주, 여수)이 신청해 구미와 광주 두 곳이 선정됐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산단을 거점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산단 특성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 업(Design-up) 혁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스마트커넥터센터는 국비 50억이 투입돼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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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기기 사용·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관리 정책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의료기기 표준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기기의 용기나 외장 등에 제품별로 고유하게 생성되는 코드를 바코드로 표시하고 해당 표준코드 및 제품의 정보 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기기 부작용 사고, 무허가 제조·유통 등 환자 안전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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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곤충·양잠 분야 1400억원 규모 첨단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곤충·양잠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오는 2025년까지 산업 규모를 1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세계 곤충시장은 2019년 기준 약 8억8200만달러(약 1조원)에서 2024년 21억640만달러(약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사료용 곤충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1∼2차 종합계획을 추진해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했고 이번 3차 종합계획을 통해 곤충·양잠 농가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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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 지적공부 정리 시행
서울 강서구가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의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땅의 정보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에 지적공부가 새로 확정된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는 마곡동 1-2번지 일원 2,540,237.4㎡ 규모 부지다. 이는 마곡지구 전체의 69.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기존의 총 3239필지의 지적공부는 폐쇄됐고 470필지가 새로 작성·등록됐다. 새로 시행된 지적공부는 총 8종으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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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손해보험사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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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 총괄기획단 출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기획단'이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명으로 구성된 총괄기획단은 업무 총괄과 함께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 등과 협업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정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기획단장에는 손영채 금융위 수석전문관이 임명됐다. 앞서 금융대응반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출범했다. 비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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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이 9일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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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남기며 떠난 김종인 "재보선은 국민들의 승리... 자만해선 안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당을 떠난다. 김 위원장은 8일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소회와 함께 당에 대한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투성이"라며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갈등과 욕심은 그동안 국민 눈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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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 백신 접종 한시적 보류
부산 기장군은 4월 8일부터 관내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혔다.정부가 8일부터 6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의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함에 따른 결정이다.기장군수는 8일 오전 9시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기장군은 한발 더 나아가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도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6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의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지금 전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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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보선 참패... 이낙연 등 지도부 책임론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자리 모두 참패하면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가장 먼저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왔다. 특히 선거전을 지휘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실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또 대선 출마 문제로 인해 선거 국면에서 당 대표를 내려놓은 부분도 당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이 대선 불출마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당 분열 책임 소재와 수습 방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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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외 기초선거도 14대 4 압승... 대선 ‘청신호’
국민의힘이 모처럼 전국단위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1년 남은 대선에 대한 청신호를 밝혔다.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가 승리한 데 이어 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압승했다.국민의힘은 개표가 완료된 울산 남구청장(서동욱), 경남 의령군수(오태완)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광역·기초의원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에서 당선됐다. 나머지 호남 4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특히 이번 선거는 공휴일이 아니었음에도 투표율이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했다.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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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25개구 ‘싹쓸이’ 압승... 10년만에 서울시장 탈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7.50%를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승리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며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 후보(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만 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승리를 따냈었다. 불과 3년만에 수도권 민심이 정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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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치매 어르신 위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추가 지원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효돌·효순이’를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효돌·효순이는 지난해 11월 금정구가 부산시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다. 5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 결과, 치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관내 치매 어르신 3명을 위해 추가로 3대를 도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돌봄로봇은 ▲노래, 종교낭독, 체조, 퀴즈 등 치매예방활동, ▲식사·약복용·기상 알람 등의 건강생활 관리, ▲애교(쓰다듬기, 껴안기, 토닥거리기)·노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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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고효율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 통해 지난해 연료비 150억 절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운전효율 향상을 통해 지난해 약 150억 원 상당의 연료비 절감을 실현했다고 7일 밝혔다.한난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사 손익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먼저 한난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정밀한 생산계획을 수립했으며, 열병합 발전설비 운전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사내 전문가와의 현장 시험 등을 통해 발전설비 가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설비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또한 파주 열병합발전소 가스터빈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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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OECD/NEA ATLAS 제3차 국제공동연구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에서 주관하는 원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아틀라스(ATLAS) 국제공동연구에 착수한다.한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등 6개 기관은 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3차 OECD/NEA ATLAS 국제공동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OECD/NEA ATLAS 국제공동연구 1차(2014년~2017년) 및 2차(2017년~2020년)의 성공적인 완료에 이은 국제공동연구 3차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진행될 예정이다.제3차 국제공동연구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전통적인 원전강국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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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산림청, 업무협약 체결
한국자유총연맹은 7일 서울시 중구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산림청과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공동 보호 및 복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리민복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실천을 위해 ‘한반도 숲 가꾸기’ 국민 캠페인을 추진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 협약식에는 자총 박종환 총재, 최역 사무총장과 산림청 최병암 청장,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자총과 산림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한반도 숲 가꾸기’ 국민 캠페인 공동 추진 ▲평화의 나무 심기·숲 조성 등을 통한 평화 활동 ▲탄소 중립과 평화의 숲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남북산림협력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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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중대산업재해 예방 23개 과제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안전경영 환경에 대응해 ‘특별 안전 TF’ 운영으로 안전체질 개선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동서발전 특별 안전 TF는 상임이사인 안전기술부사장(CR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안전활동(3개 분야), 지원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본사 처‧실장이 분과장으로 참여한다.TF는 규정, 제도･시스템, 일하는 방식을 포함해 안전 관련 모든 활동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할 방침이다.동서발전은 지난 6일 착수회의를 열어 TF 분과별 워킹그룹에서 도출한 1차 과제 23건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차 과제에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관리 방안, △불안전 상태･행동 유발 근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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