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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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역사 왜곡 게임물 방지법 대표발의
중국이 의도적으로 역사·문화를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이 문화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일으킨 역사·문화 왜곡 논란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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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TS 자동차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오는 5월 7일부터 4주간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21년 상반기 TS 자동차 문화대학’을 운영해 자동차 관리 및 자가 정비방법 등의 교육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 문화대학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동차의 이해(구조)와 관리 요령, 소모품 자가 정비(오일, 등화, 타이어, 와이퍼, 에어컨 필터 등) 방법 등을 교육하는 재능 기부형 사회공헌활동으로,교육은 5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각 2회씩 총 4주에 걸쳐 8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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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얀마 진출기업 상황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승식 통상차관보 주재로 주요 미얀마 진출기업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미얀마 진출기업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얀마 현지 정정불안 심화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 차관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각 기업들이 주재원과 현지 직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의, KOTRA 등 관련 기관들은 미얀마 정세 변화 및 현지 진출기업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 기업들은 경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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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충남 공주에 첫 개소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충남 공주시에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전시, 판매를 지원하는 첫 번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6억1000만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건물 3개 동을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이 센터는 공주시 특화업종인 섬유산업 업체를 지원하는 곳으로 섬유 제조 및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30종의 장비를 비롯해 공동 판매장과 작업장 등이 마련돼 있다. 중기부는 경기 화성, 경북 영주, 서울 중랑, 서울 마포 등에서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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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이 예상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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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첫날 “내로남불 벗어날 것”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첫날 도종환 위원장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도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첫 공개 회의에서 "저희의 부족함이 국민께 크나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드렸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안다"며 "더 꾸짖어달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통과 경청은 그 폭을 더욱 넓히고, 변화와 쇄신은 면밀하고 세밀하게 과제를 선정해 실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 달지 않겠다"며 "패배 원인을 신속하고 면밀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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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김종인, 당 상임고문 제의 고사”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고 사퇴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어제(8일)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이 사양했다"고 말했다. 주 대표 대행은 다만 "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박수를 쳤다. (상임고문에 임명하는) 정식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다시 당으로 온다는 것은 앞으로의 당 체제가 실패하고,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제가 (김 전 위원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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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틀째 계속되는 '코로나 행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이틀째인 9일도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집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오 시장 취임 후 첫 소집회의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둔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등 30여명이 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은평구 소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서울시가 직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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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 강원도 산불 피해 및 수해 복구 지원 감사패 수상
대한민국 최대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강원도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자총 박종환 총재는 8일 서울시 중구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접견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2019년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2020년 철원 수해 복구 지원에 자총이 앞장선 것에 대한 강원도민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민은 감사패를 통해 “2019년 속초, 고성 등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2020년 철원군 수해 복구 지원에 앞장서, 강원도민의 행복과 강원도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자총의 실천정신인 국리민복 정신을 구현해주신 노고에 감사하며 강원도민의 마음을 담는다”고 밝혔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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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AI 기술 활용 화물차 적재불량 자동 판별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 3개 영업소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AI 기반 적재불량 자동단속 시스템을 올해 수도권 5개 영업소에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적재함 후면을 촬영·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적재불량 의심차량을 자동 판별한다.시범운영 결과, 과거의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에 비해 업무량이 85% 감소하고 단속건수는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기술에 대한 적재불량 판별 정확도 향상과 하이패스 차로 및 본선구간에도 적용 가능한 적재불량 단속기술을 개발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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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러 산업·기술협력 B2B 상담회’ 개최
KOTRA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한-러 산업·기술협력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이번 상담회에는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 30개사와 우리 중소·중견기업 40개사가 참가했다.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히는 △스마트팜 △항공·우주 △로봇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다. 한국의 A사는 러시아 기후에 맞는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기 위한 스마트 온실 건설기술과 노하우를 ‘토털 솔루션 형태’로 러시아 R사에 제공한다. 또한, A사는 러시아에 기술이전과 함께 기자재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의 B사와 러시아 C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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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감염병 확산 대비 모의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난 7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것과 관련, 각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진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훈련은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밀접 및 간접접촉자 관리, 확진자 동선에 따른 사무 공간 폐쇄 및 대체사업장 마련 등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강부순 부원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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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 진행
한국표준협회(회장 직무대행 전진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주관하는 전국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확대 및 재택근무 효과 제고라는 목표 아래 8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본 컨설팅에 선정된 기업은 직무분석, 재택근무 제도 설계, 취업규칙 제·개정 등의 인사노무 컨설팅과 그룹웨어, 보안시스템, 커뮤니케이션 툴 등 IT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액 정부지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컨설팅은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와의 연계 역시 가능하다.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3월 1차 접수를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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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4월 12~16일 희망근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산 기장군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1년 기장형 희망근로(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추진된다.모집인원은 180여 명이며, 선발되면 기장군 소재 공공기관(읍면청사,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등)으로 배정이 되어 백신접종과 생활방역 등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수행하게 된다. 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며 6개월 이내로 일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다.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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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월 2일 전당대회...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서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예상대로 총사퇴를 선언하고 비대위 체재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8일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사퇴하고 다음달 9일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겨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당초 전대 이후인 5월 중순에서 오는 16일로 한 달 앞당겼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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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한국 측 13.9% 인상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외교부는 8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도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안은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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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전역 장병 사회정착 지원 정책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사회정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역 이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육군과 국가보훈처, 국방위 및 정무위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및 국민의힘 강대식, 성일종 의원)등이 세미나를 함께 했다. 주요 의제로 장병의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군인 고용을 우대하는 인증제 법제화 및 여성 제대군인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다양하고 지속성 있는 전역 후 지원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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