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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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EDCF로 콜롬비아 기후변화 대응 국제 공조에 동참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콜롬비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방문규 수은 행장은 지난 2일(현지 시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개최된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반 두케(Ivá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개발은행(IDB) 등 협조융자기관* 대표들과 만나 ‘콜롬비아 지속가능 및 회복력있는 성장 프로그램 협약서’에 서명했다.이 프로그램은 콜롬비아의 △기후변화대응 계획‧재원조달 강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저탄소 차량기술 확산 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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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백신 이상반응' 소방관에 첫 '공무상 재해' 인정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았다고 4일 전했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구급대원인 A씨는 지난 3월 우선접종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이후 척수 염증 질환인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전날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A씨가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이 접종이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라고 인정했다. 또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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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요소수 비상' 본격대응... 공급 다변화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속에서 공급 다변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소수 사태는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 현실의 잠재적 위협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 때문에 값싼 중국산을 갖다 쓴 것이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긴급 상황에서 요소수 생산업체들이 긴급 요구 기관과 자치단체, 필수 수요자에 대한 무상 공급 의사를 피력했다. 위기 상황에 빛나는 시민 의식"이라며 "요소수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요소수 수급 정상화를 위해 본인이 직접 외교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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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NSC상임위 개최... 한반도 비핵화 유관국 협의 확대
청와대는 4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과 주요국 동향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인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하기 위한 유관국 협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국내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에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해외 위험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계속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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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투표율 최종 63.8% 최고치 기록... 최종 후보 ‘안갯속’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5일 개최되는 가운데 당심과 민심의 최종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원투표율이 64%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가운데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막판 혼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경선 결과는 '예측 불가'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 역시 저마다 유리하게 표심을 해석하며 추격을 자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선출된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2차 예비경선(당원 30%, 여론조사 70%) 때보다 당심 비중이 높아졌다. 당원 투표의 키포인트는 세대별 투표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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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농어촌 보건소 추가설치 ‘지역보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구 ·면적·지리적 요건·교통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군·구에 보건소를 하나씩 설치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은 노인 등이 보건소를 가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경북 안동시의 경우 서울 중구 면적의 152배가 넘고, 충북 음성의 경우도 52배가 넘으나 보건소는 모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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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1 아트프라이즈 강남’ 개막
강남구가 5일부터 14일까지 논현동 가구거리(논현동~학동역)에서 모두에게 열린 종합 예술경연대회 ‘2021 아트프라이즈 강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구를 살리는 착한 예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회화 ▲조형물 ▲사진 등 공모 선정작 98점이 전시된다. 작품은 13개 가구 매장과 주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특별전 4개소에 김물길, 나난, 샌정 등 개성 강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모 참여 작가들의 MD상품을 살 수 있는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이밖에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과 다양한 SNS이벤트도 진행한다. 14일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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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 CEO 프로젝트’ 프리마켓 개최
금천구는 6일 시흥사거리 일대(시흥대로 236 앞)에서 ‘금천청소년 CEO 프로젝트’ 프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립금천청소년센터와 함께 지난 4월 참가자 모집 후 청소년들이 창업 경험을 통해 경제 관념을 확립하고,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금천청소년 CEO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번 프리마켓에서는 2021년 새롭게 창업한 ‘고이보부상’, ‘더바르미’, ‘도자기 방범대’, ‘삼바샴푸바’, ‘아장!아장!’ 총 다섯 팀의 청소년 CEO 그룹이 참여해 테마 키트, 천연 고체향수, 커스텀 도자기, 친환경 고체샴푸, 악세사리 등 12종의 물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폴라로이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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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 공급망 대응전략 대응... '경제안보TF' 신설
외교부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대응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문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1일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경제안보TF'를 설치했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TF장을 맡으며, 북미유럽경제외교과·동아시아경제외교과 등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 총 3∼4명 규모로 운영한다. TF에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움직임부터 최근 중국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요소수 수입, 의료, 물류 분야 현안까지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다룬다. 당장은 양자경제외교국을 중심으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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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안' 당정 협의... '규제중복·역차별 해소'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이른바 ‘온플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당정은 각각 국회 정무위,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 가운데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두 법안을 두고 '규제 중복'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회의에는 당에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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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
서울 강서구는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 후 길거리에 방치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은 이동장치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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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소방청, ‘교육·훈련용 차량 지원’ 업무협약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이 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 역량 향상을 위한 차량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4일 세종시 소재 소방청에서 현대차그룹 김동한 연구개발지원사업부장, 소방청 최병일 차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용 차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향후 3년간 전국 소방학교, 소방서 등 소방관서에 내연기관 및 친환경 시험차 약 300대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완료 후 반납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또 소방청으로부터 화재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지원받아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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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미사경정공원 방문해 고객 맞이 현장 경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현재 이사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다시 고객을 맞이하게 된 미사경정공원을 방문해 현장 경영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3일 조현재 이사장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경정공원(미사리경정장)을 찾아 사업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먼저 경주사업총괄본부장실을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객 관람동과 고객이 입장하는 출입구 등 주요 시설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경정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객이 믿고 안전하게 경정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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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 경상남도 공동 주최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4일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호텔에서 경상남도와 함께 ‘2021년 하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은 관리원이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민간기업들과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시킨 포럼이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시설 안전산업 전략 수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내 첨단 안전산업 육성 및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현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포럼은 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종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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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들과 ‘자율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도시공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민합의체는 한국부동산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리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 발굴 및 추진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공 참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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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현준 사장,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면담
LH 김현준 사장은 4일 울산에서 진행 중인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러시아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을 만나 LH에서 추진 중인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와 관련해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LH 관계자는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며 “당사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9월 러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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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트램 지원 가능하다는 지침까지 만들어놓고 퇴짜놓은 해수부 질타
해양수산부가 트램이 100% 지원가능하다고 명시한 지침까지 만들어놓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트램차량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체규정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항만재개발 관련 세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항만재개발법」의 하위규정인「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 제2항에 항만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국가가 사업비를 100%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북항재개발사업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개발사업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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