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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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서비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법원에 신고"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 관련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내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을 적발해 이들을 법원에 신고했다. 9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비와 선물을 주고받은 내부 직원들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리고 이들 모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신고했다.도로공사서비스 A 센터장과 센터직원들은 지난 2019년 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있었던 1375여명의 임금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금을 받자 여러 차례 수십만원대의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식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1월 A 센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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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경계점표지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는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저탄소 경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LX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경계점 표지가 한해 평균 302만 개로, 여기에는 플라스틱 보호캡과 페인트가 사용됐다.이에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경계점 표지에 사용되는 80t 분량의 플라스틱 보호캡을 폐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원료를 사용하고, 몸체 도장에 사용된 15t 분량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LX공사는 친환경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연간 80t의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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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올 여름철 차질없는 전력공급 준비 완료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올 여름철 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❶여름철 전력수급 전문가 자문TF 운영, ❷실무자급 전력수급 협의회, ❸기상청 협업, ❹정부합동 전력수급 점검회의, ❺태양광연계 ESS 활용방안 간담회, ❻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및 추가 예비자원 발굴 등 공급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중 하나가, 태양광연계 ESS의 충방전시간을 전력수요 패턴에 최적화하여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0시부터 16시까지 충전하고 통상적으로 18시이후에 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력피크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이를 개선하여 충전시간을 6시부터 15시까지로 변경하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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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LH가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LH는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김현준 사장과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LH-대한건설협회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그동안 양측은 건설업계 애로사항 공유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기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간접노무비율 현실화 △건축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경쟁공급 방식 도입 최소화 △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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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보건복지부와 ‘미래세대 인구교육 활성화’ 협력
포스코가 미래세대의 결혼, 출산, 가족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정부부처와 힘을 모은다. 포스코는 9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의 사전 행사에서 양원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미래세대 인구교육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포스코는 올해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인구교육 교사 수업 경진대회’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 경진대회는 지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의 인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구교육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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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4기 혁신성장동력 특위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제4기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제20회 혁신성장 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기 혁신성장 특위 위원은 총 12명이며 한미약품연구센터 서귀현 연구소장과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각각 민간, 정부 측 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위원에는 LG경제연구원 김영민 원장, CJ미래경영연구원 최석준 연구기획팀장,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이사, 삼성전자 이윤경 상무, 서울대학교 정은혜 교수, 국민대학교 이현정 교수, 차의과대학교 문지숙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석현광 연구기획조정본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준 지능화융합연구소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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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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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2018년 출범한 미 의회 내 한미관계 연구 모임으로, 현재 상·하원 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공동 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영 김 의원을 포함한 8명의 민주당·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미 의원협회(FMC)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5월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가 베푼 환대를 잊지 못한다"며 "또 지난달 상원 대표단에 이어 이번에는 초당적 하원 대표단이 방문했는데 미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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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례선 트램 정거장 캐노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위례선의 노면전차(트램) 정거장 캐노피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위례선 도시철도는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까지 노면전차, 트램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다. 도시철도 캐노피는 일반적으로 지하 정거장의 출입구 덮개를 일컫지만 지상에 설치되는 노면전차(트램) 정거장은 출입구가 없고 개방되어 있어 캐노피가 정거장의 기능과 미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조물이 된다. 공모전은 30일까지 프로젝트 서울 홈에서 응모 가능하고 응모 작품에 대한 제안서(설명서, 도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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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예결위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사실상 정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향후 부산시와 기장군 주요 사업 국비확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동만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을 대변한다는 각오로 부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기장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한편 국회는 8일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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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확산에 다시 고개드는 ‘경선 연기론’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연기 목소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최고위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최종 6명이 확정되고 나면 방역상황을 다 점검해 어떻게 경선해갈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 순회 경선이 방역 조치 변경 상황에 따라 새로 검토돼야 하는 것은 맞다"며 "방식을 위주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경선연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방역 상황에 맞춰 순회 경선의 횟수나 방식 등을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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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인권경영 인증제도 도입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8일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존재 목적에 ‘이윤추구’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애플, MS 등 많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권 측면을 강화한 경영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이유는 기존의 ‘ESG 경영’이란 가치가 비재무적 요소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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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임금·하도급대금등 체불방지 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9일 건설업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공공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체불방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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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 ‘미확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앞서 밝혔듯 한일 정상회담과 그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냉전 관계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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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안 발의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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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방역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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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개최... 코로나 확산 속 재난지원금 80%↑ 확대 방향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9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당 정책 의총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부탁했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소득하위 8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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