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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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세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과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소세법」은 탄소를 과다 배출함에도 지금까지 충분하게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2년 25조원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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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미래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강남구가 미래 일자리 아이디어를 제시할 ‘강남 혁신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산업 수요를 반영, 일자리 사업화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분야는 4차산업에 해당하거나,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일자리다. 청년‧여성‧5060신중년과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와 강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공모주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미래 일자리 이해도와 창의성, 지역적 적합성, 중복성에 초점을 맞춰 부문별로 평가해 12명에게 총 540만원을 시상한다.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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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지역 의류제조업체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금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의류제조업체에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9일 (사)서울의류협회와 (사)금천패션협회에 8,000만 원 상당의 방역마스크, 휴대용 체온계, 손소독제를 전달했으며 방역물품은 협회를 통해 지역 내 의류업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금천구를 소재지로 하는 의류제조업체는 약 800개소이며, 12일부터 각 업체별로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협회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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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집주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세입자 25%)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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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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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추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의 회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형식적이고 짧은 회의진행으로 종합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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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대변인)은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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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 소송 법 해석 현실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지난 8일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4일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차 토론회의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다.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임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있었던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지금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들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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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여형 보육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행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양육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보육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다함께 어린이집'은 아동 보육에 지역사회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과 양육자의 지속적·자발적인 협의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공원·학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09곳이 지원했으며 이 중 30곳을 선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 양육자 역량강화 ▲ 보육교사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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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2일부터 55~59세 백신접종 사전예약 시작
부산 기장군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55~59세(62~66년생)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진행한다.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기장군 콜센터, ▲부산시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사전예약 신청자는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백신접종센터나 관내 48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한편 기장군은 12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부군수 주재로 국장, 기획청렴실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11일 콜락텍, 유흥·단란주점 등 5개소(1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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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만찬 회동... 여야정 협의체·추경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앞서 두 대표는 지난 7일 이른바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갖기로 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 두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여야 협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추경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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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개최... 국민 양해 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등 방역지침과 관련해 국민들의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의 방역지침이 적용되면서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를 달래기 위한 방침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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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대 대선 경쟁 돌입... 예비후보 등록 시작
여야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열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8명의 예비후보 중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를 본 경선 후보로 압축했다. 야권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외부 주자들의 합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전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향후 후보 단일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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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값 잡기,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의 민생탐방 세 번째 행보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다”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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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확산세 극복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는 12일부터 돌입하는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 돌입한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최대한 빨리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또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발표된 9일부터 국민들은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선별검사소를 찾는 등 행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결의를 보여줬다.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런 협조와 동참이 헛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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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73만여 가구(2,782억원)는 못 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3만여 가구가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73만 5,627 가구 중 21.4%인 15만 7,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반면, 78.6%인 57만 8,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문제는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약 80%, 58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기부로 의제 처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당초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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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1일 종교시설 대상 방역수칙 현장점검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7월 11일 오전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현장지도 점검반’은 2인1조로 관내 50여개의 종교시설을 직접 방문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및 발열 체크, ▲예배자 마스크 착용, ▲예배시 전체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기장군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대체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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