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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 개최 경기도가 정부의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유 차량 사용을 자제하는 등 요소수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책을 시행한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8일 오전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현 시장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물류, 심지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 운행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중앙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조치 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했다. 얼핏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A건축주와 B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A건축주는 B종합건설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결국 A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다른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단속... 전국 1만여 업체 대상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
김은혜 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했으며 2021년 1분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
윤관석 의원, 공정거래 기능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
정부, 유통기한 임박 백신 해외 공여 검토... 폐기 백신 94만회분 달해 국내에서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버려진 코로나19 백신이 94만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해외 공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남은 백신에 대해 주로 재외동포들이 많은 국가들에 공여하는 방안을 외교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1월까지 총 95만명분이 대부분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AZ) 73만명분, 얀센 4만명분을 연말까지 소진해야 한다'며 활용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청장은 "현재 AZ 백신은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2차 접종까지 완료됐고 교차접
서울시, 소상공인 전통시장 본격 지원... 청년 골목창업 등 루트 다양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홍제골목상점가와 인왕시장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청년 골목창업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동네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곳을 지정, 맞춤 지원을 한다. 연남동, 성수동처럼 인지도가 높은 지역 중 100곳은 강화지구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100곳은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62억원을 투입해 촉
산업부,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정책·금융 지원, 수익 안정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려면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반기마다 강제 징수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앞서 2차례의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2019.10~2020.6)에서는 직전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1억5천만원, 2차 시범사업에서는(2020.12~2021.6)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5억2천만원의 미납 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 징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개인 정보 미확보 등으로 강제 징수하지 못한 차량 등 약 3천726대가 징수 대상으로
강남구 ‘청소년 로봇AI캠프’ 개최, 참가자 모집 강남구가 13~14일과 20~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공지능 로봇에 관심 있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로봇AI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봇을 통해 만나는 스마트도시 강남’을 콘셉트로 진행되며, 박사급 연구원 및 기업 개발자가 강사로 참여한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실제 로봇 개발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 13~14일 고등학생 대상으로 열리는 ‘모바일로봇 캠프’에서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개발키트를 활용해 딥러닝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어본다. 20~21일 중‧고생 대상 ‘소셜로봇 캠프’에서는 파이보 로봇을 활용해 로봇 동작원리와 센서 기능을 배우고, 나만의 로봇도 만들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
금천구, ‘금천1번가 제안발굴 워크숍’ 수강생 모집 금천구가 8일(월)부터 11월 15일(월)까지 8일간 ‘금천1번가 제안발굴 워크숍’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1번가 제안발굴 워크숍’은 금천구가 구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주민은 직접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 제안에 참여해볼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은 11월 23일(화)부터 12월 7일(화)까지 3주간, 매주 화요일 ‘모두의 마을공간 커뮤니티센터(금천구 벚꽃로 14)’에서 진행된다. 김산 소셜픽셔니스트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발굴 이해’ 과정, 윤찬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현장연구센터장의 ‘리빙랩의 이해’
강서구,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서울 강서구는 화곡4동과 등촌2동 일대를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로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이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생활안심 디자인’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범죄 및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 마을을 디자인하는 사업이다. 특히 구는 기존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심마을’을 조성했다. 사업이 추진된 화곡4동은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으로 빌라 근처 후미진 곳에서 비행청소년 관련 신고, 그리고 단순 절도 신고가 다수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원, 지역문제 해결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주민 및 시민 공동체가 발굴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이 협력하는 기구로, 이번 표창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됐다.전국 10개 시·도에 속한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대구지역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기관 보유자원을 연계해 지역현안 해결 과제를 주
부산 기장군, 제5회 기장 국화분재 전시회…11월 19일까지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기장군청과 정관읍 덕산보행교에서 ‘제5회 기장 국화분재 전시회’를 연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국화분재를 전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시화훼학교 국화분재과정을 개설하고,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국화분재 재배기술을 교육해 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화분재과정 교육생의 작품과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재배한 분재 등 약 200여 점의 국화분재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용해 행사장 내 방역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을 절경에 국화의 멋과 향
민주당 지도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기재부 압박... 세수 증가분 고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8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관료들의 전문성과 소신 의견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방해될 수 있지만, 역으로 관료제에 빠져서 관성을 못 벗어나고 국민은 아우성인데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새로 비목을 만들기도 어렵고 추경을
이재명, 매주 정책 토론회 개최 제안... 尹 “한번 생각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민생 문제 논의 등을 위한 1대1 회동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윤 후보는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에서 "정치세력간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느냐는 민생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대1 회동과 관련, "각자 추진하는 정책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 민생이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민주공화국에선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일할 머슴이 필요하다. 누가 국민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를 만들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에게
국토안전관리원, ‘특별 청렴‧윤리 주간’ 운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8일부터 2주 동안 청렴문화 내재화와 부패방지를 위해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청렴·윤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 기대에 맞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올 8월부터 부원장 주관의 반부패․청렴 T/F를 신설하여 운영 중인 관리원은 12월 10일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예방·함께·배려’등 3가지 주제로 특별 청렴․윤리주간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8일 박영수 원장의 청렴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부패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 부서합동 리스크 모니터링, 임원 및 간부 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 준수 청렴서약식, 청렴의 날 특별교육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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