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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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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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곡동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장
강남구가 2일 세곡동(헌릉로618길 7)에 ‘세곡어린이실내놀이터’를 개장했다. 도곡동 미미위클린놀이터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세곡동실내놀이터는 459.05㎡ 면적에 트램펄린·집라인‧암벽오르기‧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과 부모를 위한 휴식‧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놀이터에는 안전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보유자 등 직원 6명이 배치된다. 이용대상은 보호자를 동반한 취학 전 아동이다. 매일 2시간씩 3회 운영되며, 회당 1000원을 내면 2시간씩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실내놀이터 개장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아동과 어린이집이 있는 세곡동의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구는 서울시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2개소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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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고용형태 부정공시 과태료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한 소속외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국가가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 기업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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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이 60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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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 온라인 도로점용 허가
강남구가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이 운영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신청의 57%를 차지할 만큼 정착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구는 지난 1월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구 홈페이지 및 ‘더강남’앱에 연계하고 7월부터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운영 4개월 만에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의 이용률은 빠르게 치솟고 있다. 11월 현재, 도로점용 신고건수는 1648건이며 전체 신청 건수 중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은 94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7%를 차지할 만큼 이용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은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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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예술 프로젝트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금천구’ 전시
금천문화재단은 11월 12일(금)까지 2,000년대 이후 금천구 예술의 흐름을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조사해보는 프로젝트 ‘2021 아케이드 금천: 도시예술 리서치’의 결과 전시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금천구(Round-Round-Round : GEUMCHEON-GU)’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시각예술 작품을 통해 금천구의 역사와 지역민의 이야기를 조망해 보는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조사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다. 총 27인의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전시에서는 주민들이 토피아(TOPIA)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스스로 돌아다니며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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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5급 이상 공직자 대상 ‘청렴 생각 나눔릴레이’ 추진
서울 강서구가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청렴 생각 나눔릴레이’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관을 대표하는 간부 공무원의 청렴리더십 확립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참여 간부들은 청렴에 대한 소신과 생각을 전 직원과 공유하며 청렴의지를 다진다. 생각 나눔릴레이는 청렴을 주제로 한 의견이나 청백리 위인에 대한 글을 행정 포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릴레이의 포문은 노현송 구청장이 열었다. 노 구청장은 ‘갑질근절’에 대한 의견을 전 직원에게 서한문 형태로 전했다.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 사례가 사회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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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2021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프로그램에 기부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달 30일 광명스피돔 광명홀에서 게임․스마트폰 과몰입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인 “2021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기부금 전달식과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날 전달식에는 이맹규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과 조동환 광명YMCA 이사장 등 관계자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참석해 기부금(6천5백6십2만원) 전달과 지난 사업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본 사업에 참여한 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2021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사업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의 세심한 계획과 참여자들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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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조성인, 김완석, 김종민 다승왕 삼파전 '주목
경정경주가 올해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즌이 두 달여 정도 남은 시점인 만큼 각종 타이틀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프로 세계에서는 최고의 성적과 상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선수가 으뜸이고 경정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지난 39회차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다승 부문을 살펴보자면 조성인이 현재 16승으로 선두 자리에 올라서있다. 올해 27회 출전 중 우승 16회로 승률 59%, 연대율 78%, 삼연대율 89%의 탁월한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39회차에서는 모터 성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와 조종술로 위기를 극복하며 3연승을 일궈내 경주를 관전하는 경정 팬들의 탄성과 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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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위드 코로나 맞아 등산로 정비사업 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1월 2일 달음산 등산로 및 편백나무숲길 신규 개설 공사 구간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등산로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올해 상반기 약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일광산과 달음산 등산로 정비, 달음산 편백나무숲길 조성과 함께 달음산 옥정사 구간, 기도원 구간, 청소년수련관 구간에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다.하반기에는 제3회 추경으로 확보한 5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광산과 달음산 등산로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달음산 편백나무숲길 등산로 미조성 구간에 대해 등산로를 신설할 계획이다.특히 대천사~추모공원 구간의 정비 및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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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대국민 홍보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18.1.18.시행)되면서 도입된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는 1970년대 경제성장기 때 집중 건설된 시설물이 고령화함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가 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아우르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선제적 시설물 유지관리를 이행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다.관리원은 한국철도공사, 한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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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 화물차 보급으로 친환경 물류 실현 앞장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일 포항 청송대에서 포스코, 타타대우상용차, 타타대우상용차판매,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한진·동방 등 물류 운송사와 ‘친환경 물류 실현을 위한 LNG 화물차 보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승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 김광수 포스코 물류사업부장, 김방신 타타대우상용차 대표이사, 김정우 타타대우상용차 판매 대표이사, 박성수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장, 성경민 동방 대표이사,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친환경 LNG 화물차 실증 운행 및 연차별 도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특히 가스공사와 포스코는 포항·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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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간정보연구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군산시·전주대와 맞손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원장 손종영, 이하 LX공간정보연구원)이 지역공동체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지자체 빈집 정책 지원 연구를 위해 군산시, 전주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LX공간정보연구원 손종영 원장과 군산시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전주대학교 류두현 부총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군산시지역의 빈집 추정 모델 개발 및 가치산정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보유자료 활용 협조 및 인력교류, 업무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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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매거진, 창간 5주년 독자 설문 진행
SRT 차내지 SRT 매거진(발행인 권태명)이 올 12월 창간 5주년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독자설문을 진행한다. SRT 매거진에 대한 기억과 사연, 소감을 보내준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SRT 30% 할인쿠폰, 화장품, 가방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설문은 SRT 매거진 홈페이지나 SRT앱에서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SRT 매거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9월 창간 이후 그동안 우리나라 여행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왔다”며 “우리나라 문학계의 주축이 되는 작가들의 고향을 찾아 장소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3·1운동 100주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특집으로 다루며 대대적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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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투표율 ‘흥행몰이’... 최종 60%선 돌파 전망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당원투표가 투표율이 이틀째인 2일 50% 선을 넘어서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2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48.66%(투표자 수 27만6천879명)를 기록한 투표율은 정오 무렵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선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당원투표가 종료되면 60% 선을 훌쩍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경선 때를 보면 모바일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의 20∼25% 사이가 ARS 투표를 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최종) 투표율이 60%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까지 나흘간 모바일 투표(1∼2일)와 ARS 전화투표(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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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리카르도 레일, ‘철도안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일 리카르도 레일(대표 폴 셀러)과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 개통 및 운영부터 종사자 자격관리 등 철도 전 생애주기를 관리·감독해 철도안전을 선도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글로벌 철도 품질·인증 전문기업 ‘리카르도 레일’이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개발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철도 형식승인(인증체계) 신규 구축 협력 △철도안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이다.특히 인적요인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 종사자 대상 현업 적용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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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가정양육 아동에게 친환경 쌀 지원
부산 기장군은 올해 3회 추경을 통해 마련한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비로 ‘친환경 쌀’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장군에 거주하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영유아이며, 1인당 친환경 쌀 10kg이 지급된다.대상자에게 신청서와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안내문에 기재된 읍·면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 쌀은 보관법이 중요하므로 습기·햇빛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도록 안내문을 동봉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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