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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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플러스(i+) 집 드림’ 1.0 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시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추진 중인‘아이플러스(i+) 집 드림’ 사업의‘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9월 8일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플러스(i+) 집 드림(1.0대출)’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실행에 본격 착수했다.이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총 3,00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2025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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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값택배’에서 ‘천원택배’로···소상공인 물류비 확 줄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생활물류 지원정책인 ‘반값택배’ 사업이 도입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 7월부터 택배 지원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하고 사업명을 ‘천원택배’로 변경해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천원택배’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활물류 지원정책이다. 지하철 역사를 거점으로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민간 택배사와 협력해 택배비를 천 원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제도 시행 1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는 약 64만 건, 가입 업체 수는 6,600개에 달하며, 소상공인들은 건당 평균 2,500원의 배송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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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열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보훈부, 해군, 해병대와 공동으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를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인천 전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올해 기념주간은 ‘헌신으로 얻은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교훈을 기리고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하며,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세계 주요 인사와 참전용사들이 함께하는 국제적 평화축제로, “외빈 부재” 논란을 불식시키며 인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9월 14일 열린 환영·감사행사에는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장관, 주한연합사령관, 주한 장성급 지휘부, 해군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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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IPSF Inche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천시와 프랑스 노르망디 레죵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연구원과 프랑스 캉기념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6·25전쟁 참전국 대표, 국내외 전문가, 청년 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인천의 국제적 위상과 평화도시 위상을 알렸다.올해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재한 리더세션이었다. 주한 참전국 부대사, 국방무관, 미국 버뱅크시 부시장, 프랑스 노르망디 레죵 부지사 등 인사들이 참석하는 등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참전국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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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 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
정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세제 개편안 관련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으로 효과 부족을 이유로 되돌리려 했던 개편안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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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대응책 마련... 성수품 공급 확대·할인 등
당정이 추석 명절을 다음달 앞둔 가운데 물가 등 민생안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를 위해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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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해수부 이전 제도·기능까지 온전한 이전 추진"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 하는 글로벌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부산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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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사건발생 6년 5개월만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들어갔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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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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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교진·원민경에 임명장... 1기 내각 구성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로써 지난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은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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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서 첫 현장 최고위 개최... 해수부 임시청사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역 최고 현안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해수부의 청사 이전 등의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고위 회의 직후에는 해수부 임시청사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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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 돌입... 여야 3대 특검·정부조직법 격돌 전망
국회가 15일 정치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에 걸쳐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이날 정치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집중 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청산'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일당 독주'로 공세를 취하며 반격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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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전 본사서 지역대학과 RISE협의체 발대식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2일 대전 본사에서 지역대학 RISE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해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소진공×지역대학 RISE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7월 한국연구재단과 체결한 ‘RISE체계 연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상생발전 지원, ▲청년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의 실무적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중앙 RISE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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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각하 불송치 건수 3.7배↑재산범죄 처리지연 2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각하 건수는 ‘21년 5만1435건에서 ‘24년 19만2147건으로 약 3.7배, 타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및 이송사건도 ‘20년 31만5393건에서 ‘24년 56만5872건으로 약 1.8배의 큰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이와 함께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20년 2만5048건에서 ‘24년 4만7386건으로 급증했으며, 승인 이후 기소된 건수도 528건에서 1,0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수사력 악화의 결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처리 지연도 두드러졌다. 국가 데이터 포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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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6일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버스' 무료 시범운행 시작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2026년) 1월 정식 운행을 앞두고, 9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한다고 15일 밝혔다.평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오시리아 도착 열차시간 등을 고려해 편성됐다.동해선 오시리아역 앞 자율주행버스 승강장을 시·종점으로 동부산관광단지를 2개 노선으로 운행한다.시범운행 기간에는 요금이 무료며, 내년 정식 운행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된다.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전기버스로, 4대가 운행된다. 차량당 최대승객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 레벨 3= 조건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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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
1. 민주당 특위 주장에 대하여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내란 세력 지침에 동조하여 청사를 폐쇄하는 등 ‘부화수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0:00경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00:45경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부화수행과 계엄 즉각 철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2. 청사 폐쇄 관련 사실관계민주당 특위는 부산시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폐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부산시는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당시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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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지법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당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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