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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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충권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해 주고 있다.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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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백혜련의원 등 11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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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사 CLK 대상 ‘온디맨드 AI 특강’ 성료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회장 장영호)는 6일 회장사인 CLK(주) 본사 회의실에서 제1회 ‘회원사 온디맨드 AI 특강’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챗대리 박진주 대표(시너지랩스)가 강사로 나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부동산 분양 마케팅 업무를 위한 Claude 활용 PPT 업무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장영호 회장을 비롯해 최지태 대표 등 CLK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강의는 ▲Claude AI 개요 및 핵심 강점(MCP·Skills·Cowork) ▲커넥터 활용 입지 분석 사례 및 보정률 평당가 자동 계산 ▲스킬 활용 PPT 생성 자동화 ▲CLK 회사 양식 Docs·PPT 제작 및 외부 스킬 설치 실습 ▲실전 활용 사례 및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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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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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명품추가수수 정황 관련 업체 압수수색… "尹대통령실 쌍방울사건 개입도 포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가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여사는 현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종합특검팀은 또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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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답보 국힘 내부 갈등 조짐... 윤상현 "비상체제 전환" 언급에 장동혁 "비공개때 말씀하라"
국민의힘이 좀처럼 반등 기미가 없이 추락하는 당 지지율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가운데 윤 의원은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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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 개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 시설을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일 인천공항 UPS 화물터미널에서 특송물류센터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UPS는 기존 시설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수입 화물 처리 설비를 확충했다.이번 확장으로 수입 화물 처리 능력은 연간 2만7천 톤에서 19만 톤으로 증가했다. 수입 처리 공간과 관련 설비도 확대됐다.UPS는 1907년 설립된 물류 기업으로,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확장을 통해 항공 물류 처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물류기업과 협력을 통해 항공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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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공단은 이날부터 세종시와 강원 원주시·횡성군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검진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가 지역 내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위탁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운영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해당 지역 230개교 약 6만5천 명의 학생으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포함된다.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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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강원본부 사옥 제로에너지빌딩 1등급으로 신축 추진
한국전력이 강원본부 사옥을 제로에너지빌딩 1등급 기준으로 신축한다고 6일 밝혔다.한전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연면적 1만6,471㎡ 규모의 강원본부 사옥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이번 사옥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빌딩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건설된다. 연면적 1만5,000㎡ 이상 업무시설 가운데 해당 등급을 적용하는 사례다.한국전력은 당초 제로에너지빌딩 3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으나, 에너지 정책에 따라 1등급으로 상향해 사업을 추진한다.건물에는 고효율 태양광 설비를 비롯해 유리창호형 태양광 시스템,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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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AI 창업경진대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6년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국내 거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29일 17시까지이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평가는 서류심사, 인터뷰, 최종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평가 항목에 ‘AI 활용성’ 기준이 포함돼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을 평가한다.최종 선정된 16개 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건강보험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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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여의나루역서 에스컬레이터 안전 캠페인 실시
서울교통공사가 여의나루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공사는 지난 4일 봄철 행사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요원 탑승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의나루역은 행사 기간 중 이용객이 집중되는 역사로, 현장 관리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이번 캠페인은 안전요원이 직접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해 이용객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걷지 말고 서서 이용하세요” 등의 안내 문구가 담긴 피켓과 안내 도구를 활용해 이용객들이 좌측에서 보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대합실과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에는 안내 배너도 설치됐다.또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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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 및 시민 참여 캠페인 실시
한국조폐공사가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절감 대책과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공사는 지난 3월 30일 ‘자원안보 위기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사적인 에너지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올해 약 1,050MWh의 전력을 절감해 약 2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기존 반기 1회 운영하던 에너지절약위원회를 기관장 주관으로 확대해 월 1~2회 개최하고 있다.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사는 대형 공조기와 전산실 온도 최적화 등 설비 운영 방안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카풀 매칭 서비스, 걷기·이동 참여 프로그램, 계단 이용 유도 활동, 점심시간 소등 및 퇴근 시 전원 차단 등 임직원 참여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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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KLPGA 박현경 프로외 11명 홍보대사 위촉
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는 인도주의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제18대 KLPGA 홍보모델’ 선수 12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는 △김민솔(두산건설 We’ve) △박결(두산건설 We’ve) △박민지(NH투자증권) △박현경(메디힐) △박혜준(두산건설 We’ve) △배소현(메디힐) △유현조(롯데) △이가영(NH투자증권) △이세희(삼천리) △이율린(두산건설 We’ve) △임희정(두산건설 We’ve) △홍정민(한국토지신탁)으로 총 12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이들은 앞으로 1년간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함께 자선 골프대회 등 자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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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편의성 높인 ‘정부통합인증(Any-ID)’ 서비스 도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이용객의 승차권 예매 편의를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범정부 통합인증 체계인 ‘정부통합인증(Any-ID)’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먼저 철도회원은 ‘정부통합인증’으로 회원정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회원번호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기존 문자인증 방식 대신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다.비회원 승차권 예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비회원 예매 시 이름, 연락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의 인증으로 손쉽게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때 승차권 확인이 어려웠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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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부산 마라톤 행사 연계 ‘오늘도 무사고 현장 캠페인’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정용식 이사장)은 지난 5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제13회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 마라톤 행사와 연계해 ‘오늘도 무사고 현장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TS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마라톤 참가자들과 부산 시민이 안전하게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후 오늘도 무사고 안전 수칙을 살펴볼 수 있는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이날 가족, 연인, 외국인 등 참가자 2만여 명이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고, 약 2900명이 무사고 실천 다짐 서약에 참여해 생활 속 교통안전수칙 실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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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 보호망 확대…17개 분야 ‘촘촘한 인권행정’
경기도가 인권 보호 범위를 기존 12개 분야에서 17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폭력 피해자, 의료, 디지털, 문화, 거주 등 5개 분야를 새롭게 포함해 인권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인권시행계획은 도가 추진하는 인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계획으로, 올해는 4개 정책목표와 24개 추진 방향, 36개 정책과제, 1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신규 분야에서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취약계층 문화 지원, 정보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포함됐다.또한 젠더폭력 예방과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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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의료원에 AI 도입…진단 정확도 높인다
경기도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도는 ‘AI 중심 공공의료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CT와 X-ray 등 의료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의료진의 판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과 연계해 촬영 즉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 참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판독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경기도는 지난해 수원·안성·이천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2만 건 이상의 AI 활용 성과를 거두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올해는 이를 확대해 의정부·파주·포천병원까지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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