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5월9일까지 신청시 양도세 중과 배제… ‘李대통령 지시’ 반영해 "매도여건 개선"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만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강경숙 “사립대학 교비횡령·전용실태…반교육적 관행 바로잡아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학 권력자의 비리 은폐나 구성원 탄압을 위한 소송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가 동참했다.강경숙 의원은 사립대학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비 횡령 및 전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교육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적 결단이 시급함을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즉각 처리 △사립학교 교비 전용 실태 조사와 비리사학 엄중처벌 △사학법인과 대학 당국의 보복성 징계와 갑질 소송 중단 등이
김성원 국회의원, 도로위 영웅…모범운전자법 제정 토론회 열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실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토론회는 도로 위에서 교통정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와 같이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원 의원은 모범운전자 처우개선에 있어 ‘가장 진심인 국회의원’으로 통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 마쳐... 선거 운동 준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9일 예비후보로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서를 제출한 뒤 "대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단체, 어른들에게 빨리빨리 인사하고 신고하는 게 사실은 급하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6년 만에 선거를 치르니까 만만치가 않다"며 "여러 가지 곳곳에서 부족했다는 게 느껴지고 대구도 그만큼 어려워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하나의 흐름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걸 못 막고 있다는 현실, 이런 아픔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다"며 "그만큼 제
장동혁, 추경안 세부안 변경 추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채울 것" 국민의힘이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세부안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여야정 청와대 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꼼꼼하게 따져서 뺄 것 다 빼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채워 넣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값 걱정에 밤잠 못 자고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 사정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전달했지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제대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북송금 조작기소’ 연일 공세... 한병도 "광기어린 尹정권의 李죽이기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 송금 조작 기소는 이제 의혹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며 "사건의 본질은 광기 어린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라고 말했다.그는 "연어 술파티와 윗선 설득, 녹취록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북 송금 조작 기소는 검사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기획 범죄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
민주당, 지선 대비 1박2일간 호남 투어… 광양제철소·전통시장 등 방문해 텃밭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박 2일간 '텃밭'인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먼저 이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포스코 이희근 사장, 고재윤 광양제철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김영록(기호순) 예비후보와 전남 여수 서시장과 광주 양동시장을 차례로 찾아 민생 스킨십을 확장한다.이튿날인 10일에는 전남 담양 창평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간다.
서삼석 의원“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유류대금기준 마련요청”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서 국민 피해 우려가 나왔다.알뜰주유소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알뜰 3사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 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
국회, 본회의 하루 앞 추경안 예결소위 막판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나설 전망이다.앞서 여야는 10일까지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지난달 말 합의한 바 있다.
李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중동 사태 위기 대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여파로 닥친 위기 극복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중동발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날 2주간 휴전하기로 전격 합의한 상황에 맞춰 이 대통령의 범부처 대응 논의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김성식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KTV와 유튜브를 통해 전체 생중계된다.
신정훈 캠프 수뇌부·동부권 핵심조직…민형배 후보캠프 전격합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결선을 앞두고 신정훈 前 후보 캠프의 핵심 인사들과 전남 동부권 지역 조직이 8일 민형배 후보의 경선사무소인 민심캠프에 전격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류 인사는 신정훈 캠프의 최형식 선거총괄본부장(전 담양군수), 오기만 조직총괄본부장, 김휘 미디어총괄본부장, 조명재 조직특보단장, 김선일 전남혁신포럼 대표 등 캠프 핵심 지도부다.동부권 핵심조직 전남혁신포럼 ‘신정훈을 사랑하는 모임 신바람’ 등 3개 단체의 현장 핵심책임자 20여 명도 일제히 동참을 선언하면서 동부권 지지그룹 전체가 민형배 캠프로 모여들었다.이날 민심캠프를 방문한 최형식 전 선거총괄본부장은 “광산구청장 시
최민희 “SK이노베이션 E&S…4년 전 해킹 들통나자 이제야 신고” 국회 과방위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남양주갑)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E&S의 4년 전 일어난 침해사고 은폐 정황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즉각 진위여부 파악에 나섰고 두 달간의 조사 끝에 회사 측은 마침내 KISA에 보고했다.최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 E&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해사고는 22년 9월 발생했으며 이후 11월 일부 사내 구성원의 네트워크 이상 제보가 접수되어 자체 보안점검결과 다음날 침해사고를 인지했다는 것이다.해킹 원인은 노후서버 내 S/W 보안 업데이트를 장기간 미실시한 결과 해커가 노후서버의 보안 취약점을 공략해 침입했고, 타 서버로 침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22년 11월 1차
박남수 광주시장 후보, 아이들이 공부하러 떠나지 않는 ‘대한민국 No.1 교육 특별시’ 만들 것 박남수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시를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교육혁신 5대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정책은 기존의 평생학습이나 교육발전특구 등 관행적인 사업 보완을 넘어, 광주시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담은 ‘자족형 미래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장이 직접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실용주의’를 통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다.박 후보가 제시한 ‘교육혁신 5대 전략’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형 ‘에듀-인턴십’ 플랫폼: 대학과 취업을 한 번에관내 기업, 연구소, 유치 예정 공공기관과 연계한 ‘실무형 조기 인턴십’을
박인동 인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남동의 지도를 바꿀 6대 교통 혁명, 행정 속도로 완성할 것” 박인동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예비후보가 8일(수) 남동구민의 숙원사업인 서울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 서남부 30분 생활권 구축을 골자로 한 교통 분야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GTX-B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 ▲제2경인선 조기 착공 ▲영동고속도로 1공구 확장 및 소래IC 조기 착공 등 3대 핵심 과제와 ▲수인분당선 인천논현역 급행열차 추가 정차 ▲용현서창선 남동구 4개역 신설 추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급행화 등 3개 추가 과제를 제시하며, 남동구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우선, 구청 내 ‘광역교통망 지원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인천의 미래 산업, 우리가 지킨다”...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 전면전 선포 인천의 핵심 인프라인 인천국제공항의 통합 시도와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움직임에 맞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가 참여한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가 8일 본격적인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갖고, 인천의 도시 정체성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현 정책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가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다.■ “원포트(One-Port) 정책 훼손은 국가적 손실”... 공항 통합 논의 중단 촉구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검토 중인 인천국제공항 관련 기관 통합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인천공항을 동북
화순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비한 사전 안내와 준비에 나서 화순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비한 사전 안내와 준비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군은 지원금 지급 과정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지급을 우선 안내하고, 지류형 상품권 지급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 ‘CHAK’에서 회원가입 후 계좌를 연결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관내 농협과 우체국 등을 방문해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카드가 없어도 앱을 통한 QR 결제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태안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태안교육지원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태안교육지원청 지재규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과장, 행정과장 등 직원 15명이 참여해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홍보 활동을 펼쳤다.

336 337 338 339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