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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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30조원 추경안 처리 시도… 예결소위 거쳐 통과 전망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선다.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통해 30조원 수준으로 증액됐다.여야는 전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이날 예결위를 거쳐 이르면 오후 늦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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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호남 투어 2일차... 전남 담양서 현장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일 호남 투어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농협 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전남 지역 의원들이 배석한다.정 대표 등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 앞서 담양 창평시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민심 청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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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노동권 보장' 정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로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날 행사는 총 90분 진행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양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총 측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발제 아래 토론이 이뤄진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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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의 미래, 첨단 산업 다변화와 교통 복지에 달렸다”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영종의 미래를 위해 ‘산업의 질적 변화’와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9일,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그가 그리는 영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어봤다.Q. 영종국제도시의 미래 먹거리로 ‘산업 다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부지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정헌 구청장: 현재 영종 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용지는 약 70만 평 규모입니다. 이 중 40만 평을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나면, 약 30만 평의 귀중한 가용할 부지가 남습니다.저는 이 남은 부지를 영종의 100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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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석] ‘서해구’ 신설 속 막 오른 6·3 지선… 강범석의 ‘수성’ vs 민주당의 ‘탈환’
인천 서구의 분구와 함께 신설되는 ‘서해구’의 초대 구청장 자리를 놓고 여야 기 싸움이 치열하다. 최근 여론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현 서구청장이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추격하는 양상이다.■ 강범석, ‘인물론’으로 정당 열세 돌파하나?인천지역 언론사인 ‘기자들의눈’이 여론조사기관 (주)비전코리아솔루션즈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범석 서구청장은 개별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강 청장은 2선 구청장으로서 쌓아온 풍부한 행정 경험과 복지 중심의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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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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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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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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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분당 통합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분당 통합재건축 후속 사업이자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분당 까치마을4구역, 무지개마을4구역 등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LH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8일 양일에 걸쳐 성남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공공시행방식 추진을 목표로 까치마을4구역, 무지개마을4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약을 통해 주민대표단은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사업추진 주요 의사결정과 더불어 입안 제안 동의서 징구 등을 수행하며,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인허가 등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사업비도 지원해 정비사업 전반의 조력자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협약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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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6곳 선정…1억 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도는 ‘2026년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 사업을 통해 총 6개 영화제를 선정하고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독립·예술영화의 주요 유통 창구인 소규모 영화제를 육성해 지역 영화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지원은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을 포함해 집중지원 부문은 최대 2천만 원, 일반지원 부문은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전문가 멘토링도 함께 제공된다.올해 선정된 영화제는 집중지원 부문에서 용인 ‘머내마을영화제’, 부천 ‘부천노동영화제’가 포함됐으며, 일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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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참모진에 국정 속도 강조... "갈등·대립할 여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참모진에게 국정 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먼저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대립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회의장으로) 오면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라며 "(남은)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며 국정 처리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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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24㎍ 유지…계절관리제 효과 ‘뚜렷’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 개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 결과,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대기질을 보였다고 밝혔다.특히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제도 시행 전 11일에서 최근 45일로 4배 이상 증가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월별로는 지난해 12월 20㎍/㎥, 올해 1월 19㎍/㎥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월과 3월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일시적 상승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도는 산업·수송·공공 등 6대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하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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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 개최…현장 면접까지
경기도가 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연다.도는 오는 4월 15일 수원 메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와 함께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에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체 43개 사가 참여하며, 구직자는 현장에서 상담과 면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특히 버스 운전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절차와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과정 안내 등 취업 준비 단계부터 채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운수종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유충호 버스관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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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사업장 ‘위험성평가’ 현장 컨설팅 전환
경기도가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방식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도는 전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위험성평가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서류 작성에 그치는 형식적 운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따라 도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이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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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규제 완화…야영장·체육시설 문턱 낮아져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주민 생업 지원에 나선다.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또한 시도별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가 수가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났다.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면적 역시 상향 조정돼 공통 부대시설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관련 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됐다.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태양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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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전국 확산…재난 대응 혁신
경기도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재난 대응 체계 혁신에 나선다.도는 9일 도청에서 소방청과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 연계 설명회를 열고 시스템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사업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이동 경로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정지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광역 단위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시스템은 시군 경계를 벗어나면 신호 제어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경기도는 이를 광역 단위로 통합해 지자체 경계를 넘어도 끊김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했다.특히 인천에 이어 충남과 강원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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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문위회의서 각계 경제제언 청취... 원전가동 확대·지방투자·배당소득 세제혜택 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현 한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청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에 대해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장경제분과장을 맡은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은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일종의 거리에 따른 '남방한계선'이 존재한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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