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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5·18 허위사실 유포' 4번 기소된 블로거, 2심도 "집행유예" 선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4차례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기준 손본다… 생활환경 개선·개발 관리 병행 개발 수요와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해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경기도는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지역별 기반시설과 환경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개별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의 규제가 겹치면서 개발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제약이 있었다.이번 연구에서는 노후 건축물 정비처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수원지법 판결]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무죄' 선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군이 1살짜리 자신의 딸 C양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
경기도, 빅뱅 고양공연 앞두고 관객 동선 집중 점검… 하루 3만6천 명 예상 경기도가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빅뱅 고양 공연에 앞서 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했다.경기도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빅뱅 월드투어 공연의 관객 밀집 상황에 대비해 고양시와 공연 관계자들과 안전대책을 18일 논의했다고 밝혔다.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에는 하루 평균 3만6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관람 규모를 고려해 공연장 내부 시설뿐 아니라 관객이 몰리는 시간대의 이동 흐름과 주변 위험구역을 함께 살폈다.공연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특정 구간에 인원이 집중될 가능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실제 혼잡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계기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성취가 의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급한 펜션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했고, 공사계약 특약 제14조는 ’설계사가 군청에 접수한 뒤 15일 이상 착공이 미루어질 경우(피고의 사용승낙서로 인해) 이 사건 보수공사에 투입된 금액(일금 오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공익상 필요보다 임용이 취소되는 해당 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임용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 및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응시자를 의원면직하여 임용한 행위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응시자와 그 부친이 채용시험
전력거래소, 8월 3주 전력수요 89.8GW 전망… 예비력 17.6~19.9GW 8월 셋째 주에도 전력수급은 예비력을 확보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력거래소는 18일 8월 3주 전력수급 실저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이번 발표에서 8월 2주 전력수요는 83.7~89.0GW를 기록했고 예비력은 17.2GW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8월 3주 전력수요는 86.8~89.8GW로 예상되며 예비력은 17.6~19.9GW 수준으로 전망됐다.
경기도교육청, AI 사건 영상 활용해 을지연습 실전성 높인다… 46개 기관 3,100여 명 참여 경기도교육청이 전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훈련을 현장 대응 중심으로 점검한다.경기도교육청은 18일부터 21일까지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46개 기관에서 3,100여 명이 참여하는 ‘2026 을지연습’을 진행하며 AI 영상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대응 절차를 살핀다고 밝혔다.올해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시 상황과 유사한 AI 사건 영상을 활용한다. 지난해 훈련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위기 상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고, 군사용어도 알기 쉽게 풀어 비상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18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최초 상황 보고에는 교육감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제2부교육감과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다.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제 국무총리
경기도교육청, 수능 원서접수 24일부터... 수수료 비현금 결제 전환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부터 응시수수료를 현금으로 낼 수 없게 되면서 수험생들의 접수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경기도교육청은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비현금 결제 방식과 온라인 사전입력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원서접수에서는 온라인 결제나 QR코드 등을 이용해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입력을 하지 않은 수험생도 접수처에서 원서를 작성한 뒤 QR코드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사전입력 시스템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후 사진과 응시 희망 영역, 선택과목 등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수험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5인,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5인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대한민국헌법」에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사회적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국토안전관리원, ESG대상 장관상 수상… 취약시설 안전·인권경영 성과 아동과 여성, 가족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관리와 인권경영을 함께 강화해 온 국토안전관리원의 활동이 ESG 분야에서 성과로 인정받았다.국토안전관리원은 18일 ‘2026 제21회 대한민국ESG대상’ 기관 부문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에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와 조직 안팎의 인권경영을 병행해 온 활동이 반영됐다. 관리원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용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도 지원해왔다.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인권경영 이행지침과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다. 협력업체에도 인권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4개 지역서 학부모교육… AI·진로·자기주도학습 다룬다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학부모가 경기교육 정책과 자녀의 진로·학습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지역 교육이 마련된다.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9월 화성·가평·의정부·안성에서 ‘온동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네 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경기교육 정책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전문가 강연으로 풀어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질문과 대화법, 진로·진학 설계, 자기주도학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경기도교육 정책 가운데서는 폰프리스쿨과 RAS 경기 문·예·체 교육 등이 소개된다. 학부모가 정책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실제 자녀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복숭아 농가 기후대응 해법 논의… 농업용수·시설 지원 제안 이천지역 복숭아 농가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맞춰 농업용수와 재배시설 등 현장 대응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14일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들과 만나 이상기후에 따른 작물 피해와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이천지역 복숭아 농가에서는 폭염과 가뭄에 고온다습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생육 저하와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농업인들은 과거의 재배 경험이나 기존 농업 데이터만으로는 달라진 기상 여건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대응책으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관정 확보와 함께 기후 적응형 하우스 등 재배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사회복지 현장 지원책 논의… 처우개선비·권익체계 점검 경기도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이탈을 줄이고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뒷받침할 지원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졌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13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처우개선비와 권익지원체계 등을 놓고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3만2,296개소이며 현장 종사자는 28만9,263명에 이른다. 아동 관련 시설만 1,527개소로 6,921명이 보호와 돌봄, 자립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도 연결된다.이날 논의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가
인천시교육청, 보건교사 500여 명과 학생 건강정책 점검… 현장 대응력 강화 인천 학교의 학생 건강관리가 신체 질환뿐 아니라 마음건강과 맞춤형 지원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현장 대응력을 넓힌다.인천시교육청은 14일 보건교사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건강증진정책 설명회 및 보건교사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열고 학생 건강관리 정책과 학교 현장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서는 학생 몸·마음건강관리센터와 건강코칭사이버센터를 비롯해 제2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주요 사업이 소개됐다. 새롭게 추진되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과 몸·마음 건강 사이버 센터 관련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정책 안내와 함께 보건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돌아보는 교육도 진행됐다. 학
삼양그룹, 상반기 실적 점검하고 AI·스페셜티 전환 방향 공유 삼양그룹은 18일 판교 삼양디스커버리센터에서 상반기 주요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향료기업 소다 아로마틱 인수와 삼양엔씨켐의 상반기 실적 확대, 그룹 AI 플랫폼 SAMI 2.0 운영 등 상반기 사업 성과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상반기에는 화학사업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이 그룹 실적에 영향을 미쳤으며 반도체와 이온교환수지 등 스페셜티 소재 사업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설명됐다.삼양그룹은 하반기 경영환경의 주요 변수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위기, K자 양극화 경기 구조, 기업 간 AI 격차를 제시했다.김윤 회장은 그룹의 경영 방향으로 글로벌·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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