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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임성근, 공수처 포렌식 참관 출석... "'구명로비' 관련자 접촉없음 확인했을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는 현재까지 포렌식을 통해 저와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에 일체의 접촉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사는 철저히 이뤄졌고, 그 과정 속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휴대폰에도 이종호 씨의 연락처도 없을 뿐더러 어떤 문자나 통화기록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李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 법관대표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티웨이항공, 힐링의 나라 유럽 크로아티아 특가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현재 운항중인 유럽 크로아티아(자그레브)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티웨이항공은 오는 6월 1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진행되며, 탑승 기간은 일부 기간을 제외한 6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이번 프로모션의 참여방법은 티웨이항공 크로아티아(자그레브) 노선 예약 시 이벤트 페이지 내에 명시된 ‘유럽여행’ 할인코드를 입력하면 최대 10% 즉시 운임 할인이 적용되며, 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또 티웨이항공과 단독 제휴 중인 여행 종합 예약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크로아티아 관련 투어상품을 예약할 경우, 여행 코스 및 일정 계획부터 입장권
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80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아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존속협박의 점은 존속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 상상적 경합범(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다경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지난 5월 2일 견과류 전문 제조업체인 ㈜다경(대표 전기곤)과 보호대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다경의 전기곤 대표는 보호대상자를 직접 채용한 경험이 있다.전기곤 대표는 “보호대상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통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끔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DL, 1분기 매출 1조3866억원…전분기比 6.9% 증가 DL㈜은 9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3866억원, 영업이익 1054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 매출이 6.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294억원 증가하며 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주요 자회사별로는 DL케미칼이 석유화학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스페셜티 제품인 PB(폴리부텐)부문에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PE(폴리에틸렌)부문에서도 이번 분기 신규 라이선스 판매에 성공하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59.9% 증가했다. 의료용 IR(이소프렌) 라텍스를 생산하는 카리플렉스도 16.9%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상업생산을 시작한 싱가포르 신공장에서 생산되는 주
GS건설, 도심 속 어린이 특화정원 ‘꿈틀꿈틀 정원놀이터’ 조성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2025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에 맞춰 대형 건설사가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도심 속 놀이터를 선물했다.GS건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약 3000㎡ 규모의 정원형 놀이터를 만들어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꿈틀꿈틀 정원놀이터’로 이름 붙여진 정원형 놀이터는 울퉁불퉁한 자연형 지형과 부드러운 곡선의 놀이 구조물을 활용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놀이터 곳곳에 숲, 나무, 곤충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적용돼, 아이들이 도심 속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시설물 이용>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신속한 개발·특색 있는 주거환경”…민간 도시개발사업 ‘전성시대’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미래형 도시를 창조하는 핵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간이 중심이 돼 보다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민간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공공 주도의 택지 개발과 구분된다. 민간 사업자 등이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신속한 개발과 특색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민간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미래형 도시를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도시 균형 발전·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인스타그램 성관계 논란' 피해자측, 대구달서서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sew1338, 아이디 jjjjj__1000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선수가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과 잠자리를 여러 번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사건에서, 최근 대구달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변호사)은 8일자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이의신청서(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대구달서경찰서 서장 앞으로 보내면 경찰서에서 다시 검찰(대구지검 서부지청)로 사건기록과 함께 신청서를 보낸다(송치). 이후 재수사(보완수사)를 지시할지 각하해 불송치 결정을 확정 할지는 검사의 손에 달린 셈이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불송
대우건설, ‘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 견본주택 오픈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76-2BL(산척동 749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오는 9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동, 총 152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 1121세대는 공공분양으로, 전용면적 97·142㎡ 403세대는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677세대 △84㎡B 316세대 △84㎡C 14세대 △84㎡D 114세대 △97㎡A 386세대 △97㎡B 14세대 △142㎡P 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사업으로 진행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
“교육비 축소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한 학생 탓?”…동덕여대, 책임 전가 논란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교육비 축소 원인을 남녀공학 전환 때문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교육비 축소는 100억원이나 축소된 관리운영비 항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9일 정을호 의원실의 적립금 누적액 상위 30개 사립대학의 2025년도 예산 현황 분석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전년 대비 교육비 예산을 118억 8000만원(전년 대비 13.27%↓) 줄였다. 동덕여대의 2025년도 교육비 예산은 776억 5000만원, 2024년도 최종 추경 교육비 예산은 895억 3000만원이다.동덕여대 관계자는 작년보다 교육비가 줄어든 이유를 묻는 본지의 물음에 “작년에 있었던 남녀공학 전환 논의와 관련한 사태 때
DL이앤씨, 부천 대장지구 첫 분양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DL이앤씨는 경기 부천시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주택전시관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경기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A-5블록 952가구, A-6블록 68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099가구(A-5블록 638가구, A-6블록 461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46㎡ 228가구, 55㎡ 871가구다.단지는 이달 12~13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어 14~15일 본청약(신규 청약자)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6~27일이다. 정당계약은 9월 25일부터 29일까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청소년 교육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달 17일 발표했다.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조작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정행위 증거, 반복된 정황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명백한 신체 접촉 장면이나 성관계 영상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만남과 은밀한 연락, 부적절한 시간대의 통화 기록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될 경우,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인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에 기반한 신뢰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간접자료들을 조합해 부정
광주 아파트 12층서 화재... 장애 주민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9일 오전 7시 16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이 대피한 가운데 장애를 가진 50대 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20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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