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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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남부지검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 정식 수사 전환… 해당 수사관 입건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조사팀은 건진법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의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조사팀을 꾸리고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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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3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지난 18일과 19일 각 12시간,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군 검찰기관 운영 등을 담당하던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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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오준(법무법인 율촌 고문)씨 모친상
▲ 김순애(향년 92세)씨 별세, 윤장호·윤오준(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국가정보원 3차장)·윤선순씨 모친상, 정남해·김경미씨 시모상, 황현수씨 장모상 = 20일 오후 5시30분, 상주적십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20분, 장지 경북 예천군 풍양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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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기식(법무법인 산지 변호사)씨 장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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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봉투 수수의혹' 김영환 지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등 확보
경찰이 2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도청 차량 출입 기록과 도지사실 출입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와 윤두영 협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해외여행을 떠난 윤현우 체육회장의 휴대전화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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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日 요미우리 인터뷰...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아야…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요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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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추진... 당내 TF 설치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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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전 합의 '불공정 논란'에 반발...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 윈윈 협상"
국민의힘이 21일 원전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K원전의 미국시장 교두보 마련의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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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 野 쟁점 법안 2차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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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지대고개서 휘발유통 친 승용차서 화재... 인명 피해는 없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지대고개 서울 방향 도로 3차로에서 21일 오전 4시 56분께 60대 A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20ℓ짜리 휘발유 통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A씨는 안전하게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인 오전 5시 18분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은 도로에 떨어진 휘발유 통에서 기름이 새어 나온 데 이어 차량 충격으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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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안동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중상
인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6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A씨가 철골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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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 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출석한 뒤 세 번째 소환 조사다.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내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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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호남발전특위 발족... "지역 현안 해결·미래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당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국회에서 이날 열리는 특위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최고위원, 수석부위원장인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당시 호남발전특위를 설치, 특위 결정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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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초청 만찬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안 추석전 마련"
대통령실과 여당이 20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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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간편결제 통합 서비스 ‘CU페이’ 선보여
CU가 편의점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포켓CU의 간편결제 통합 서비스 ‘CU페이’를 이달 25일 론칭한다.CU 관계자는 "CU페이는 기존 포켓CU에서 CU머니, 간편결제 계좌·카드로 나뉘어 있던 간편결제 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고객이 보다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포켓CU의 결제 수단별로 각각 적용됐던 할인 혜택이 CU페이를 통해 한 번에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며 "가령, CU머니로 결제해야만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을 CU페이로 확대함으로써 접객은 간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CU는 CU페이 론칭과 함께 향후 결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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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컨셉,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 신규 입점
W컨셉은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 입점을 기념해 21일 오후 7시부터 론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W컨셉 관계자는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는 시몬스 대표 상품인 뷰티레스트 침대와 N32 토퍼, 침구류, 협탁 등을 소개한다"라며 "라이브 소개 상품 외에도 총 8백여 종의 상품을 최대 49% 할인 판매하는 등 단 하루 업계 최저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라이브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증정 혜택도 준비했다"라며 "시몬스 뷰티레스트 자스민 침대와 협탁으로 구성된 스마트팩 구매 시, 방수 커버∙침구세트∙구스이불로 구성된 최대 166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증정한다"라고 말했다. 판매가 기준으로 5백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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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4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4. 8. 오후 9시경 대구 동구 신천4등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60대) 운행의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만취한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112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하차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옷깃을 붙잡히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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