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발기인대회는 옛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적 생활권이자 현재 북·중·러 접경 요충지인 러시아 연해주 를 중심으로, 고려인 공동체와 연계한 경제·산업·문화 복합특구를 조성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추진 주체들은 이 사업이 현 정부의 북방·신북극 전략 성과로 귀결될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왜 연해주인가…북극항로와 직결되는 전략 요충
이미지 확대보기발기인들은 “연해주가 한국 주도의 특구로 개발될 경우, 한국은 단순 참여국이 아니라 북극항로의 실질적 운영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다”며 “해운·물류·에너지·자원 개발까지 연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고려인 특구’의 차별성…한국 기업에 집중된 인센티브
이번 구상의 핵심은 러시아 측이 하산 지역을 자유경제특구(FEZ)로 지정하고, 한국 중소기업·중소상공인에 특화된 세제·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점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인세·관세 감면, 토지 장기 임대, 인허가 간소화 등 파격적 조건이 논의되고 있으며, 저렴한 토지 가격과 인건비 역시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가공·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투자 가능 면적은 약 7,30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도 상당한 확장성을 갖는다.
■ 경제를 넘어 ‘문화·역사 플랫폼’으로
이 특구는 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고려인 공동체와 한국을 잇는 문화·교육·교류 플랫폼을 지향한다. 고려인 정착사와 한민족 북방사의 역사적 맥락을 복원하고, 문화·관광·교육 콘텐츠를 결합함으로써 경제와 정체성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 북방경제·동북아 전문가, 학계·교육계·기업인들은 “연해주 특구는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한–러 신뢰 구축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설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정부 성과화·외교 연계 프로젝트로 추진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업을 현 정부의 북방·유라시아 전략 성과로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본 기사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도 공식 전달될 예정으로, 한–러 간 경제·외교 협력의 구체적 협의 테이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연해주 고려인 경제산업문화특구는 단순한 민간 제안이 아니라, 정부–국회–민간–해외 파트너가 함께 완성해야 할 전략 프로젝트”라며 “지금이 한국 기업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참여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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