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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파트 거래 허가제 적용
경기도가 용인 기흥구와 화성 동탄구, 구리시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한다.경기도는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된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맞춰 추진됐다. 도는 최근 주택가격과 거래량 증가,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지정 면적은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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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보평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수백억 원을 부풀려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수와 8억8천7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 조합장의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선출된 지 약 7개월 만에 방음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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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고립·은둔 정책 점검... 민·관 협력 기반 지속 지원 논의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경기도와 민간단체, 경기도의회가 지원체계 개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2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 지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정담회에는 김진명 의원과 경기도 관계 공무원, 고립·은둔 지원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원 대상 발굴부터 상담, 회복 프로그램, 사회참여 연계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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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AI에 "어디 맞아야 위험?" 물으며 모친 살해하려한 아들, '징역5년' 선고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7)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은행 빚을 끌어 썼고,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서 빌린 2억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그는 어머니 계좌의 돈까지 도박에 썼다가 잃게 되자 "아직 내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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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도 내 학교전담경찰관(SPO) 업무진단 및 노하우 공유 워크숍
경남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월 30일 오후 2시 청사 본관 강당에서 도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참여한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진단 및 노하우 공유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경남청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해 청소년보호계장, 도내 23개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53명,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등 관계자 총 61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치안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청소년 치안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관련, 각 경찰서의 자진신고 현황과 우수 발굴 사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선도 노하우를 공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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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결혼정보제공업체의 약정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乙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乙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甲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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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교육현안 점검... 학부모와 공교육 개선 방안 논의
연천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현안 간담회가 열려 학부모와 교육당국, 학교 관계자들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연천지역 초·중·고 학부모와 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지역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안된 교육 관련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연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군남초중학교장과 연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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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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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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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청소년 참여 추천도서 제작... 학교·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이 청소년이 직접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독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확산에 나섰다.도서관은 청소년의 독서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꿈별책단 청소년 추천도서 개발 및 포스터 제작'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새책평가단 회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5명과 사서 1명이 재능기부 봉사단 '꿈별책단'을 구성해 함께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단순히 추천도서를 고르는 데 그치지 않고 협의회를 거쳐 대상 도서를 선정한 뒤 책의 특징을 담은 리뷰와 추천 문구를 직접 작성했다. 학생의 시각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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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1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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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 제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6월 3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노조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홈플러스가 청산된다면, 대량 실업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 가계의 소득하락, 사회 안전망 가중 비용, 지역 상권 파괴 등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원이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를 승인했던 취지대로 공익적 책임감을 끝까지 견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정상적인 물품 공급으로 인해 익스프레스가 정상화되고 있으며 국회가 ‘홈플러스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기에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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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2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2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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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첫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박람회가 다음 달 경기도에서 처음 열린다.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박람회'를 7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와 현장 진로직업박람회, 대학입학 상담을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이다.가장 먼저 7월 9일에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대학과 전공과 관계자들이 입학전형과 학과 운영, 대학생활 등을 소개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현장 프로그램은 다음 날인 10일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체육관에서 이어진다. 대학과 전공과 외에도 장애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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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개발 마하사, 대원플러스, 민선8기 전임시정의 야합" 규탄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 전국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 연대는 6월 3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황령산개발 마하사, 대원플러스, 민선 8기 전임시장의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이성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재 환경보호실천연합 이사장,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사장, 김상희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박정희 부산민언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이성근 집행위원장은 "민선9기가 시작되는 7월을 앞두고 황령산 개발론자들의 비겁한 술책이 시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 특히 황령산 개발과 관련 민선8기 전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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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산단 연결도로 일부 개통... 7월부터 왕복 8차로 이용
검단산업단지와 안동포사거리를 잇는 도로 확장사업 구간 가운데 1.8㎞가 먼저 개방되면서 산업단지 물류 이동과 출퇴근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검단산단교차로~안동포마을, 검단2교차로~안동포사거리 등 공사가 끝난 구간을 7월 1일부터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로로 확장됐다.이번 사업은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이다. 총연장 2.9㎞ 구간에 보상비를 포함한 682억 원을 투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장기간 이어진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검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완공 구간부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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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환경 경보 전달체계 개편... 카카오 알림톡으로 신속 안내
미세먼지와 오존 등 고농도 대기오염 상황을 시민에게 더 빠르게 알리기 위해 인천시가 대기환경 경보 전달 방식을 개선했다.인천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대기환경정보 알림서비스'를 카카오 알림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문자메시지(SMS) 위주의 안내 체계에서 벗어나 전달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서비스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₃)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로 실시간 제공한다. 알림톡을 받을 수 없는 이용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동일한 내용을 전달해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이용자는 경보가 내려진 지역과 발령 시각,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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