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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046 판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478 판결)은 2023. 10. 1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피고인은 2024. 8. 13.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2024. 8. 16. 피
이마트, 고물가 속 가성비 수산세트 운영 확대 이마트와 SSG닷컴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성비 신규 어종 수산 세트들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이마트 관계자는 "고물가 속 가성비 신규 어종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한편, 기존 가성비 인기 수산 선물세트 준비 물량도 대폭 확대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이마트 추석 선물세트는 SSG닷컴 이마트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먼저 이마트는 올해 추석 명절 처음으로 '백조기'를 원료로 한 '백굴비 선물세트'를 선보인다.백조기는 흔히 '보구치'라고도 불리며 담백하고 고소한 맛과 단단한 육질, 도톰한 생선살이 특징으로 예로부터 참조기의 가성비 대안 어종으로 인기를 끌어왔
[기고]학교폭력 예방 힐링 음악회에 큰 박수를 지난 8월 30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힐링 음악회’에 4년 연속 다녀왔다.전북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경쟁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래와 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인데, 나름 역사가 오래 되어 올해로 벌써 13회째다.필자는 박봉의 공무원인지라 아주 미미한 후원만 해오고 있으나 매년 직관할수록 감동은 배가되고 뿌듯함은 진해진다. 고사리 같은 손과 발로 1년 가까이 안무를 연습해 성인도 해내기 어려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귀여운 초등학생들부터 흡사 아이돌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고등학생들의 화려한 춤동작까지 보다 보면 2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다.각 팀의 특색과 경연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손석민 전 중앙당 법률국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은 중앙당 당직자 개편 9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손석민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손석민 사무처장은 1977년 광주 출생으로 열린민주당 총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국장을 지냈다.이번 인사는 영·호남 화합 및 국민대통합이라는 당의 기조와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권, 그 중에서도 경남을 자원해 온 손 처장의 의지가 맞물린 전략적 인사라는 평가다.손석민 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민주당 내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나래과정 졸업식 및 입학식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교장 조민제)는 8월 29일 오후 3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5층 컨벤션 홀에서현장 행사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중학학력인정문해 기본교육과정 2기 졸업식 및 입학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는 초등과정 5기 졸업생 7명, 중학과정 2기 졸업생 4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새로 입학한 학습자 12명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원근 교육복지과장, 대구광역시 박우미 대학인재과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현장에 참석해 졸업생과 입학생들을 축하했다.또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의 축전과 제2
부산소방학교,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2주간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성료 부산소방학교는 지난 2주간(8.18.~29.) 전국 소방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 수상구조사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수상 구조 이론, 종합 구조 훈련, 외상 환자 응급처치 실습 등 총 64시간의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부산소방학교는 2017년 공무원 교육기관 최초로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특성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양 안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부산의 해양 환경을 활용한 실전과 같은 교육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방공무원들이 더 강한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적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8월 20~29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한 청소년 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탄화목 트레이, 무드등,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작품 완성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보호관찰 위원들 역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로와 삶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공예 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고 위기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했다.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후원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8월 29일 의료지원위원회(회장 전재형) 위원들이 광주남부지소를 방문해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구급상자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제이포메디컬 정인훈 대표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의료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정인훈 사무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의약품, 직업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형 회장은 “추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김윤철 소장은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울산해경,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종합 대책 수립… 9월 한 달 간 집중 활동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관리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9월 1일부터 한 달 간 집중적인 해양안전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9월은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관리, 낚시객 증가 등 해양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동해 남부(울산 진하~부산 기장) 연안은 주변 수온보다 5℃ 낮은 냉수대 주의보가 8월 19일부터 지속 발효중으로 해양레저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고 올해 9월은 고기압 영향권 내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확률을 60%로 더운 날씨가 많겠다고 예보 했다.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이상기후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유형별 안전관리
울산 남구 달동 간판교체 작업중 추락 사고 8월 29일 오후 10시 55분 울산 남구 달동 590-14 한 건물 간판교체 작업중이던 작업자(30대)가 사다리차에서 추락(8층)한 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에 따르면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울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경찰에서 사고조사 중이다.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회가
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쟁점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는 단연 재산분할이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기여도를 정밀하게 따져야 하는 복잡한 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수입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생활 전반에 걸친 역할 분담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법원은 재산을 무조건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방식, 각자의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외부에서 고소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전업으로 가정을 책임지며 육아와 살림에 헌신했다면, 그 기여 역시 재산
美 FTC 위원장 "구글 지메일 정치적 편향 의혹이 있다" 경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이 세계 최대 이메일 서비스인 구글 지메일(Gmail)에 대해 정치적 편향 의혹이 있다며 조사 가능성을 경고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퍼거슨 위원장은 전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공화당이 보낸 메시지를 지메일이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서한에서 그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메일의 스팸 필터는 공화당 발신자의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일관되게 차단하면서 민주당 발신자의 유사한 메시지는 차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스팸 필터링의 편향은 FTC 조사와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소비자가 후보
방중 앞둔 푸틴 "러중, 세계무역 '차별적' 제재에 공동으로 맞설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세계 무역에 있어 차별적인 제재에 양국이 공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국제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해치는 글로벌 무역에 있어 '차별적인' 제재에 공동으로 반대한다"며 양국은 상호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푸틴 대통령은 31일부터 이틀간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美 "삼성·SK 中공장에 美장비 반출 포괄허용 지위 취소"…내년부터 개별 허가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전 공개된 미국 연방 관보를 통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
남구, 추석 전 '남구 동행카드' 30억원 규모 발행 광주 남구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인 남구 동행카드를 3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골목경제가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공급해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중이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동행카드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달간 지역사회에 공급된다. 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식 카드로 발행하는 지역 화폐로, 해당 카드는 5만원권과 10만원권, 50만원권 3가지로 발행한다. 관내 전통시장인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백운대성시장 등 3곳의 전통시장을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로 상향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의 구매 인센티브 및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센티브 상향으로 시민들은 월 구매 한도인 100만 원 기준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존 혜택보다 3만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현재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은 총 3만 2천여 개로, 이번 인센티브 상향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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