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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이 정하여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들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오피스텔 건축사업 시행사와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약관)에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 초과 지연된 경우를 계약해제사유로 하고, 신탁회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할 경우 입주예정일이 최대
[서울중앙지법 판결]'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인과 인스타그램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에 공유한 사안이다.재판부는 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월과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를 내렸다.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삼성증권, DBS와 글로벌 자산관리 협력…양방향 플랫폼 구축 삼성증권이 싱가포르 금융그룹 DBS와 글로벌 자산관리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삼성증권에 따르면 양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고객에게 폭넓은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AI 기반 자산관리 경쟁력을 강화한다. DBS 고객은 삼성증권의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삼성증권 고객은 DBS의 자산관리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 분야는 한국 시장 접근 지원, 선진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양방향 고객 추천, AI·디지털 역량 및 시장 정보 공유 등이다.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한국 투자자들을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고 고객에게
KB국민은행, 지역광고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역광고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부동산 앱 내에서 광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이용자가 매물이나 단지 정보를 조회할 때 광고가 노출된다. 서비스는 KB국민은행 고객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홍보를 원하는 아파트·오피스텔 단지를 직접 선택해 생활권 중심으로 잠재고객에게 매장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용자는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카페, 병원, 학원 등 주변 상권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광고 노출 수와 클릭 수 등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신한은행,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은행부문 13년 연속 1위 신한은행이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6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은행부문에서 1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신한은행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점검하고 체감 가능한 개선 활동을 지속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고객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발굴·개선하는 '고객 편의성 제고 혁신 프로젝트'와 '신한 새로고침' 플랫폼을 운영하며, 영업점과 디지털 채널 등 접점별 맞춤형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했으며,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간 보이스피싱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구 임대주택법(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
NH농협은행, 한국은행과 디지털화폐 기반 전기차 충전 보조사업 협약 NH농협은행이 한국환경공단, 한국은행과 디지털화폐 기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NH농협은행에 따르면 3사는 디지털화폐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디지털화폐 기반 보조금의 집행·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며,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정부가 디지털화폐를 활용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폐 기반 예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핵심 금융 업무를 전담한다고 설명했다.NH농협은행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의 예산 인프라 혁신을 선도하여 국고보조금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디지털화폐 기반 예산 관
코레일,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비 재해예방 총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름철 풍수해, 폭염 등 이상기변을 대비해 열차 안전관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코레일은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재해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 중이며, AI·IoT·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전국 철도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철도 기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기상특보·레일온도·강수량 등 안전정보를 현장까지 공유하고, 시설·전기·건축 등 기술 부서와 역무·승무 등 고객 접점 부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다.지난 6월 집수정 154곳 일제 점검, 배수로·낙석 우려구간·비탈사면 정비, 선로 인접 공사현장 크레인 전도 예방조치, 통신·신호설비 접지장치 1734개소 정밀진단, 전차선 주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6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
[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6인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
TS, 가나·인도네시아·멕시코·몽골 대상 ‘드론 아카데미’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3일까지 가나·인도네시아·멕시코·몽골 등 4개국 드론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및 민간기업 바이어 13명을 초청, ‘2026 드론 역량개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TS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TS의 드론 자격제도·평가체계·안전관리 정책·인프라 구축·운영 노하우 등 대한민국 드론 정책·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경험했으며, 국내 우수 드론기업의 기술·제품 시연 및 체험, K-드론 쇼케이스·신제품 발표회·수출상담회·국제협력 간담회 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받았다.교육 과정은 농업용 드론 운용·방제 기술, 드론 기반 감시·수색·탐색 임무, 소대급 드론 전술 운용, 무인체 운영을 위한 AI 기술과 활용 등 현
기아, ‘The 2027 K5’ 출시…100W C타입 USB 단자 기본화 기아가 브랜드 대표 중형 세단 K5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7 K5’를 2일 출시했다.기아는 이번 The 2027 K5에 고객 선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 적용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강화했다. 또 고객의 더 나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The 2027 K5의 모든 트림에 신규 사양인 100W C타입 USB 단자와 케이블을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강화했다.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뒷좌석 높이조절 헤드레스트와 센터 암레스트를 기본 적용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더욱 편안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며(2.0 LPG 일반, 장애인 전용 모델 제외), 노블레스 트림에는 스마트 파워 트렁크를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특히 인기 트림인 베스트 셀렉션에는 12.3인치
벤슨 레몬탱 운영 시작…하츠투하츠 협업 상품 구성 벤슨 레몬탱이 협업 형태로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은 하츠투하츠와 함께 신규 플레이버 ‘레몬탱’을 7월 2일부터 31일까지 18개 매장에서 운영한다. 해당 제품은 치즈케이크 베이스에 레몬크림 시럽, 치즈케이크 큐브, 레몬 팝핑캔디 토핑이 결합된 구성이다. 제품 구매 시 하츠투하츠 멤버 이미지가 포함된 컵과 슬리브가 적용되며, 손글씨 형태 스티커가 함께 제공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오프라인 공간 운영도 함께 진행된다. 압구정에 위치한 매장에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협업 콘셉트를 반영한 공간이 마련되며, 키링(7000원), 티코스터(1만2000원), 핀뱃지(6000원) 등 3종 굿즈가 별도로 구성됐다
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 정청래 전남·김민석 충청서 당심잡기 행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임기를 마치고 당으로 복귀하면서 내달 예정된 전당대회를 향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2일 김 전 총리는 당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를 방문했다.정부의 반도체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 분위기 조성에 합류해 경쟁 모멘텀을 가져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정청래 전 대표는 당 핵심 지지층이 결집한 호남 표심 잡기 위해 전날에 이어 비공개 일정을 이어갔다.3자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 역시 모교인 연세대에서 열리는 동문 행사 참석 등으로 존재감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29CM 새틴 스커트 거래액 급증…폭염 속 검색량 7배 확대 무신사 29CM가 새틴 스커트 수요 증가 현상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29CM에 따르면 최근 한 달(6월 1일~30일) 기준 스커트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대비 54%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새틴 스커트 거래액은 3배 이상 확대됐고, 검색량은 전년 대비 7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변화는 고온 환경에서 착용 부담이 적은 소재 선호와 맞물린 흐름으로 나타났다. 새틴 소재는 피부 접촉이 가볍고 밀착도가 낮은 특징을 지니며, 기본 상의와 조합이 가능한 형태로 활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루에브르의 롱 스커트는 오간자와 새틴을 결합한 구조가 적용됐고, 헤브어웨일 제품은 플라워 패턴이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토론회서 '野추천 특검 수용' 압박 국민의힘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선관위에 대해 "2022년 대선 때는 소위 '소쿠리 투표' 사건, 2025년에는 자녀 부정 채용 사건과 부실 근태 문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단기 휴직을 하는 문제까지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특히 "현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선관위 실체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T1 매장 개편…110개 브랜드 집약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장 개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제1터미널 11번 게이트 인근 패션·라이프스타일 매장을 재구성해 여행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한 쇼핑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매장 운영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매장에는 단독 브랜드 약 40개를 포함해 총 110여 개 브랜드가 배치됐다. 상품 구성은 아이웨어, 여행용품, 패션의류, 액세서리, 디지털, 기프트 등 6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여행 수요에 맞춘 브랜드도 추가됐다. 여행용품과 라이프스타일 관련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규 입점이 확대됐으며, 선글라스와 패션 잡화 라인업도 함께 조정됐다. 매장 내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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