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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년간 계약심사로 2조 1천억원 이상 예산 절감 경기도가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지난해에는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
경기도, '기지촌여성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증 캠페인'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하나로, ‘기지촌여성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증 캠페인’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도내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조사·기록하고 공공 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집하는 자료는 ▲사진·영상 등 시청각 자료 ▲편지·장부 등 문서류 ▲기지촌 여성과 지역주민의 일상·생애가 담긴 생활사 자료 ▲생활용품·기념품 등 박물류이다. 전자파일과 실물자료 모두 기증할 수 있으며, 실물자료는 디지털
경기도, 도민 62.8% “최저임금 합의 긍정”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여성층·일용직 근로자는 합의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참여 정책 수요’ 온라인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포인트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가 “이번 합의가 의미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60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 성공 향해 달려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
[대전지법 판결]'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시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은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
경기도, ‘착착착’ 온라인몰 새단장···9월 기획전도 ‘풍성’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 ‘착착착’ 온라인몰이 리뉴얼과 함께 풍성한 9월 기획전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첫 오픈한 ‘착착착’ 쇼핑몰이 오픈 5년차를 맞아 더욱 많은 도내 기업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뉴얼을 통해 ‘착착착’은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 및 상품 소개 기능인 ‘착착착 스토리’를 신설해 도내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의 홍보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하기 기능을 연결했고, 기획상품 페이지도 신설했다. 리뉴얼과 함께 푸짐한 9월 특가 기획전도 마련했다.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착착착 쇼핑몰은
경기도,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5’서 수출상담 1억 3,500만 달러 성과 경기도는 지난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 도내 중소기업이 참가한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해 총 235건, 1억3,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IFA’는 미국 CES, 스페인 MWC와 함께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꼽히며, 유럽 최대 규모의 소비자 기술 박람회다. 올해는 ‘AI’를 핵심 주제로 콘텐츠 제작, 오디오, 게이밍,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총망라했다.전시회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이 중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글로벌 마켓관 내에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했다. 도는 부스 임차, 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벌금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경기도, ‘2025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6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50~70세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지원을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을 연다. 이번 행사는 ‘경기 5070 그레잇잡투어(Gray it-job tour)’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그레잇잡투어’는 중장년을 상징하는 ‘그레이(Gray)’, 주목받는다는 뜻의 ‘잇(It)’, 일자리를 찾아가는 ‘잡 투어(Job Tour)’를 결합한 합성어다. 중장년층이 자신만의 경력을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을 뜻하며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 정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박람회에는 ㈜비룡전자, ㈜휴먼
[대전고법 판결]"지반침하 초래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 2심도 당진시, '승소' 선고 대전고법은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법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ｍ에 깊이 60ｍ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하
경기도, 여름철 휴양지(계곡‧하천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 경기도민 A씨는 지난 8월 초, 가족과 함께 도내 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다. 물가 옆 평상에 앉으려는 순간 ‘이용하려면 음식을 주문하라’며 음식점 이용을 종용했다. A씨는 다른 곳에서 피서를 즐기려 했지만 계곡 물줄기는 식당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물놀이를 하려던 가족들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그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수사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경기도, 청년 등 무주택자 분양가 부담 낮추기 위한 '적금주택' 전국 최초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청주지법 판결]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청주지법은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청주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양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같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도민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사건이다.이에 법눵는 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
오리온, ‘한글날 한정판 고래밥·초코송이’ 출시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업한 ‘한글날 한정판 고래밥과 초코송이’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국 문화 열풍 속 오리온의 대표 인기 제품 고래밥과 초코송이를 통해 옛한글 서체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글날 한정판 2종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 왕실 기록물 속 옛한글 서체를 제품명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라며 "고래밥에는 1459년 간행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있는 ‘월인석보’ 속 네모반듯한 판본체를 적용해 창제 초기 한글의 멋스러움을 표현했다. 초코송이에는 조선 2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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