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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도봉~옥정선·국지도 39호선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철도·도로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추경안과 교통 현안을 함께 점검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건설교통위원회는 7~8일 현장정책회의를 열어 도봉~옥정선 광역철도와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건설현장, 경기교통공사를 차례로 찾았다.위원들은 7일 도봉~옥정선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살폈다. 7호선 도봉산역에서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15.1km를 잇는 이 노선은 장암역과 탑석역을 포함해 3개 정거장을 조성하며 8,935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공사 완료와 개통 목표 시점은 2029년 말이다.현장 방문에 이어 도의회 북부분원에서는 건설국과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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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부정된다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행정,형사,민사부는 지난 7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갑과 함께 작업 중, 버스가 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함(갑도 위 차량을 소유자인 을 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었음). 버스의 보험자인 조합(원고)은 망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이다.법률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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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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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청림중서 RAS 문예체 교육 현장 살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독서·예술·스포츠를 학교 일상에 접목한 청림중학교를 찾아 교육활동을 살피고 현장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8일 RAS 경기 문예체 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된 청림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교직원과 학교 구성원을 격려했다.청림중에서는 아침 독서와 생활체육, 예술활동이 별도의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운동장에서 연식야구와 풋살 활동을 살펴본 뒤 도서관의 아침 독서, 탁구와 배드민턴, 학생 오케스트라 연습 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RAS 교육의 실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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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평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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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1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김선교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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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다문화가족 120명 초청해 진로·입시·캠퍼스 체험
인천대학교가 남동구 외국인·다문화가족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대학 진학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류를 확대했다.참가자들은 캠퍼스에서 입시정보와 진로특강을 접한 뒤 자기이해와 스포츠 활동 등을 체험했으며, 81명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서명에도 참여했다.인천대학교는 지난 5일 남동구 외국인·다문화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인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i-RISE) 2026 글로벌 희망완성 프로젝트’ 8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행사에는 조성환 프로야구 해설위원의 진로특강을 비롯해 대학입시 특강과 캠퍼스 투어, 학생식당 체험 등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MBTI를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과 스포츠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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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진흥센터, 장애인과 말의 교감이 예술로… 작품전 개최
말을 타지 않고 가까이에서 교감한 경험이 장애인 참여자들의 그림과 사진으로 이어져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서 공개된다.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자들은 말 관찰과 먹이주기, VR 체험 등을 거쳐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센터는 이를 전시하며 말산업을 문화·예술과 체험 영역으로 넓히는 계기로 삼는다.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9일부터 13일까지 승용마관리본부 1층 중앙에서 ‘말 문화예술 작품전시’를 연다.전시의 출발점은 지난달 25일 승용마단지에서 진행된 말 교감 체험이다. 참여자들은 시설을 둘러본 뒤 디지털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실제 말과 접촉하며 먹이를 주는 활동에도 참여했다.승마 대신 말을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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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봉공이 굿즈’ 누적 매출 2억6천만원… 취약계층 자활 판로 넓힌다
경기도가 도 브랜드 상품의 판매 성과를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활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확장한다.봉공이 굿즈 27종으로 2억6천만원의 누적 매출을 올린 데 이어 대표상징물과 도정 슬로건까지 상품화 범위를 넓히고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도 강화한다.경기도는 7일 광교청사에서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도 브랜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자활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에 들어갔다. 협약에는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참여했다.경기도는 보유한 브랜드 지식재산권(IP)을 취약계층 자활사업에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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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폐플라스틱·폐섬유로 자원순환 체험… ‘업사이클 빌리지’ 개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폐기물을 활용한 만들기부터 가족 체험과 공연까지 자원순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한다.도내 업사이클 기업 9개사가 참여해 체험·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폐가전 수거 이벤트도 진행하는 가운데 어린이 사생대회와 쿠킹클래스, 가족 프로그램 등이 이틀간 이어진다.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2026 업사이클 빌리지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행사장에는 폐플라스틱과 폐섬유 등을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도내 기업들이 참여한다. 방문객은 직접 제작 체험을 할 수 있고 업사이클 제품을 둘러보거나 구매할 수도 있다. 수도권기상청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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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전 철도건설 현장 6곳 집중 점검… 임금·공사대금도 확인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철도건설 현장의 재해 위험과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함께 들여다본다.옥정~포천선과 도봉산~옥정선 6개 공구에서 배수·지반·소방시설과 비상대응 체계를 살피는 동시에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지급 여부까지 확인한다.경기도는 8일부터 10일까지 두 노선의 철도건설 6개 공구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옥정~포천선 1·2·3공구와 도봉산~옥정선 1·2·3공구다.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사전 확인 대상에는 비상연락망과 대응계획, 침수에 대비한 자재 및 소방자재 확보 여부, 교통정체 대응시설, 기상정보 관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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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인산 용추계곡 탐방로 9.2km 전면 개통… 수해 복구 완료
지난해 집중호우로 끊겼던 연인산 용추계곡 탐방로가 복구와 안전점검을 마치고 다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경기도는 11일부터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탐방로 9.2km를 전면 개통한다. 지난해 7월 소릿길과 명품계곡길 등 탐방로와 시설물이 유실된 이후 제한됐던 출입이 정상화되는 것이다.이번 복구는 단순히 훼손된 시설을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구조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무너진 사면은 경사를 낮췄고, 주변에서 확보한 자연석을 활용해 계곡 가장자리 호안의 안정성을 높였다.돌 사이에는 와이어를 연결해 구조물을 보강했으며, ‘꽂아쌓기’ 공법도 적용했다. 콘크리트는 돌 뒤편을 중심으로 사용해 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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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경기도의원, RE100·하수관로 예산 집행 개선 촉구… 지역별 차등지원 제안
지영일 경기도의회 의원이 에너지 전환과 하수도 정비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주택태양광 보급은 2030년 목표의 35% 수준에 머물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도 사업 지연에 따른 국비 감액 사례가 발생한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원 방식과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에너지 분야에서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이 당초 12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줄어든 점을 짚었다. 8월 기준 사업은 자립형 134곳, 소득형 1곳,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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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화훼 14만 송이 폐기 사례 들어 소비정책 재설계 촉구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화훼농가의 생산·출하 실태를 바탕으로 소비정책의 방향을 다시 짜야 한다고 요구했다.지난해 고양지역에서 정상 출하가 가능했던 절화 약 14만 송이가 가격 폭락으로 폐기된 사례가 제시되면서 품목별 생산량과 미출하·폐기 물량, 계절별 소비 흐름을 파악할 기초자료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전액 감액 문제를 짚었다.당초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화훼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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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영종 ‘마을배움’ 본격화… 교육·독서 프로그램 거점 개소
인천시교육청이 영종 지역의 교육자원과 주민 참여를 연결하는 마을교육 기반을 넓힌다.영종하늘누리센터에 문을 연 ‘영종마을엔’에서는 주중·주말 교육활동과 마을학교, 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학생과 지역사회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7일 인천운서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인 영종하늘누리센터 4층에서 ‘영종마을엔’ 개소식을 열었다. 선학동과 영흥면에 이어 인천에서 세 번째로 조성된 거점형 마을배움터다.이 공간은 학생들에게 지역 기반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던 배움이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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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영종 지역자원 교육 활용 확대… 영종구와 혁신지구 협력
인천시교육청이 영종의 역사와 생태환경, 지역 인적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결하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인천국제공항을 품고 국내외 교류가 활발한 영종의 지역 특성을 활용해 학생들의 체험과 교육활동을 넓히는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된다.인천광역시교육청과 영종구는 지난 7일 영종구청에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지역을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원을 발굴할 예정이다.영종이 가진 지리적·역사적 특성도 교육자원으로 활용된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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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 제안 14건 정책화 검토… 수업혁신·AI교육 현안 집중
인천시교육청이 교원 연구모임에서 나온 현장 과제를 실제 교육정책과 연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초등 5건과 중등 9건 등 모두 14건의 정책 제안이 이번 논의 대상에 올랐으며, 수업·평가와 교육과정부터 학생 안전, 교육협력, 특수교육, 인공지능(AI)까지 학교 현장의 다양한 과제가 다뤄졌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일과 4일 교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등분과 연구두레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연구두레는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교육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모임이다.제안 내용은 학교에서 실제 마주하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구체화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업과 평가 및 교육과정 개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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