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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일반·요양병원 기획감독…노동관계법위반 911건 적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일반·요양병원 업종'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179개 사업장 중 176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위반 911건, 체불임금 8억1400만 원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 3일부터 세 달여간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발표에서다. 병원업 특성상 연중무휴로 교대제 근로와 휴일대체 근로가 빈번함에도 퇴직금,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관리부실로 발생한 체불금액은 전액 청산하도록 시정·지시했다.이외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전반적으로 기초노무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A병원) 간호수당, 자가운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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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불법촬영·유포 협박...디지털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되나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30.2%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 피해자만 보면 전 애인에게 당했다는 응답이 2022년 13.8%에서 42.5%로 늘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과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많은 피해자가 이별 후 ‘교제 당시 함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상대방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을 호소한다. 그러나 교제 중 촬영된 촬영물을 상대방이 유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강제조치가 즉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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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14일 ‘학부모 학교급식 톡 콘서트’
부산교육청은 7월 14일 금정구 영양교육체험센터에서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학부모 학교급식 톡(Talk)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학교급식 점검단, 학교급식 소위원회 위원 등 급식 정책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이 참여한다.콘서트에서는 올해 부산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숨은 키 10cm를 찾아라’를 주제로 우리 자녀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위한 영양 특강도 마련된다.이어 참가자들은 학교급식 운영 및 교육활동 사례 공유, 우리 자녀를 위한 건강한 한상 만들기 실습,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 공감 토의를 함께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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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중 상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반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반소피고, 이하 원고 )가 피고 B(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본소(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하자 피고 B는 반소(부당이득금 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98632본소, 2023다298649반소 판결).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원고)은 2014년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종원인 K는 2015년 1월 8일 원고를 상대로 G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1심법원은 2015년 10월16일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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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 있던 형 흉기 잔혹 살해 7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9일,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이 있던 형을 흉기로 잔혹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70대·남)의 친동생으로, 이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김해시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5. 1. 7. 오후 2시50분경부터 오후 3시10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택 사랑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나오면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X발 확 마’라고 욕설했고, 이를 본 피해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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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 협박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이웃집 개가 씨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나 흉기 들고 욕설하며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50대)의 이웃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4. 27. 오후 8시 1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한 손에 든 채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하고 ‘X발 개를 이따구로 키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자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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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7~8월 원거리 조업 어선 구명조끼 착용 집중 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어선안전조업법」개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7월 1일 시행된 이후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테마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실태를 7~8월(2달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관내 경비함정 및 파출소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 구명조끼 인증제품 사용 여부, 구명조끼 착용상태 등 집중 현장 단속을 거쳐 현재까지 총 193척(463명)을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위반 사항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또한 구조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조업어선 일제 단속에서는 총 21척(112명)을 단속한 결과, 모든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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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항 에스오일 4부두 석유제품운반선 응급환자(외국선원)발생
7월 12일 낮 12시 53분 울산 온산항 에스오일 4부두에 정박중이던 석유제품운반선(8,689톤,부산선적 승선원20명)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동료선원이 발견해 울산해경에 신고했다.울산해경은 당직준비중 식당에서 쓰러진 선윈(48·남, 인도네시아)을 옮겨 119에 인계했다. 생명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호흡, 맥박, 의식 있음, 혈압 높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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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환영...공급 및 전월세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최할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논의가 증세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을 우려했다.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다만 우려도 함께 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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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노' 논란에 거제시 나섰다…"사투리, 정치적 해석 안 돼"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닷새 만에 고향 경남 거제시의 공식 입장 발표로 이어졌다.발단은 지난 5일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었다. 같은 팀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본가를 촬영하던 중 촬영 PD가 먼저 "무섭노"라고 말하자 원이가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맞받은 장면이었다. 이 표현을 두고 MBC경남 소속 한 PD가 SNS에서 극우 커뮤니티 '일베'식 말투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라인 공방이 시작됐다.논쟁은 곧바로 정치권으로 번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거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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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아르헨티나, 스위스와 연장 혈투 끝 4강행...잉글랜드와 준결승서 격돌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연장 접전 끝에 스위스를 3-1로 꺾고 준결승에 안착했다. 남미이자 유럽 외 지역 팀으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르며 2회 연속 우승에 다가섰다.아르헨티나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승리했다. 리오넬 메시는 이날 골은 넣지 못해 10경기 연속골 도전에 실패했지만, 킬리안 음바페와 나란히 대회 최다 8골 공동 선두를 지켰다. 이번 대회 들어 처음으로 어시스트도 기록했다.선제골은 전반 9분 나왔다. 메시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알렉시스 마크알리스테르가 페널티지역 가장자리에서 슈팅했으나 수비에 걸렸고, 곧이어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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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륙도 등대섬서 70대 낚시객 해상 추락해 중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12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남구 오륙도 등대섬 인근 해상에 낚시객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보내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오륙도 등대섬 인근에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오륙도 공영주차장 공공근로자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신고 접수 약 10분만인 오전 9시 30분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대원이 직접 입수해 물에 빠져 있던 A씨(71·남)를 구조해 단정으로 이송했다. A씨는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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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폐암 사망' 만성폐쇄성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질환)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상병이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170 판결).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9. 9. 17.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20. 5. 29. 사망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암’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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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인 파산 위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임대인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대규모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대출 이자만 부담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서 세입자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이사할 자유를 얻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일부 임차인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모두 '전세사기'로 단정 짓고 형사 고소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로 속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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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중순 동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인 60대 남성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두차례 얼굴을 때리고 ‘이 XX놈, 죽인다’고 말하면서 쇼핑백에 있던 흉기로 목과 옆구리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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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청소년행복재단 후원 물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7월 10일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응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사장 민일영) 후원 라면, 컵밥 등 176박스의 물품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상호 청소년행복재단 상임이사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이 든든하게 간식을 먹고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배성희 원장은 “안양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주신 청소년행복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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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재난복구 특별대응팀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특별대응팀은 관내 재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신속하게 투입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구활동을 하게 된다.또한 관내 시·군청 재난지원팀 및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핫라인을 구축했다.서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관내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복구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상회복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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