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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명옥의원 등 12인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애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교육명령 불응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6 안전체험교육장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지난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10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발표대회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부대행사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공단이 인정한 민간 안전체험교육기관의 체험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산업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안전체험교육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장 중심 안전보건교육이다. 공단은 체험 중심 교육모델을 공유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심사 결과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울산소방본부 특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10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6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마련됐으며, 보건관리자와 사업장 관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해 사업장에서 추진한 건강증진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발표대회에서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스트레칭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활동 등 사업장 특성에 맞춘 사례가 소개됐다.고용노동부 장관상인 대상은 근로자의 건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최민 경기도의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점검… 주민 권익 보호 방안 논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광명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현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고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최 의원은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가족과 함께하는 생명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원은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다(多)가치 다함께 스위치 온(O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7월 25일과 8월 8일, 8월 29일 세 차례 진행된다.이번 교육은 강의 중심이 아닌 현장 체험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단원고 4.16기억교실과 대부도, 선감역사박물관 등을 찾아 기억과 역사, 생태를 주제로 한 공간을 둘러보고 체험 및 기록 활동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생명·안전·인권의 의미를 가족이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프로그램 명칭에는 '많은 가치를 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매뉴얼 보급… 학교 현장 기준 일원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급여업무의 처리 기준을 정리한 실무 매뉴얼을 학교와 기관에 보급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도교육청은 10일 '2026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학교와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금 기준과 급여 통합지급 확대에 맞춰 실무 절차와 사례를 반영한 자료다.이번 매뉴얼에는 202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을 비롯해 주휴수당 지급 기준 개선 사항, 직종별 급여 산정 기준, 급여·퇴직금 통합 관리 방법, 자주 묻는 질의와 급여 계산 사례 등을 담았다.교육비특별회계 전 직종으로 급여 통합지급 대상이 확대된 점도 반영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동일한 기준으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출범… 인천e음 캐시백 한시 중단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출범시켜 재정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인천e음 캐시백도 예산 소진 시점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올해 편성된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2천58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약 1천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집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음 주 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추가 재원 없이 연말까지 캐시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운영 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시는 재정 점검과 함께 예산 구조 전반도 다시 살펴본다.
인천시교육청, 서해5도 교육현안 점검… 도성훈 교육감 백령도서 현장 의견 청취 인천시교육청이 서해5도 교육환경 개선과 도서지역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9일 백령도를 찾아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열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도서지역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백령도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됐다.이날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전달했고,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교육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은 도서지역의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에 현
인천시, 대기배출사업장 IoT 부착 지원 확대… 의무화 앞두고 제도 안내 인천시가 연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지원에 나섰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의무부착 대상인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지난 9일 시청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독려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원사업과 의무 이행 기준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기기 미부착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과 의무 대상 기준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모집 내용이 함께 소개됐다. 사업장 대표와 환경관리인들은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시는 설명회와 별도로 지원사업 신청도 받고
인천시, 위험요인 확인 시설 후속 관리… 집중안전점검 결과 반영 인천시가 집중안전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보수·보강 등 후속 안전관리를 추진한다.인천시는 두 달간 실시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마무리한 뒤 위험요인이 확인된 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관별 조치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홍준호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최종보고회를 열었으며 시와 군·구, 공사·공단, 체육회 등 21개 기관이 참석했다.이번 점검에서는 전체 848개 대상 시설 가운데 414곳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현장 시정이 필요한 시설은 184곳, 보수·보강 대상은 228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2곳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시설별 위험도와 관리
인천시, 투자기업 신규채용 지원 확대… 고용 1명당 최대 600만원 지급 인천시가 지역 투자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인천시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신규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인천에 투자한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사업장이다. 지원 요건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지원 대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된다. 지난해보다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이 20명을 넘게 증가하고, 인천 사업장과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보조금은 신규 채용한
"일회용품 없는 울산시청, 플라스틱 없는 울산이 기후재난을 막는 시작" "울산시청의 변화가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울산, 나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김상욱 시장님의 결단과 실천을 기대합니다."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7월 10일 낮 12시 울산시청 정문(매주 금요 캠페인 장소)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없는 울산시청을 만들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에게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안승찬 울신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자유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서한문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매주 금요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 금요캠페인
모바, 로봇청소기 ‘V70 울트라 컴플리트’ 네이버 ‘핫IT슈’서 런칭 생방송 글로벌 스마트 가전 브랜드 모바(MOVA)가 네이버 쇼핑라이브 ‘핫IT슈’를 통해 플래그십 로봇청소기 ‘V70 울트라 컴플리트(V70 Ultra Complete)’를 공개한다.모바는 오는 7월 10일 오후 7시 IT 전문 인플루언서 주연과 함께 V70 울트라 컴플리트 신제품 런칭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브는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실제 시연으로 확인하고, 런칭 기념 단독 혜택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방송에서 소개되는 V70 울트라 컴플리트는 모바의 혁신 기술을 집약한 플래그십 로봇청소기다. 강력한 흡입력과 확장형 청소 구조, 장애물 극복 주행 성능, 물걸레 위생 관리 기능 등을 갖춰 고성능 로봇청소기를 찾는 소비자를 겨냥한다
“언제든 철회”라더니 “취소불가”…메가스터디 약관에 ‘영구적 AI 이용허락’ ② 미성년 수험생의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상담 내용이 변경하기 어려운 식별정보인 CI와 동일 계정 체계 안에서 함께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 앞선 ①편의 확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회사가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는지의 문제다.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메가스터디교육이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 개정 이용약관은 회원이 올리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인공지능(AI) 기능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회사와 자회사·위탁업체에는 해당 콘텐츠를 복제·수정·가공하고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수 있는 ‘영구적·전
홍성보호관찰소, 5일간 보호처분 대상자 16명 재범 예방 소년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기말고사를 마친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16명을 대상으로 소년수강명령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대상자들이 방학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준법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절도·폭력·약물중독 예방교육 ▲자기조절훈련 ▲인지행동치료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토론, 사례분석, 역할극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강의는 사단법인 사랑나무교육센터 정옥순 전문강사가 맡았다. 정 강사는 청소년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선고... 권성동 재판도 마무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고 전했다.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 맡는다.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역시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
국민의힘, ‘선관위 사태’ 시국 토론회 개최... "野 추천 특검으로 제한 없이 수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관위 사태를 비판하고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당 중앙여성위원회·맘(Mom) 편한 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사태가 드러났을 때 국회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감사원 감사를 가로막은 장본인이 민주당이다.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이라는 황당무계한 법을 만들어 무소불위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법안을 낸 것과 관련 "특검을 받겠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 특검만 고집하고 있다. 수사 범위도 이번 지방선거로만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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