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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 상외령마을 배수로 정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전북 순창군 동계면에 위치한 상외령마을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배수로 정비 활동을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장마철 원활한 배수 흐름을 확보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마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에 쌓인 토사와 잡목 등을 제거했다. 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장마철 봉사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터넷)나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로 전화
신변보호요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라면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반복적인 협박만으로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 조치는 반드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협박이나 접근 시도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경찰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등에서
경남경찰청-지차체, 주요 해수욕장서 드론 활용 범죄예방 활동 경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창원시·거제시와 협업, 도내 주요 해수욕장(창원 광암해수욕장, 거제 구조라해수욕장)에서 안전사각지대에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대응 활동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여름철 고질적인 해수욕장 범죄(절도·성범죄 등)와 기초질서 위반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한▵미아·실종자 수색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근거리 음성 안내 송출 등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여름철 도내 피서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대구경찰청-㈜원팀, 범죄취약계층 안전 확보 및 보이스피싱 예방 협업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대구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읍천리382’의 가맹본부인 ㈜원팀(대표 최보규)과 협업, 여성 1인 가구 및 소상공인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탄력순찰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읍천리382와 협업해 탄력순찰 신청 QR코드가 포함된 홍보 스티커 5,000장을 제작하고, 이를 대구지역 ‘읍천리382’매장 키오스크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전개해왔다.‘탄력순찰’은 시민이 순찰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하면, 경찰이 맞춤형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이다. 이번 협업으로 QR코드 스캔만으로 간
법무부, 9월부터 재심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다만 신청권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시 수수료 부과 가능하다.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국민의힘, 與 상임위 참여 압박에 "독식 원하면 국회법 개정해 다 가져가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구성 완료 압박과 관련해 반박하며 국회 보이콧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라.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에 들어가겠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더 이상 협상 아닌 협박, 또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여야 간에 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말해 현 상황에서는 국회 동참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총 열고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일각서 우려 제기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비롯해 처리 시점 등을 두고 토론이 오갈 전망이다.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이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률구조] 시내버스기사가 승객 착석 여부 확인 않고 출발 상해 '손배 인정' 시내버스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버스기사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운행자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의 손배배상을 이끌어 냈다.원고(79세)는 2025년 5월 시내버스에 승차해 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 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져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사고 발생 후 원고는 버스회사에 사고처리를 요청했지만, 버스회사는“경찰에 신고하고, 배상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하라”며 시간을 끌었다.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당시 버스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삭제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위철환·노태악 등 증인 90여명 대상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1차 청문회에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증인 90여명과 참고인 15명을 불러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각 기관 업무보고 후 진행되는 첫 청문회인 만큼 사태 당일 보고 상황을 점검하고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과 각종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운용,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특별분배 1주년…최근 1년 수익률 123%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472150)'가 특별분배 도입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가운데 최근 1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23.24%로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가운데 가장 높다. 순자산은 2조 1천억원 수준으로 국내 상장 최대 규모의 액티브 커버드콜 ETF다.'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지난해부터 운용 성과를 기반으로 특별분배를 도입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옵션 프리미엄에 의존하는 기존 커버드콜 전략과 달리, 액티브 운용을 통해 창출한 초과성과
흥국생명, 전립선암 치료 부작용 예방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은 ‘(무)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 보장특약’이 독창성과 고객 유용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약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생분해성 물질주입술을 연 1회 보장한다. 기존 암보험의 진단·치료 중심 보장에서 치료 부작용 예방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주입술’은 전립선과 인접한 직장 사이에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완충 공간을 만드는 시술이다. 방사선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직장 손상 등 부작용 예방에 도움을 주며, 주입된 물질은 일정 기간 후
BC카드, 대학생 서포터즈와 중국 QR 결제 이용 활성화 나선다 BC카드가 중국 현지 QR 결제 서비스 홍보와 국내 유학생 대상 실무 경험 제공을 위해 '유니온페이 QR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서포터즈는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에게 국내 앱 기반 유니온페이 QR결제를 알리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BC카드와 유니온페이가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지난해 처음 운영된 이후 올해 3기 활동을 마쳤다. 오는 9월부터는 4기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2024년 중국 정부의 한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을 찾는 한국인이 빠르게 늘면서 현지 QR결제 이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우리은행, 서울경제진흥원과 손잡고 금융교육 사각지대 없앤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서울경제진흥원(SBA, Seoul Business Agency)과 금융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을 공동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서울시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서울 영테크’의 운영기관 중 하나다. ‘서울 영테크’는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서울시 대표 청년 정책으로,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테크 사업의 금융교육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협약식에는 서울경제진흥원 황정일 대외협력이사와 우리은행 오지영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이 참석해 금융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
NH농협은행, 강태영 은행장, 직원들과 상품·제도 혁신 관련 논의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지난 13일 강태영 은행장이 생산적·포용금융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상품 및 규정·제도 업무 담당 직원들과소통 행사를 갖고,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객 중심의 금융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업무 수행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상품 경쟁력 제고와 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품 개발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
수은, 20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13일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만기와 발행금액은 각각 3년 10억 달러, 5년 10억 달러다. 금리는 미(美) 국채 3년물 금리에 18bps, 미 국채 5년물 금리에 21bps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했다.이번 발행은 한국물 발행 사상 3년과 5년 모두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년물의 경우, 수은이 지난해 9월 달성한 기존 한국 5년물 최저치 기록(+26bps)에서 5bps나 축소한 것으로, 수은의 금리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하반기 후속 한국물의 외화 조달비용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이와 함께 성공적인 발행 배경으
극동건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연이어 도전…서울 서남권으로 보폭 확대 극동건설이 수도권 정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 미추홀구 동아아파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3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찰에도 나섰다.극동건설에 따르면 강경민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들은 지난 10일 금천구 시흥동 1003번지 일원 사업지를 찾아 입지와 사업 여건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시흥동 1003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흥빌라 등 98가구를 지하 4층~지상 20층, 4개동
카드고릴라, ‘2026 상반기 고릴라차트 어워즈’ 발표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2026 상반기 고릴라차트 어워즈’를 발표했다. 종합 부문에서는 삼성카드의 ’삼성 iD SELECT ALL 카드’와 케이뱅크의 ‘ONE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1위에 올랐다. 카드타입 6개 부문에서는 현대카드 ‘American Express® Gold Card Edition2’가 3관왕을 달성했다.카드고릴라가 첫선을 보이는 ‘고릴라차트 어워즈’는 고릴라차트 산정 기준에 따라 종합·카드타입별·카드사별·이슈별 1위 카드를 선정한다. 이번 ‘2026 상반기 고릴라차트 어워즈’ 결과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상반기 대표 카드, 신용은 ‘삼성 iD SELECT ALL 카드’·체크는 ‘ONE 체크카드’‘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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