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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상훈 의원, 기업세액공제 실효성제고…세제인센티브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실행 중으로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보다 2% 높은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
[서울고법 판결]'유명 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 2심 배상액 "4천만원"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A(사망 당시 33세)씨의 유가족이 BJ B(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A씨 유족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면밀히 살펴봐도 고인의 사망과 B씨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불법 행위 이후 2년 7개
[서울고법 판결]'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선고 서울고법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애게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나눈 온라인 메시지와 피해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린
[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법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광명 아파트서 귀갓길 초등생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지난 11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수초간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
[광주지법 판결]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 30대 남성,"집행유예"선고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앞서 1차례 B씨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카드공제율 40% 상향…조세특례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인 소비심리를 지속시키면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키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
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정의원측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울산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5)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0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 외박을 일삼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무면허운전 혐의가 확인되어 추가 범죄 차단을 위해 구인을 통한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소년대상자 중 교통사범(무면허운전)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무면허운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도로교통
서원선 인천 서구 검단플랫폼 회장, 신검단지역 초교 새 교명 관련 성명서 발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건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어른들의 욕심으로 지역갈등과 상처 없어야한다” 검단플랫폼(회장 서원선)은 검단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신검단초등학교와 신검단중학교의 교명 확정 철회와 이에 관련한 부실 행정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 8월 5일과 8월 19일 발표했다. 이어서 검단플랫폼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검단 지역 도처에 현수막을 게첩했으며 교육청 정문 앞과 검단사거리역 주변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단초등학교와 검단중학교 동문회와 학부모들, 그리고 검단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방식으로 교명 제정의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 발대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이하 공사)는 지난 9일(화)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청춘여행단’은 지역 청년들이 직접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0개 팀, 60명이 선발되었으며, 특히 이번 기수에는 영향력자도 참여해 홍보 효과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약 4개월간 활동을 이어가며 △원도심 △섬 여행 △웰니스 △축제·행사 △야간관광 등 11개 테마로 여행을 기획·체험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발대식에서는 기존 우수 참가자들의 활동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철저 기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의 행동 통제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등의 방법으로 법원에서 인용을 받아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인 전 연인과의 갈등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도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등 스토킹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다. 그런데 A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 음주를 일삼으며 피
대구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9월 12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외출제한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했다.특히 폭주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지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로 대구시내를 약 7km 무면허 폭주운전을 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 등 8명 경찰고소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간부 4명은 9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이사와 양00 상생안전실장을 비롯해 회사관계자 8명을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8월 22일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쟁의행위와 피케팅을 폭력으로 침탈해 지회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들을 폭행한사건에 대한 고소이다(상해, 특수상해, 모욕,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폭력으로 짓밟고, 조합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여론을 호도해 고소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사용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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