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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해, 미국에서 14년을 복역한 원고의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을 거부한 피고(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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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자살예방·생명존중 활동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온라인 플랫폼 SOOP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마련한 것으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였다.SOOP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살 유발 정보와 유해 콘텐츠에 대응해 왔으며, 스트리머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또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2023년부터 캠페인을 진행했고, 2024년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온라인 세미나와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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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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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서 사용한 금액은 에누리액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롯데역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4733 판결).원고 롯데역사㈜가 고객들이 2017년 4~6월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L.POINT)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금액(480,951,570원)을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한 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이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피고들 세무당국(영등포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환급(18,255,860원24,213,702원)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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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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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평가한 대한민국 ‘기회의 온도’ 42.7점…일자리·주거·자산형성 수요 높아
청년들이 평가한 대한민국의 ‘기회 개방 온도’가 100점 만점에 42.7점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회로는 일자리와 자산형성, 주거가 꼽혔다.청년재단은 전국 만 19~39세 청년 1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전국 청년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기회를 얼마나 열어주고 있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42.7점으로 집계됐다. 현재 청년에게 필요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4.0%가 ‘부족하다’고 답해 ‘충분하다’는 응답 39.9%보다 14.1%포인트 높았다.청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로는 ‘일자리’가 69.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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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고위공무원 승진, 과장급 전보
국세청은 9월 14일자로 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26년 하반기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기 위해서다.◇고위공무원 승진▲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윤순상◇과장급 전보▲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오주희윤순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2004년 행시 47회(硏 49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세원정보과장･혁신정책담당관･상속증여세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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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일산해수욕장 바다에 뛰어든 40대 여성 신속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9월 11일 오전 6시 8분경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바다로 뛰어든 40대 여성을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한 여성이 울면서 바다로 걸어 들어간다”는 행락객의 신고를 접수한 방어진파출소는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순찰차를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현장에 도착할 당시 요구조자 A씨는 이미 바다에 들어가 허우적 되고 있는 상태였다. 방어진파출소 소속 박경배 경장이 지체없이 레스큐튜브를 지참하고 바다로 직접 입수해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구조된 A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나, 건강상태는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병원이송을 거부함에 따라 보호자에게 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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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여성회관, 78개 강좌로 10월 교육과정 운영… 실용교육부터 취미·건강까지
인천 서부여성회관이 시민들의 학습 선택지를 넓히는 가을 교육과정을 마련했다.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은 11주 동안 8개 분야 78개 강좌를 운영하며 자격증·취창업·디지털·어학·문화·건강 등으로 교육 선택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교육과정에는 정리수납전문가와 떡제조기능사 등 자격증 과정이 포함됐으며 바리스타입문, 실전헤어커트처럼 취·창업과 연계된 강좌도 마련됐다. GTQ일러스트, ITQ 파워포인트·엑셀 등 실무형 디지털 교육도 함께 편성됐다.취미와 생활 영역에서는 중국어·생활영어, 수채화·캘리그라피, 라인댄스·몸펴기생활운동 등을 배울 수 있다. 주말요리, 기타교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필인물화 등도 과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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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학생 지원 강연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현미)는 9월 10일 관내 41개 중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위기학생 지원 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에도 관내 41개 중학교 교감을 상대로 2차 강연이 이어진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강화 연수의 일환이다.강연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 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기학생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다. 청소년 비행의 이해, 학교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연계 방안, 센터의 역할과 소년사법 정책의 변화 등이 소개됐다.특히 학교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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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상대가 부르는 합의금을 그대로 주면 안 되는 이유
설계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한 번쯤 솔리드웍스, 카티아, 오토캐드, 매트랩, 마스터캠, 크레오 같은 프로그램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아봤거나, 주변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최근 이들 고가 설계·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내용증명이 단순한 경고성 문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응을 미루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다.저작권법상 프로그램을 정품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복제권 침해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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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코리아, 추석 전후 6일간 ‘풀문, 풀체크’ 안심 점검 캠페인 실시
BYD코리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풀문, 풀체크(Full Moon, Full Check): BYD코리아 추석 안심 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 전후로 나눠 9월 21~23일, 9월 28~30일 총 6일간 전국 20개 BYD Auto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장거리 운행을 앞둔 고객은 사전 점검을, 귀성·귀경 후에는 주행 이후 차량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캠페인 기간에는 동력 배터리, 차량 하부, 브레이크, 각종 소모품 등 총 15개 주요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이 제공되며 소요 시간은 약 30분이다. 쾌적한 차량 이용을 위한 실내 연무기 탈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추석을 맞아 선착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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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대상 관찰교육 진행
부영그룹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영유아 관찰 역량과 교사 지원 능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관찰 교육’을 주제로 2027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5회차 교육, 사후 평가회로 구성되며 동영상 강의와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병행해 원장들이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교육 내용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관찰하기 ▲관찰기록을 토대로 영유아 이해하기 ▲관찰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운영 개선하기 ▲관찰 결과를 토대로 부모와 소통·협력하기로 구성된다.특히 이번 교육은 원장 개인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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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교통안전공익제보단 신고 1.8배 증가…이륜차 사망자 26.1% 감소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6년 상반기 교통안전공익제보단 운영 결과 총 7만6623건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만3741건)보다 약 1.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신고 증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제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AI를 활용해 신고실적을 자동 집계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활동자가 매월 이메일로 실적을 제출해야 했으나, 신고 원본데이터 분석과 실적분류·포상금 산정 과정을 자동화해 별도 제출 절차 없이 집계되도록 했다. 8월 활동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4%가 자동집계 방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교통안전공익제보단은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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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신분당선 완전무인운전 안전관리체계 현장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 10일 신분당선 운영기관인 네오트랜스㈜를 방문해 완전무인운전(UTO)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완전무인운전 과정에서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관제 시스템과 비상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분당선은 현재 신사~광교 전 구간(33.82km)에서 UTO로 운영되고 있으며, 판교역~청계산입구역 구간(8.2km)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다.TS는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신분당선 운영 현황과 UTO 운영체계, 비상상황 대응대책을 점검하고 종합관제실의 열차제어·통제·감시 시스템과 전력계통 원격제어 등 안전관리 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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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항소심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고지했다..해당 혐의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다.이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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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산지방법원 전담 경매계 신설…“경매 진행 속도 4배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지방법원과 협의해 지난 7월 법원 내 전담 경매계를 신설하고, 경매 진행 속도를 대폭 개선했다.전담 경매계는 HUG의 부산지역 경매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관련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HUG 경매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설치 이전 HUG 경매사건의 월 평균 진행건수는 43건(2026년 1~6월)이었으나, 설치 후 181건(2026년 7~8월)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일반 경매계에서 다른 사건과 혼재 처리되던 HUG 경매 사건이 전담 경매계로 이관되면서 처리 속도가 개선된 결과다.HUG는 경매 사건 처리기간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과 정기 업무 협의를 개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최인호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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