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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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소송, ‘맞아야만 성립한다’는 오해와 법원 판결의 실체
많은 피해자가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가시적인 상해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손찌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이혼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가해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 원은 혼인 관계의 본질인 부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상대방의 인간적 존엄 성을 말살하는 수준의 모든 유무형의 억압을 가정 내 폭력으로 포괄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이 없다고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침 해 행위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실제로 최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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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태국 식품 특별 행사 진행
이마트가 태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진흥국과 협력해 태국산 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특별 행사를 16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태국 대표 음식인 ‘팁사마이 팟타이’ 3종을 비롯해 CP 치킨, 미니 새우카츠, 숯불 닭꼬치 등 직소싱 상품이 묶음 혜택으로 제공된다. 태국산 냉동새우와 각종 통조림류도 일정 수량 이상 구매 시 단계별 할인율이 적용된다.또한 동원, 코카콜라, LG생활건강, 테팔 등 주요 브랜드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일부 품목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추가 상품을 ‘백원 딜’로 받을 수 있다.회사 측은 “행사 상품 가운데 태국산 식품은 정상가 대비 최대 30%까지 가격 차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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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고 본인 소유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대여해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에서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를 얻는다.그러나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임의로 퇴거를 요청하는 등 곤란한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 생활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어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설정한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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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기통신사기 방조혐의로 재판중에도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 자금세탁책 역할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전기통신사기 방조혐의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D에게 70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부적합해 모두 각하했다.사이버 물품사기 범행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구매 수요가 많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미끼 글(유인)을 게시하고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택배로 거래 물품을 발송할 것처럼 속인 뒤 거래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의 사기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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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케타민 1.9kg밀수입하고 필로폰 투약 프로야구 선수출신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7월 14일, 태국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9kg(1억2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해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1회 필로폰 투약분)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케타민(해리성 전신마취제)을 취급했다.(케타민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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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콘텐츠 공모... 권익 보호 사례 발굴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를 진행한다.경기도는 '2026년 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조성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8월 7일 오후 6시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참가자는 경험수기와 숏폼영상, 카드뉴스 가운데 분야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개인 또는 5명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1편씩 최대 2개 작품까지 제출 가능하다. 개인과 단체의 중복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공모 주제는 프리랜서 활동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공정한 계약 문화 전반을 다룬 내용이다. 불공정 거래 해결 사례를 비롯해 표준계약서 활용, 권익 보호 제도, '경기프리웨이' 이용 경험 등 공정거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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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작품정원 확정... 양평 두물머리에 10개 조성
오는 10월 양평에서 열리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앞두고 행사장을 채울 작품정원 10개가 확정됐다.경기도는 '2026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작품 공모를 마무리하고 작가정원과 상상정원 부문에서 각각 5개씩 모두 10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오는 8월부터 현장 조성에 들어간다. 작가정원은 200㎡ 규모로 작품당 6000만 원, 상상정원은 60㎡ 규모로 최대 1500만 원의 조성비가 지원된다.박람회에서는 전문 정원작가와 일반 참가자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작가정원에는 '겹쳐지는 결', '두물양경(兩景): 다름을 품는 사색(四色)의 풍경', '숲속의 빈터(Lichtung)', 'The Garden of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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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중국 유통망 공략 확대... 광저우서 우수상품전 개최
경기도주식회사가 중국 현지 유통기업과 협력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성을 점검하고 중국 판로 확대에 나섰다.경기도주식회사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 성쟈마트에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우수상품전'을 열고 도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신규 유통망 확보 가능성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행사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홍삼 스낵, 반려동물 영양제 등 도내 중소기업 제품이 소개됐다. 현장에서 나타난 소비자 구매 성향과 제품 선호도는 향후 중국 시장 진출 전략과 마케팅 방향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성쟈마트는 광저우를 중심으로 60여 개 매장과 물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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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16생명안전공원 공사현장 점검... 풍수해·폭염 대응 강화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사업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경기도는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이 15일 안산 화랑유원지 내 4·16생명안전공원 건설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와 폭염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현장에서 배수시설 운영 상태와 비탈면 관리, 지반 안정성 등을 살피며 침수와 붕괴 등 풍수해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이어 근로자 휴게시설을 둘러보고 폭염 단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 등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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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삼성 반도체 투자 지원 강화... 추미애 지사 평택·용인 핵심 현안 점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 투자 지원과 국가 반도체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현안을 직접 점검하며 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경기도는 추 지사가 15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삼성전자 평택·화성 사업 지원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력 공급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FAB2 건설과 관련한 고덕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특례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화성 일반산업단지 연구라인(Fab) 확장도 용인시와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첫 생산시설 가동 시기가 2029년 하반기로 앞당겨진 일정에 맞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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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평등 조직문화 점검... 성희롱 예방체계 진단 착수
경기도의회가 성희롱 예방과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 운영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조직문화 실태조사와 제도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한 진단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단 결과는 개선 과제 발굴과 후속 조치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이번 진단은 성희롱 예방활동과 대응체계가 실제 조직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성원 인식 조사와 관련 규정 분석을 병행해 조직 특성에 맞는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방안도 함께 도출한다.사업은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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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공조 확대... 전국 광역의회 협력 본격화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목표로 전국 광역의회와 협력 기반 확대에 나섰다.지방의회법 제정 공감대 확산에 나선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자는 제안도 전달했다.간담회에서는 광역의회 입법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이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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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학생복지 해법 모색... 전국 국립대 생활관 운영 경험 공유
학생들이 머무는 생활관을 교육과 복지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학 간 협력이 인천에서 이어졌다.국립인천대학교는 생활관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제70회 전국 국립대학교 생활관 협의회'를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31개 국립대학교 생활관장과 실무자, 교육부 관계자 등 182명이 참여해 AI 시대 생활관 운영 전략과 학생 중심 서비스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행사에서는 대학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관의 역할 변화와 운영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 대학시설지원과 최문태 과학기술서기관은 학생생활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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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부평 특수학교 설립 속도... 교육환경 개선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
인천시교육청이 부평 지역 특수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부평아트센터에서 부평 지역 공립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소통협의회를 열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인천시·부평구, 시의원, 특수학교 관계자 등과 학교 설립 방향과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절차와 설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교육청에 따르면 부평구는 인천에서 등록 장애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가 없다. 이 때문에 지역 학생 184명이 다른 지역 특수학교까지 통학하고 있으며, 일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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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교 자치 기반 미래교육 방향 모색... 결대로자람 컨퍼런스 열어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자치를 중심으로 AI 시대 교육 변화에 대응할 인천형 미래교육 비전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4일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2026 네 번째 결대로자람 여름 컨퍼런스'를 열고 결대로자람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교육 과제와 K-교육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 교육공동체 600여 명이 함께했다.행사에서는 결대로자람학교가 AI 시대 학교 자치와 미래교육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경희대학교 성열관 교수, 현장 교사, 지역사회 대표는 학교 운영 성과와 한계를 함께 짚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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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초등학생 아침 결식 줄인다... 민관 협력 조식 지원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민간기관과 함께 조식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인천시교육청은 우리금융미래재단, 월드비전과 '우리아이 든든아침 조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업은 올해 인천과 강원에서 처음 시범 운영되며, 인천에서는 초등학교 10곳의 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주 5일, 총 70일간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사업은 학교와 지역 업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학교는 조식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업체가 식사를 제공하며, 학교별로 최대 99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월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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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기관 친환경 문화 확산... 1회용컵 교차점검 첫 도입
인천시가 공공기관의 친환경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상호 점검하는 교차평가를 처음 도입했다.인천시는 시와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공공기관 1회용컵 반입률 합동(교차)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는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반영되며, 우수사례 공유와 미흡 기관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점심시간 청사 출입자의 1회용컵 반입률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안내 여부와 다회용컵 운영, 이용 혜택, 공유시스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해 정책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폈다.12개 기관의 평균 1회용컵 반입률은 8.3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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