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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등, 심우정 전 총장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월 1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 건물 현관 앞에서 수사의뢰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3억 42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검찰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 명절 맞아 아동보육시설에 후원의 손길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인천 강화도 양도면 소재 아동보육시설 ‘계명원’에 수년간 후원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직원들은 매월 성금을 모아 ‘계명원’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계명원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아동보육시설이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명절 동안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동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꾸준
해병특검,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첫 조사 예고... 주중 소환될 듯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을 도피 의혹과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의자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 처리를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6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주거지 수풀 제거 및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청소 등을 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좋지 못했는데, 평소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이를 확인한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자 등을 통해 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이 이뤄졌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역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친화적
국힘 서울시의원, '조희대 사퇴 요구' 정청래·추미애 검찰 고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16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정 대표와 추 위원장, 서영교·김병주 의원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고,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與 김병기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 예정… "계엄해제 의결 상황 진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란 원천 차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질문에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로 부결... 여야 고성 오가며 대립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논란 속 표결을 진행한 가운데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처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표결 진행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고 여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해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
국민의힘, '조희대 사퇴 압박' 논란 연일 공세... "삼권분립 부정 폭거·반민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및 삭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李대통령, 세종청사서 첫 국무회의 열고 균형발전 재차 강조... "5극 3특·세종집무실·의사당 건립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대위, 홈플러스 15개 연내 폐점에 대한 점포 당사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MBK 먹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홈플러스 15개 연내폐점에 대한 폐점 점포당사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열어 "폐점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MBK의 폐점 강행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회생법원에 폐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기자회견은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강우철 마트노조위원장, 부산감만점 박경숙 지회장, 울산남구점 손경선 지회장, 안산고잔점 윤인숙 지회장, 서울가양점 오변순 지회장, 신나라 홈플러스입점주협의회 부회장의 발언과 손상희 수석부지회장, 이
울산지법, 도축 및 판매목적 개5마리 감전시킨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9일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0. 오전 10시경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 5마리를 구입해 철창 우리에 가둬 두고
부산교육청,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부산 각급학교의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신고건수(1,413건)가 지난해 같은기간(1,592건)에 비해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담당할 생활부장교사를 전면 배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부산시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633교의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의 학생 22만 62
부산지법, 허위의 유급휴직 서류 제출해 수 천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직원 8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식컨설팅 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부정수급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6.경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실제로는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같은해 6월 11일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2020년 제2차(0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와 D 등
진보당 부산시당, 범죄·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워킹스쿨버스' 도입 촉구 진보당 부산시당은 9월 1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등·하굣길 급증하는 아동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정책 '워킹스쿨버스(통학도우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유괴 공포’라는 말이 떠올를 정도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납치, 유괴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등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뉴스 검색 기준 최근 한달(2025 .8.15~9.15. 키워드: 초등생납치, 초등생유괴, 미성년납치, 미성년유괴) 뉴스 건수 342건으로 5년(2020. 9.15~2025. 9.15) 뉴스 건수 997건의 34.3%가 최근 한달 사이 집중됐다.실제 아이들이
휘닉스 아일랜드, 2025아이스버킷 챌린지 런 in 제주 진행 ‘2025 승일희망재단 아이스버킷 챌린지 런 in 제주’는 9월 28일 오후 3시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열린다. 휘닉스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휘닉스 아일랜드가 두 번째로 장소를 후원한다"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플레이스캠프’에서 열렸고, 지난해와 올해는 휘닉스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이어지며 휘닉스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행사는 가수 션의 오프닝 콘서트로 시작한다. 이어 성산일출봉이 바라보이는 해안도로를 달리는 그룹 러닝이 진행된다"라며 "3km, 5km, 7km 코스로 나뉘며 전문 페이서와 함께 기록 경쟁이 아닌 참여형 달리기로 꾸며진다"라고 말했다. 러닝을 마친 뒤에는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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