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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들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5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 후 두 차례나 해외 도피를 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10월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장 1 관련 위 변호사시험의 논술형 필기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배점 100점)은 헌법 부분에 해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됐다.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
[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년 에코바디스 ESG 평가서 최고 등급 '플래티넘' 획득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조사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ESG 평가에서 상위 1% 기업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85개국 15만여 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에코바디스의 ESG 평가는 신뢰성 높은 공급망 평가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아스트라제네카(AZ)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공급망의 지속가능 수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
2026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오는 1일까지 개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와 동아전람 공동주관으로 29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현황, 조성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판넬 형태로 전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부산시(낙동강 하구 일원), 인천시(소래습지공원), 광주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 대응 ‘범용 백신’ 글로벌 1·2상 착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를 포함한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범용 백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베코바이러스(sarbecovirus) 계열을 표적으로 한 백신 후보물질 ‘GBP511’의 글로벌 임상 1/2상을 호주에서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베코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위 계열로, 현재 유행 중인 다양한 변이주는 물론 동물에서 유래해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SARS 유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포괄한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별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사베코바이러스 계열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범용 백신 개발을 목표로 관련 바이
분당서울대병원 "위암 면역항암제도 남녀 효과 달라... ‘성차 면역학’ 고려한 치료전략 마련해야"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정환 전문의)은 위암 환자 대상 면역관문억제제의 치료 성과와 이를 추정하는 주요 지표인 ‘PD-L1(Programmed Death Ligand-1)’ 발현에 따른 분자생물학적 성격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29일 밝혔다.면역관문억제제는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제거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위장하는 신호경로(면역관문)를 차단하는 면역항암제다. 정상적인 면역반응 체계에서 T림프구(T세포)는 종양세포를 공격하여 제거하는데, 암세포는 PD-L1을 발현시켜 정상적인 면역반응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역관문억제제는 이러한 PD-L1 단백질과 면역세포의 PD-1 간의 결합을
임오경 의원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부동산 거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월 5일까지 아카데미를 이끌 전문 교육강사 모집에 나섰다.‘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는 부동산 계약 전 단계부터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은 2,497건으로 월 평균 200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됐다.도는 먼저 실무 경험과 강의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 20명을 ‘교육단’으로 선발해 도내 5개 권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단은 학교, 청년공간, 기업 연수
경기도, 안양시 종합감사 시작…도민 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안양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도민 제보 접수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감사는 시군 자치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상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만 감사가 진행된다.도민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민원조사나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된다. 제보자는 익명 처리되며, 제보내
경기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위해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 개최 경기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 북부 지방산림청, 지역 주민, 인근 지자체와 함께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9일 가평군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산주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해 방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소나무재선충병은 북미가 원산인 작은 선충이 소나무류 안으로 들어가 급속히 번식하며 단기간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들음병으로,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회의에서는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가평군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방제 계획 ▲국립산림과학원의 재선충병 생태와 방제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경기도는 올해 재선충병 방제 예산으로 15
경기도, 2026년 상수도 사업 집행 강화 경기도가 올해 상수도 분야 국고·도비 사업 집행률 제고와 사고·재난 대응체계 점검,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등 현장 중심 상수도 관리 강화에 나선다.경기도는 29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도–시·군 상수도 분야 사업 및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31개 시군 상수도 담당자, 용역사 등 총 85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2026년 상수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는 올해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도비 473억5,9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 7개 시군 8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업에는
경기도, 16년간 미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 지급 경기도가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34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의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16년간 이어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지급은 지난해 1월 수원고등법원이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과 화해권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검사지휘를 통해 ‘이의 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지급이 확정됐다. 지급액 341억 원은 청구 총액 5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심판대상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가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인용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경기도교육청,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제외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안전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이후, 시흥·여주·연천·안성 4개 지역 61개 학교에 대한 관할 시·군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월 7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989교 가운데 132교에는 이미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로 저조했다.미설치 학교 857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지연됐으며, 의무시설을
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첫 총회 성공적 주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협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는다.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이 공유됐다.경기도교육청은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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