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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서 '방첩사분할' 주장 나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론 속도 움직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방첩사 폐지 방안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 얘기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군 조직까지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 15일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
"尹심보다 민심" 국민의힘 일부서 尹 거리두기 움직임... "안고가야" 의견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한동훈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 중"이라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정리될 것이다.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됐다고 호적에서 파나"라며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범행 잇따라 발생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하여 ‘대납 선결제’를 유도하는 범행이 잇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천안개방교도소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M모터업체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K조명업체에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공무원(교도관)을 사칭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을 천안개방교도소 직원이라 밝히고 기존 교도소 거래업체(가상)를 소개하며 해당 피해업체 물품과 함께 소개업체 물품의 공동납품을 요청, 소개업체 물품비용을 대납하게 했다.임00, 김00 등의 가명을 사용한 이들은 다른 교정기관 기관장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부산디지털고, '전자부사관과'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 ‘미래 전투력의 중추’ 부산디지털고는 4월 17일, 2025학년도 '전자부사관과' 견장 수여식 및 부사관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본교 교직원 및 학부모 뿐만아니라, 각 군을 대표하는 육·해·공·해병·특전사 모병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전자부사관과 1,2,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명장 및 견장 수여식, 예비 부사관으로서의 각오와 다짐에 대한 선서식, 교장선생님 훈시 및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박창효 교장은 축사를 통해 "견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군 리더로서 자긍심, 책임감, 명예심 등의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되는 초급간부로서 미래 전투력의
금감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2차 정정 요구 금융감독원은 17일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정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다시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유상증자 전후로 계열사인 한화오션 지분 매매한 것과 관련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금사용 목적을 정정했는데, 그 중에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기재수준이 미흡한 점이 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정신고서를 내기 직전에 제3자 배정을 추진하는 등 자금조달 구조를 바꾼 게 주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정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부산 기장군의회, 14일간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 개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4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615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의원발의 13건) 등, 상정된 29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7796억 원보다 약 615억원(7.9%) 증가한 8411억 원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493억 원(6.8%) 증가한 774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121억 원(22.1%) 증가한 669억 원이 편성됐다.추경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지역주민 문화·복지공간 등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일광 도
[이사람] 헌혈 100회 봉사 기록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최정웅(더불어민주당, 가야1·2동, 개금2동)의원이 헌혈 100회 봉사를 기록하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포장증 명예장을 수상했다.최 의원은 1991년 해병대 입대와 동시에 헌혈을 시작. 2012년 헌혈 30회 이상으로 헌혈유공장 은장을 수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0회 헌혈로 금장을 받으며 헌혈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정웅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119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로서 매년 여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에는 부산광역시장 변성완 권한대행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 의원
부산경찰청, 불법촬영 전문 점검팀(비추미 순찰대) 운영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최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불법촬영 전문 점검팀(비추미 순찰대)을 운영, 17일부터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팀은 경찰관 2명과 탐지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해 4월 17일부터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 헬스장, 스터디카페, PC방의 화장실·탈의실을 대상으로 점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주에게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예방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향응 의혹' 고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250억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일당 20명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해 온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자금 세탁조직 총괄 수거책 A(56)씨 등 일당 1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가로챈 25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3개 의료기관과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동천우리내과의원(원장 이만용), 경주탑치과의원(원장 우준하), 경주속내과의원(원장 김효훈)과 범죄 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과 최소연 부장검사, 신승재 검사, 3개 의료기관 원장, 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이상춘 고문이 참석했다.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협약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협약기관 대표자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의료지원
이재명,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징병제 변화 시사... "장점 혼합 선택적 모병제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가 대한민국 징병제와 관련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난 대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조별 편성 마쳐...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1차 토론조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추첨 결과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로 편성됐다. 토론 주제는 A조 19일 '미래청년', B조는 20일 '사회통합'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가 진행한다. 조 추첨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 배치된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경찰청, 상품권 투자 사업 미끼 5억 원대 편취 50대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총 5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3. 3.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 시 한 달 내 돌려주겠다”고 속인 후 수익금을 가장하여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유도했다.A씨가 권유한 사업은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구조였으나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대부분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경남남부세관, 개청 60주년 기념식 가져 관세청 경남남부세관(세관장 오해식)은 4월 17일 세관 3층에서 개청 6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개청 기념식에서는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 업체 임직원 1명과 우수공무원 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오해식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0년 간 수출입 기업에게 더나은 무역환경을 제공하고 빈틈없는 관세 국경감시를 통한 국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 준 선배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이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무역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발판삼아 새로운 60년은 K-조선 및 관련 수출입 기업지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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