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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채권자 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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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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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4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2025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지도 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2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과 더불어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및 관리 대책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학교 간의 역할, 협업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2007년부터 법무부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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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허성무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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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윤재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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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멸종위기종 나팔고둥 보호 홍보·계도활동 강화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일반고둥류로 오인되어 혼획 및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나팔고둥은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보호종으로, 외형이 일반고둥류와 유사하여 어업 활동 또는 수산시장 등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종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함에 따라 낙동강청에서 ‘22년부터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이번 홍보는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교육 및 수산시장, 위판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나팔고둥의 형태, 일반 고둥과의 차이, 제한 행위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배포와 함께 나팔고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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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학생-교사 1:1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4월 17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학생이 재학중인 중·고등학교의 담임, 학생부장, 상담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멘토교사 16명에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설명회를 가졌다.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과 1:1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 교우관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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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 행복이음센터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7일 지부 청사에서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행복이음센터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며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생활 적응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초적인 생계 지원은 물론, 상담 및 직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을 비롯해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울산구치소 김홍대 소장, 울산보호관찰소 박종균 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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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맵파민 페스티벌’ 4단계 메뉴 ‘마라핫’ 공개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자사앱을 통해 진행 중인 ‘맵파민(매운맛+도파민) 페스티벌’의 4단계 메뉴를 ‘마라핫’으로 공개하고 해당 메뉴 주문시 10개의 랜덤 치즈볼을 증정한다고 17일 밝혔다.BBQ 그룹 관계자는 "자사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매운맛 치킨 메뉴를 주문하면, 맵기 정도에 따라 설정된 단계에 해당하는 랜덤 치즈볼을 증정하는 ‘맵파민 페스티벌’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각 단계 별로 1단계 메뉴인 ‘맵소디’는 2알, 2단계 ‘땡쇼크’는 3알, 3단계 ‘매운양념치킨’은 5알의 랜덤 치즈볼이 제공되는데, 최종 4단계 메뉴가 최근 출시된 매콤하고 얼얼한 ‘마라’에 향취고추의 풍미를 더한 신메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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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 맘스터치, 누적 방문객 70만명, 매출 50억 돌파
맘스터치는 이달 16일 오픈 1주년을 맞이한 도쿄 1호 직영점 ‘시부야 맘스터치’가 누적 방문객 70만 명, 매출 50억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맘스터치 관계자는 "작년 4월 일본 맥도날드가 39년 간 영업한 자리에 들어선 ‘시부야 맘스터치’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방문 고객 수가 70만명을 넘어섰다"라며 "지난 1년간 ‘시부야 맘스터치’를 이용한 고객을 모으면 일본 K-팝 성지인 ‘도쿄돔’(수용인원 4만5,600명 규모)을 15개 이상 채우고도 남을 만큼 인기를 끈 셈이다"라고 전했다. ‘시부야 맘스터치’는 지난 1년간 약 5억1천만엔(한화 약 50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현지 1위 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일본 맥도날드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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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평가 ‘우수 추진기관’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주관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년)』의 2024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추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4월 12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도서관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추진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중앙행정기관 5곳과 광역자치단체 8곳 등 총 13개 기관으로, 인천시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세부 추진과제 중 ‘도서관 중심의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타 시도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과제는 지역에 관한 마을기록화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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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 최종 선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의 매력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2025년 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를 지난 4월 1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발된‘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는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1,000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내외에 전달하는 역할을 4월부터 12월까지 맡는다. 이들은 인천을 소개하는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천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 시민만을 대상으로 100명의 앰배서더를 선발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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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 미국서 메디큐브 팝업 스토어 ‘글로우 랜드’ 진행
에이피알(대표이사 김병훈)의 대표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가 미국 LA에서 진행한 팝업 스토어에 약 5000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동원했다.에이피알 관계자는 "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LA(로스앤젤레스) 멜로즈 거리에서 진행한 메디큐브 팝업 스토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최근 메디큐브가 미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K뷰티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기획됐다.에이피알은 LA의 상징으로 꼽히는 영화 ‘라라랜드’와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LA 팝업 스토어에 ‘글로우 랜드’(Glow Land)라는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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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최초로「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발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회복자 24명(미국 13명, 캐나다 8명, 뉴질랜드 1명, 호주 1명, 중국 1명)을 서울청 자원봉사자로 임명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간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대표들이 각 지역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이민자네트워크 회원’자격으로 자원봉사를 해왔으나, 해외에서 귀국한 국적회복자를 자원봉사자로 임명한 것은 서울청이 전국 최초이다.이들 국적회복 자원봉사자들은 다년간의 해외 이민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들로서,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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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상반기 비상설 직거래장터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과 5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인천터미널역에서 ‘2025년 상반기 비상설 직거래장터’를 운영(4월 24~25일, 5월 29~30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와 협력해 개최하는 행사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서는 강화와 옹진에서 생산된 표고버섯, 고구마, 고춧가루, 서리태 등 다양한 농산물과 김, 다시마, 새우젓, 건어물 등의 수산물, 그리고 순무김치, 육수팩(꽃게·새우·다시마), 약쑥 제품 등 지역 특산품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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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광역시새마을회가 주최하는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11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인천시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우수지도자 및 우수지회에 대한 표창,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한 30년 근속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기념장 수여 및 평가 우수지회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황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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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돌봄 정책 본격 가동···촘촘한 정책 눈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인천시청에서 아동돌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아동돌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돌봄협의회’는 인천시의 아동돌봄 정책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과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2025년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아동돌봄 시행계획’을 지난 3월 수립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당 시행계획의 정책 방향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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