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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호남권 건축사회와 ‘건설안전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23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호남권 4개 지역의 건축사회와 건설안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봉선동 호남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병철 관리원 호남지역본부장 직무대리와 호남권역 지역 건축사회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자문 및 컨설팅, 교육 등이다. 관리원과 지역 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건축사들이 건설안전과 품질관리 업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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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4억 5600만원 규모 과징금 처분에 "법적 절차로 진실 밝힐 것"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 지난 22일 당사에 부과한 과징금 4억 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22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원액 제조 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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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민방위대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22일, 인천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2025년 민방위대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민방위 업무 발전 유공 포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는 본사에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 물자와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민방위대 운영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등 유사시에도 기관의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왔다. 특히 전 임직원 1인 1방독면 확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물자 확보와 철저한 관리, 실효성 있는 민방위 훈련 및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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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가르니시아', 간 손상 보고로 식약처 회수..."사례자 모두 음주 상태였다"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했다. 대웅제약은 전량 자진회수를 진행하면서도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웅제약 등에 따르면 23일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됐다.지난 8월 25일과 27일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회부했고,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식약처는 알코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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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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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원 판결]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 선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에게 법 유죄 평결을 내렸다.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44)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씨는 2018년 6∼7월께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버려둔 채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됐다.이씨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용량을 잘못 계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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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한 유족, "정부가 피해 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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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영경찰서, 수영팔도시장 상인들과 소통간담회 가져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3일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찰서장과 주민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성수품 구매처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차량 혼잡과 주정차 문제 등이 예상됨에 따른 소통의 자리다. 수영팔도시장 상인회장·상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수영경찰서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주정차 관리와 교통 소통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시장 주변 만성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정판훈 수영팔도시장 상인회장은 “경찰이 직접 시장을 찾아와 의견을 들어줘서 든든하다”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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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첫 추석 선물 각계각층 전달... 온기 가득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물 제공 대상에는 각계 주요 인사는 물론 호국영웅과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선물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적힌 편지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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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전광훈 딸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쫓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오전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딸 한나씨는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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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에데 대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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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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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2조제3호).주요내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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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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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에너지 스타트업 기업 기술협업 창구 ‘활짝’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23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에너지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전KPS의 발전산업 현장 수요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창업패키지에 참여한 기업의 혁신기술을 연계해 공동사업화 기회를 만들고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잠재력 있는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12개 사가 참여해 기술 고도화 및 판로 확대, 조기 시장 진입, 사업성장을 위한 협업 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한전KPS는 △전문가 1:1 비즈니스 밋업(Meet-up)을 통한 협업과제 상담 △전문가 초빙 기술보호 특강 △기술이전, 납품대금연동제, 상생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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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네오트랜스 임직원,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물품 기부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식회사 임직원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모아온 약 940개의 물품을 밀알복지재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23일 기부했다고 밝혔다.기부물품 전달식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이관형 대표이사와 굿윌스토어 홍재근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굿윌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기증받은 물품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증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 임금을 지불하는 밀알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 시설이다. 네오트랜스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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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경영진, 실리콘밸리서 AI 혁신 로드맵 구상
두산그룹이 ‘AI 시대’에 맞는 혁신전략을 모색하고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한다. 제조 현장에서부터 사무 영역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전 과정에 걸친 AX(AI Tras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와, 이를 통한 성과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그룹 경영진이 실리콘밸리로 떠났다.23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지원 그룹부회장을 비롯한 두산그룹 경영진은 이달 22~25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과 실리콘밸리 지역을 찾아 아마존, 엔비디아, 퍼플렉시티 등 글로벌 AI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업체들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두산 유승우 사장, 두산로보틱스 김민표 부사장 등 주요 계열사 CEO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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