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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선물세트 후원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8일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철한)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위로와 격려를 담은 선물세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 30여 명에게 전달된다.김영호 원호분과위원장은 쌀 12포를 별도로 기부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자립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김철한 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면서 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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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에 대해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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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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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달희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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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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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추석 명절 앞두고 아동복지시설 위문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8일 오후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박애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박애원은 1957년에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36명의 원생들이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부산경찰이 모금한 사랑나눔 기금을 시설에 전달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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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3곳 위문금 전달하며 온정 나눠
제주교도소(소장 박형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5일일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홍익영아원, 대림요양병원, 창암재활원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위문은 제주교도소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결성한 ‘한라교정봉사회’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각 시설에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하며 명절기간 소외되기 쉬운 지역 이웃들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했다.박형규 제주교도소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꾸준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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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경찰발전협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구경찰청장(청장 박준성)과 경찰발전협의회(회장 배두직)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8일 오전 수성구에 위치한 애망원을 찾아 성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애망원은 1952년 개관해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보호·요양 및 재활치료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날 대구경찰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급여 우수리(급여에서 일천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 모금 기금과 대구경찰 착한걷기 챌린지 포인트로 모은 물품을 전달하고, 경찰발전협의회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필품을 후원했다.애양원을 방문한 대구경찰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동료들과 경찰발전협의회가 함께 정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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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수용자 추석 명절 특식 전달 받아
창원교도소는 9월 18일 창원교도소교정협의회(회장 김종식)로부터 수용자 전원을 위한 추석명절 특식(백설기와 사과 각 1,500개)을 전달 받았다고 18일 밝혔다.김종식 교정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이 외로움을 덜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성호 창원교도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수용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정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창원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떡과 과일 등 위문품을 기부해 오고 있으며, 교육 및 교화행사, 출소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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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숙박 검색 나란히 9위…푸꾸옥, 추석 해외여행지로 관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푸꾸옥이 항공권과 숙소 검색에서 나란히 9위를 기록했다. 인천에서 약 5시간 거리의 직항편과 무비자 입국 등 접근성이 짧은 연휴를 준비하는 여행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글로벌 여행 검색 플랫폼 스카이스캐너가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올해 추석 연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실제 해외 항공권 검색량도 증가했다.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2026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출발하는 한국발 항공권 검색량은 전년 추석 전후 같은 기간보다 92.4% 늘었다.푸꾸옥은 도쿄와 나트랑, 삿포로, 상하이, 타이베이, 다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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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 응원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지난 8월 시행된 제2회 검정고시에서 중·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전과목 합격자 12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온 청소년들의 값진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인천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양동환 협의회장은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도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청소년들이 자랑스럽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며 격려했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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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아동복지시설 ‘계명원’에 온정의 손길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 강화도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계명원’에 대해 수년간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자발적인 직원들의 모금활동을 벌여왔고, 이번 추석에도 후원을 하게 됐다.계명원은 부모를 잃었거나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을 돌보는 아동보육시설이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장(소장 권태호)은 “매년 명절을 맞아 이곳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을 해오고 있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동들에게 작은 보탬과 더불어 뜻깊게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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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추석맞이 보육원 위문성금 전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포항보호관찰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18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선린 애육원을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위문 성금 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성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했다.이환준 포항보호관찰소장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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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교감 40여 명 현장 대응력 높인다… AI 운영 사례도 공유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학교 관리자가 교육활동 보호와 디지털 기반 학교 운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특수학교 교감 40여 명은 18일 ‘2026 특수학교 관리자(교감)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해 민원·법적 분쟁 사례와 AI 기반 학교 운영 방안을 살펴봤다.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어떻게 대응할지부터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적 절차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변호사는 사례별 대응 전략과 관리자가 맡아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디지털 영역에서는 AI 기반 Be-Able 플랫폼이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플랫폼의 기능을 확인하고 학교 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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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영유아 RAS해바스’ 시동… 일상 속 3분 신체활동 콘텐츠 선봬
경기도교육청이 영유아가 생활 속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RAS 교육 콘텐츠 보급을 시작한다.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첫 영상은 ‘1.3.3.체조’다. 하루 세 차례, 한 번에 3분씩 몸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구성해 영유아의 기초적인 운동능력과 건강한 신체활동을 돕도록 제작했다.18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콘텐츠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 중심으로 구성됐다. 짧은 활동을 반복하면서 일상 속 신체활동의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영유아 RAS해바스’는 영유아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해봤어?’와 ‘해봤어!’에 ‘해피·바이러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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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활동 제도화… 조례로 지원체계 뒷받침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 등에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체계를 제도화했다.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이 이미 현장 지원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의결하면서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전담관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이 담겼다.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뿐 아니라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의 초기 단계부터 지원한다. 현장 대응과 사실관계 확인을 비롯해 법률 자문, 심리 상담·회복,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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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 추석 119 상담 대응 강화… 최근 3년 구급상담 59.7% 증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에 몰릴 수 있는 119 신고와 응급의료 문의에 대비해 상황관리 인력을 확대한다.최근 3년 추석 연휴 동안 북부119종합상황실의 구급상황관리 상담이 평소보다 59.7% 많았던 만큼, 올해는 긴급대응반과 비상 상담인력을 함께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연휴 기간에는 병·의원이나 약국 운영 여부를 묻는 문의부터 응급처치 안내까지 다양한 상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부119종합상황실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관련 상담을 24시간 처리할 예정이다.실제 지난해 추석에는 파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계기로 상황실이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구급대 출동과 소방헬기 이송을 연계한 사례가 있었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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