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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원고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대구 중구 봉산동 지상 6층~지상 19층) 시행사가 피고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가 2024. 10. 4.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25694)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호텔은 세계적 브랜드의 고급관광 숙박시설로 그 위치와 규모, 인근 도로 사정, 이 사건 학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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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친형 재산 강취 목적 수면제 먹여 강도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 2026년 8월 11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무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광동원탕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삶은 계란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부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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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평화광장 문화행사 계속... 30일까지 공연·영화 7회 추가
경기도가 경기평화광장을 여름철 가족 단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연·영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경기도는 12일 ‘2026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영화제&문화예술공연’이 지난 1일 시작한 이후 4회차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서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와 연인, 이웃 등 다양한 방문객들이 돗자리를 펴고 공연과 영화를 관람했다. 야외 공간의 특성을 살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름 저녁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다.남은 일정은 15일부터 다시 이어진다. 15~17일 사흘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2·23일과 29·30일에도 행사를 열어 이달 말까지 모두 7회차를 추가한다.폭염을 고려해 공연과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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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9월 인사 1,504명... 학교 현장 중심 배치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9월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사 대상은 교원 1,164명과 교육전문직원 340명 등 모두 1,504명이다. 도 단위 기획·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인력을 더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직 운영의 무게중심을 조정했다.교원 인사에서는 신규교사 임용 350명을 비롯해 교(원)장 승진 183명, 중임 72명, 전보 87명, 공모 교(원)장 28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33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감은 승진 215명과 전보 58명 등이 대상이다.교육전문직원 340명에는 본청 국장 2명과 정책기획관 1명, 교육장 11명, 직속기관장 3명, 본청 과장 8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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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망 확대... 안산·의정부 현장활동
경기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의 조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예방활동을 확대한다.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12일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경기 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과 교육, 피해 신고 지원 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지난해 수원·안양·성남 등에서 13차례 진행한 현장활동을 통해 2천331명에게 상담·교육·홍보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활동 범위를 넓힌다. 상반기 부천·성남·과천에 이어 14일 안산, 28일 의정부에서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장 대응에는 올해부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예방단’도 합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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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군포 상호 소각체계 대상... 폐기물 처리 공백 막고 3억3천만 원 절감
경기도가 지자체 간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유해 행정 공백과 예산 부담을 함께 줄인 사례를 올해 적극행정 대표 성과로 선정했다.광명시와 군포시가 구축한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은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경기도가 12일 밝혔다.두 지자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소각장 정기보수에 따른 처리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의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한쪽 시설의 가동이 어려워지면 상대 지역의 처리 여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각 물량과 정비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상호 교차소각 체계는 전국 최초로 구축됐다.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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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반도체 용수 재이용 촉구 환영... 물 공급지역 지원도 제안
경기도의회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와 함께 물을 사용하는 지역의 환경·생활 여건까지 살피는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1동)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업용수 재사용 확대와 폐수 방류량 감축을 요구한 경기도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의 물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공급 확대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에서 사용한 물을 다시 활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배출되는 폐수와 수질관리 현황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두 기업에 공업용수 재사용 횟수를 높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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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 폐기물 감량 관리 강화 촉구... 시·군별 처리시설 점검 주문
경기도의회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의 시·군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 경기도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감량대책 보고를 받고 시·군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가 제시한 감량 목표는 2030년까지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8%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민 1명당 하루 30g, 경기도 전체로는 하루 약 430t을 줄이고 공공 소각시설과 재활용 기반도 확충한다.장 의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의 추진 기간이다. 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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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방학 아동 1,389가정 지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전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방학 중 학교 급식 공백이 생기는 취약계층 아동과 친환경 농가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12일 여주지역아동센터에서 전달식을 열고 6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389가정에 여름방학용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순차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인 고향사랑기부금 6천만 원이 활용된다. 경기도의 첫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인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겨울과 여름방학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812가정이 지원 대상이 된다.앞선 겨울방학에는 1,423가정에 꾸러미가 전달됐다. 이번 여름방학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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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삼익제약 현장훈련 결합...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
인천대학교가 재학생의 제약산업 현장 경험을 대학 교육과 연결하는 산학협력 체계를 인천지역 기업과 구축한다.인천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삼익제약과 협약을 맺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약 분야 직무교육을 연계한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에서는 기업과 대학이 교육 역할을 나눠 맡는다. 삼익제약은 학습근로자로 선발된 인천대 재학생에게 품질관리(QC) 등을 중심으로 현장교육훈련(OJT)을 제공하고, 인천대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통해 직무 이론과 실무를 연결한다.교육과정 역시 양 기관이 함께 구성한다.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반영해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기업현장교사와 HRD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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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상대응 기관 협업 점검... 을지연습 연계 통합방위회의
인천광역시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역 통합방위 관련 기관들의 대응체계와 협업 기반을 점검했다.인천시는 12일 ‘2026년 제3분기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을지연습 대응체계와 올해 통합방위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의회, 17사단, 해병대 2사단, 인천경찰청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각 기관의 지휘소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 과정도 함께 확인했다.참석자들은 위기 발생을 전제로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 절차를 점검하고 기관별 대응 역할을 확인했다. 올해 을지연습 계획과 통합방위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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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간편결제 현장 활용도 높인다... 담당자 100여 명 실무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편의와 학교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의 현장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시스템 고도화에 맞춰 학교 담당자들이 개선된 기능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교육은 11일 학교 방과후학교 간편결제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방과후드림 고도화 시스템 운용 연수’에서 이뤄졌다.참석자들은 시스템 개발 총괄자의 설명을 들은 뒤 주요 기능을 직접 조작하며 업무 처리 과정을 익혔다. 단순 기능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실습을 병행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용 방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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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다국어 독서 지원… 한국어 독해·언어 자신감 키운다
인천시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인천시교육청은 7일과 11일 인천문남초등학교와 인천함박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다국어 독서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다국어 그림책을 읽은 뒤 역할극과 스토리텔링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또래와 대화했다. ‘나만의 책 만들기’와 수준별 독서·다국어 활동도 경험하면서 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캠프에는 한국어·다문화 교육 전문가인 조지은 옥스퍼드대학교 교수의 특강도 마련됐다. 이주배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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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데이터 AI대회 9개 팀 수상... 대상작은 범정부 경진대회 출품
인천지역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전국 대회에서 성과를 냈다.인천시교육청은 인천석암초 교사팀의 대상 수상작이 범정부 공공데이터·AI 경진대회 본선에 출품되는 등 인천지역 9개 팀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천 참가팀은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6개를 받았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에 AI를 접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다.대상은 인천석암초등학교 교사 3명으로 구성된 Data Rock팀이 차지했다. 이 팀은 초등학생의 야외활동 기회 격차를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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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지질자원연구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해외 핵심광물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2dlf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 10일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트라의 해외 조직망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원개발 전문성을 활용해 해외 핵심광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핵심광물의 생산·수출·투자 및 해외 공급망 동향과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투자 정보를 공유한다. 세미나와 포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해외 정부·기관·기업과 공적개발원조(ODA) 등 협력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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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징동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상담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동그룹의 구매단을 초청해 12일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징동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징동그룹이 지난 6월 18일 한국에 소싱 전문 법인을 설립한 데 맞춰 국내 소비재 기업과 징동 간 직매입 거래와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화장품과 식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대 소비재의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출액은 34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6000만달러보다 8.7% 증가했다.코트라는 중국 소비시장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현지 벤더사를 통한 수출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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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 전국 지사 혹서기 안전관리 강화
ADT캡스가 폭염에 따른 현장 근무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혹서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출동·점검 등 실외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민기식 SK쉴더스 대표와 신우철 안전보건최고경영책임자는 ADT캡스 신대구지사와 동대구지사, 양산지사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과 폭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사 안전문화 캠페인인 ‘오늘도 무사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ADT캡스는 작업 전 구성원의 건강 상태와 온열질환 민감군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일정과 강도를 고려해 업무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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