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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당 판사에 부탁해 석방 빌미 금품 받은 변호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흥구)는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입찰담합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빌미로 수 억의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변호사, 요식업종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6790 판결).피고인 A, 피고인 B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C는 요식업종사자로서 입찰담합 등으로 구속된 D의 지인이다. 피고인 C는 D가 구속되자 D의 누나로부터 D가 교도소에서 편하게 수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도소 보안과장 등에게 접대를 하고 경찰공무원 등에게 접대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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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국정감사 분석 자료 발표…“정부와 MBK 책임 명확”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정감사 MBK-홈플러스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민간기업의 부실경영을 넘어 정부 정책 실패와 공적 자금 운용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먹튀 행태와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을 공개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정부의 사모펀드 육성 정책과 국민연금의 부실 투자 ▲MBK의 약탈적 경영과 자산 매각 ▲대량 실직과 유통망 붕괴 우려 ▲정부의 미온적 대응 ▲농협 등 공공기관을 통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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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엄마랑 인생네컷”으로 마음의 거리 좁힌 하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9일 보호학생의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엄마랑 인생네컷”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학생 5명과 보호자 6명, 소년보호위원 2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쌓였던 갈등과 오해를 풀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화해의 장이 됐다.프로그램은 대구소년원 외부의 베이커리 카페 ‘Kouter’(대표 하정열)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 팀이 되어 쿠키를 굽고, 따뜻한 차와 함께 완성된 쿠키를 나누는 ‘엄마랑 쿠킹 클래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이후에는 오랜만에 마주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책하고, “인생 네컷”사진을 찍으며 서로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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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새롭게 디안하는 간판 개선 사업 대대적으로 추진
광주 남구는 점포의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간판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남구는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서 광주 지역에서는 봉선동 먹자골목 일대가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면서 “내년 초부터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 및 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 대상 지역은 봉선동 먹자골목을 포함해 전남 광양시 광양숯불구이 축제거리 등 전국의 17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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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김동규의 프리미엄 콘서트 '2025 어느 멋진 가을날에' 관람
화순군은 바리톤 김동규의 프리미엄 콘서트 '2025 어느 멋진 가을날에'를 관람했다고 밝혔다.이번 문화체험은 무르익은 가을 정취 속에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예술의 감동을 나누고,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가곡, 클래식,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졌으며, 김동규의 풍부한 성량과 감성 깊은 무대 연출 매너로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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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평택시는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 ‘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이사장이 강연을 진행하며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 확대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드림위드앙상블의 감동적인 공연이 더해지며, ‘편견을 없애면 가슴이 음악을 듣는다’는 메시지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평택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제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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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과학적 토양관리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환경 보전 이끌어
익산시가 과학적인 토양관리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익산시는 매년 5,000점이 넘는 토양시료를 무료로 분석하며 지역 농업의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토양은 주기적으로 영양상태를 점검해야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과도한 비료사용을 예방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익산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pH(산도), 전기전도도(EC), 유기물, 유효인산 등 9개 항목을 정밀 분석해 작물에 맞는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하고 있다. 토양 시료는 한 포장에서 5~10개 지점을 선정해 채취하며, 겉흙 1㎝를 걷어낸 후 15~20㎝ 깊이의 흙을 채취한다. 채취한 흙은 혼합해 약 500g을 봉투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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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푸드트럭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진행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푸드트럭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2회에 걸쳐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기존 상담의 한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상담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특히, 이날은 가을 체육대회 기간에 맞춰 교내 운동장에서 운영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며, 푸드트럭에서 제공된 간식과 함께 상담 및 설문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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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마을, 피어나다' 주제로 제1회 누비고 한마당 개최
남원시농촌종합센터에서는 ‘마을, 피어나다’를 주제로 제1회 누비고 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12개 거점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거점 간 교류를 통해 남원형 농촌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거점 위원장과 사무장, 주민동아리, 배후마을 주민, 남원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다.행사 프로그램은 ▲거점별 성과 전시 및 체험부스 ▲주민 공연 ▲홍보·이벤트존 등으로 구성되며, 서예·캘리그라피·가죽공예·천연화장품 등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다양한 성과물과 체험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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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부안군은 2025년 하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4건(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부안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변화를 이루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규제발굴을 통해 34건의 건의과제와 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고, 분야별 서면 심사위원의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4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과제가 선정됐다.심사 결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안내행위 법적 근거 명확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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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 직원 대상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완주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31일 완주군은 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차이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강사인 김양희 강사가 진행했으며,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권리보호, 실생활 속에 장애 감수성 향상 등을 중심으로 사례 중심 강의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완주군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지난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제 행정서비스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이 보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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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민신문고’서비스 재개
영광군은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10월 28일 오후 7시부터 정상화됨에 따라, 그동안 군이 임시로 운영해 온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 서비스를 종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재개로 군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민원 △제안 △적극행정 신청 △소극행정 신고 등 국민신문고의 다양한 기능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오후 7시 35분 이후 접수된 민원과 제안은 시스템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등록된 민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며, 9월 25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이라도 처리 결과 알림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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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심포지엄' 개최
영광군에서 이틀간 '영광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심포지엄'이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분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청정수소 생산과 암모니아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30일 첫째 날 행사는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의 개회사와 영광군 에너지산업실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이어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동향 ▲영광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 현황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운전 특성 ▲SOEC·SOFC 기술개발 현황 ▲현대차 PEM 수전해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생산 전반의 주요 기술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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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식품안심구역' 지정식 개최
무안군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식을 개최하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김병중 부군수를 비롯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도의원, 군의원, 도 식품의약과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광주지원장, 롯데아울렛․마트 남악지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정을 축하했다.또한, 식약처와 쇼핑몰 내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축하하고 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리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와 식품 위생・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청결도,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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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본격 운영 나서
나주시가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본격 운영에 나선다.나주시는 지난 29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가동하며 가을철 산불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진화를 비롯해 인화물질 제거, 산불 예방 캠페인, 초동 진화 등 다방면의 임무를 한다.진화대원은 시 본청 소속 2개 조로 편성해 주요 산림지역을 순찰하고 읍면 단위 대원은 각 지역에 배치돼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감시활동을 펼친다.또한 나주시는 인근 화순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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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5년 구례군 농업인대학 졸업식 개최
구례군은 2025년 구례군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이날 졸업식에는 김순호 군수, 장길선 의장, 내빈과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졸업증서 수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올해 농업인대학은 ‘친환경 흙 살리기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지난 3월 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진행됐다.교육과정은 토양의 구성 및 관리, 토양시비처방서의 이해, 토양 현장진단법, 친환경농자재 실습 등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졸업식에는 36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졸업의 결실을 맺었다. 또한 자치활동과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창현(마산면)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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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장성군이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통합검색 창에 ‘지가’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찾을 수 있다. 소재지 등 빈칸을 채워 넣고 ‘확인’을 누르면 지가를 볼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장성군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민원봉사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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