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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경남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이 경남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나아가 세탁구호차량 3대를 현장에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도 지원하기로 했다.현대차그룹은 수해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 고객을 위해서는 수리비 최대 50% 할인과 수리 완료 후 무상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이 대상이며,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현대차는 승용차 최대 300만원, 상용차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용·상용차 모두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심포지엄…교정 심리치료 새 도약 모색 법무부는 8월 22일 오전 9시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502호에서 한국심리학회 제80차 연차학술대회 공식 세션으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심포지엄에는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한국심리학회 회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이번 특별심포지엄은 황하나 교위(심리치료과)의 사회로 ‘재범방지의 길, 심리학에서 찾다: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2016년 심리치료과 신설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김길용 교위, 심리치료과), △변화하는 환경, 이어지는 치료:고정심리치료의 미래지향적 전환(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 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은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국회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나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
[기고] 교도관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 인류가 출현한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군은 무엇일까?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이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어야 하니 출산을 돕는 조산사, 병을 치료하는 의사, 장례 의식을 도와주는 의례집행관(의식을 주관하는 자) 정도였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본래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선악이 공존하니 범죄자를 벌주고 관리해야 했던 이도 가히 그중 하나였을 것이다.AI 기술과 로봇 혁명 운운하는 현 최첨단 문명 시대에도 교도관은 필히 있어야 하며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 직업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 마음을 읽고 교류하며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일은 오직 사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 GS리테일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468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사안의 전문성과 신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1심인 지방법원을 생략하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사실심을 다루는 예외적인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피고는 2022. 1. 26.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2017. 4. 17.부터 2019. 10. 15.까지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납품은 766개 품목 6만2399개 상품(매입금액 18억5622만 원 상당)을 반
웹투어·쇼핑엔티, 베트남 노옵션 패키지 방송 진행 웹투어(대표 홍성원)가 오는 8월 23일과 30일 쇼핑엔티를 통해 '프리미엄 5성급 월드체인 숙박, 노옵션 푸꾸옥 vs 다낭' 패키지를 선보인다.현지 추가 비용 없이 약 38만원 상당의 선택관광이 기본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다낭은 바나힐·호이안 야경투어·바구니배 체험·전신 마사지 2시간·한강 유람선 등이, 푸꾸옥은 혼똔섬 케이블카·빈펄 사파리·그랜드월드 나이트투어·마사지 90분·야시장 등이 담겼다.숙박은 전 일정 윈덤 브랜드 5성급 호텔 3연박으로 구성된다. 방송 예약 고객에게는 다낭 4인 예약 시 2베드룸 코너 스위트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이 선착순 제공된다. 오전 자유시간도 다낭 1회, 푸꾸옥 2회 주어져 여유로운 여행이
부산고법, 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 항소 기각…이해하기 쉬운 판결 제공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김구년 고법판사, 최호열·이인화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5고합123, 2025감고1 병합,징역 1년과 치료감호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은 1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고 치료감호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미지를 삽입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지리드 판결)로 설명했다. 항소의 의미와 치료감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 하반기 마약류 예방·재활강사 역량강화 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김소형)는 8월 22일 충북지역 예방·재활교육 강사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예방·재활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프로그램은 ▲마약류 회복 당사자 경험담 공유 ▲청소년 발달 특성에 맞춘 예방교육 전략 강의(서원대학교 김태경 교수) 등이다. 참여한 강사들은 회복자의 실제 경험담과 청소년의 눈높이 및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전략을 공유받으며 현장 교육 역량을 한층 높였다.김소형 센터장은 “청소년층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예방 전략을 펼치는 강사의
교정상담학회, 알기 쉬운 범죄심리학 출판 기념회…'범죄자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성결대)는 8월 21일 경기도 안양시 마벨리에에서 학회 두 번째 번역서 『알기쉬운 범죄심리학』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윤석주 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박성은 저술출판위원장이 책의 구성과 번역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출간을 맡은 한올출판사 임순재 사장과 백유창 관리부장에게 감사장이, 번역에 참여한 번역위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이날 이혁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과장, 송남옥 안양교도소 교도관, 홍선기 학회 자문변호사가 차례로 축사에 나서 교정시설과 보호관찰, 법률 실무 각각의 자리에서 이 책이 쓰일 수 있는 지점을 짚었다.경찰에서 37년간 근무한 한종철 학회
부산 동구 충장고가교 음주 승용차량 충격흡수대 충격 전복 단독 교통사고 8월 21일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 충장고가교 입구(번영로 방면)로 주행 중이던 승용 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1차로에 전복되는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주취상태였다.부산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정리를 하는 한편,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수사 중이다.
거제·통영 수해복구 엿새째…의용소방대원 550여명 주말 총출동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 엿새째인 22일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 전국 각지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세한 대규모 복구 작업이 주말에도 이어진다.경남도와 거제·통영시에 따르면 이날 피해지역에서는 침수 주택 정리와 토사·잔해물 제거, 도로 등 공공시설 응급 복구가 계속된다. 거제소방서는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호우 피해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대규모 배수가 필요한 곳은 공장 등 2곳으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중 배수를 마무리한 뒤 침수 잔해물 처리 등 후속 복구에 집중할 방침이다.인력 지원도 대폭 늘었다. 전날 전남지역 의용소방대원 45명이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이날 대전·세종·경북·창원·전북·광주지역 대원 307명이 거제
與, 노웅래 무죄에 "검찰, 조작으로 생사람 잡았다"…한동훈 "李 공소취소 빌드업"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적었다.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보라는 건 야만"이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당내 화살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시민모임 프리해든스, 8월 25일 해든이 사건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 앞서 집회 갖기로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8월 25일 낮 12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여수 영아 아동학대 살해사건(일명 해든이 사건)항소심 선고(오후 2시 30분예정)에 앞서 해든이를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집회는 첼로 추모공연, 가해자 엄벌촉구 피켓 시위, 항고심 선고에 대한 프리해든스 입장 전달, 24개월 미만 영유아검진 의무화 제도안 입법 촉구 등으로 진행된다.해든이는 생후 133일 만에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인 학대를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했다. 당시 친모는 낮 12시 30분경 4개월 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안산준법지원센터-거모종합복지관, 소외계층 도시락 포장 및 배달활동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는 8월 21일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시흥시 거모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락 포장 및 배달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한낮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노인 공공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안산준법지원센터 신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현장 수요 및 지역사회 현안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이 이루어지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노력하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적 취약계층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점검 결과 총 663건 지적…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 실태점검을 벌인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해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등 14건
캠코, 26일까지 압류재산 1,659건 공매 캠코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5,967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659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캠코에 따르면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공매는 부동산 1,609건과 동산 50건이 대상이며, 임야 등 토지 975건, 주거용 건물 356건, 비상장주식과 자동차 등으로 구성된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은 879건이다.공매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진행되며,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캠코는 지난 5년간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1조 6,347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에스원, 프랜차이즈 전용 보안 솔루션 확대...심야 출입·다점포 관리 연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와 심야 영업 확대로 매장 내 도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에스원이 무단출입 차단과 다점포 원격 관리 기능을 연계한 프랜차이즈 전용 보안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통계에 따르면 주요 외식업종의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24시간 운영과 1인 근무 형태의 매장이 늘면서 범죄 노출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찰청 통계 기준 10만 원 미만 소액절도는 최근 5년간 106% 증가했으며, 에스원 내부 통계에서도 침입 범죄의 44.2%가 점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에스원은 심야 식자재 입고 시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 관리를 위해 ‘안심 배송관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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