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8월 25일 낮 12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여수 영아 아동학대 살해사건(일명 해든이 사건)항소심 선고(오후 2시 30분예정)에 앞서 해든이를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집회는 첼로 추모공연, 가해자 엄벌촉구 피켓 시위, 항고심 선고에 대한 프리해든스 입장 전달, 24개월 미만 영유아검진 의무화 제도안 입법 촉구 등으로 진행된다.

해든이는 생후 133일 만에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인 학대를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했다. 당시 친모는 낮 12시 30분경 4개월 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 도착한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고 응급수술과정에서 복강 내 약 500cc의 출혈이 확인됐다.

갈비뼈 등을 포함해 무려 23곳의 골절과 뇌출혈까지 발견됐다. 결국 해든이는 극심한 폭력과 학대로 인한 두차례 응급수술끝에 나흘 뒤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형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

친모는 아이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렸다가 침대에 던지고, 머리를 잡아 흔든 뒤 침대에 여러차례 내리치는 등의 19차례 학대를 했다. 사건 당일에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폭행하면서 죽으라는 취지의 폭언을 했고 이후 욕조에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아이를 방치했다.

친부는 친모의 학대를 목격하고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방임혐의다. 친분ㄴ 사건 당일 밤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1심(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26년 4월 23일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이후 법원이 해당 죄를 어떻게 적용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기타 중대범죄 결합없이) 오직 아동학대살해죄만으로 최고형이 선고·유지되는지 여부는, 향후 유사한 아동학대 살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판단과 사회적 인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해든스는 지난 8월 19일 광주고등법원에 해든이 사건 항소심 공동엄벌탄원서 추가 동의 서명 1,076건을 제출했다.

지난 6월 1차 제출한 2,930건을 포함해 총 4,006명의 공동탄원이 재판부에 전달됐다. 국내외 시민들이 해든이를 기억하는 마음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바라며 직접 남긴 「재판부에 전하는 시민의 말씀」 추가 652건도 함께.

프리해든스는 해든이 사건 이후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권칠승 의원실과 차담회를 갖고 해당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재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해든스 역시 입법 과정에 함께하며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프러해든스는 이번 항소심 선고가 해든이의 죽음이 헛되이 하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