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적었다.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보라는 건 야만"이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당내 화살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집중됐다. 한 의원은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위법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의원은 "한 의원이 허위 사실로 국회의원들을 기망했다"며 "노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도 "부스럭 소리 발언은 무죄가 아니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고 압박했다.
한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 노 전 의원이 그날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폈다.
한 의원은 송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실체가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돈 봉투로 윤관석 전 의원, 먹사연 불법 자금으로 송 의원 보좌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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