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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B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 소유의 주택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C을 피고로 위 주택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17. 오후 3시 2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 E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동산 인도집행이
"왜곡된 서사와 희생자 연출", 나르시시즘의 전형 나르시시즘(Narcissi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자기중요감과 칭찬 욕구, 특권 의식, 공감 결여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별한 성취 없이도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으려 하며,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조종한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0.5%~5%가 나르시시즘 성격 특성을 가지며, 50%~70%가 남성이다. 하지만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애적 신념과 행동을 은밀히 숨기기 때문에('은밀한 나르시시즘'), 실제 유병률 추정은 어렵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책임을 미루고 사건을 왜곡하는 동료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태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Narcissist)의 전형적 패턴일 수 있다고 말한다. 나
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전문대학 20개교,대학 4개교)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대구·대전은 미참여, 세종·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대학이 없어 미추천).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
정청래 “尹어게인 세력 국민의힘 지도부로…‘국민의적’ 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대표 결선이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돼버린 지가 참 오래됐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그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내란과 전쟁 중”이라며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 계엄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또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與,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존중 사회 향한 커다란 한 걸음”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혜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호반건설, 2천억 규모 서울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수주 호반건설이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호반건설은 지난 23일 열린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3층, 10개동, 아파트 6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며, 공사비는 약 2059억원 규모다.호반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구로디지털단지역이 가깝고 2,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2호선, 신림선 환승역인 신림역이 2km 내에 위치해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남부순환로를 통해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단지 인근에는 미성초·중,
與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 재정부담 추가발생” 더불어민주당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며 “국회 결산 심사가 끝나면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할 예정”이라고 강
GS건설, GS이니마 매각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GS건설이 GS이니마 매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GS건설은 수처리 전문 자회사인 GS이니마(GS Inima Environment S.A.U.)의 지분 100%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에너지회사 타카(TAQA)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22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거래는 GS건설의 100% 자회사인 글로벌워터솔루션(Global Water Solution Corp.)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GS이니마 지분 100%를 타카(TAQA)에 매각하는 형태로, 기업가치 기준 거래 규모는 12억 달러(약 1조6770억원) 수준이다. GS건설은 GS이니마가 운영 중인 각국 사업장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 재건축 품었다…‘래미안 루미원’ 재탄생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승리를 거뒀다.24일 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조합이 지난 23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SH공사 사옥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800명 중 743명이 투표한 결과 403표(54.3%)를 얻어 경쟁사를 제치고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포우성7차는 삼성물산이 제안한 ‘래미안 루미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단지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10길 15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총 10개동, 11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757억원 규모다.삼성물산은 ‘차별화’와 ‘사업 조건’ 두 마리 토끼를 모
부산 금정구 구서동서 상가 돌진 교통사고 발생 8월 24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상가 돌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2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차량이 구서초등학교에서 금정우체국 방향 2차로를 직진 주행 중에 불상의 이유로 인근 상가로 돌진해 매장 출입구를 충격했다.운전자(찰과상) 외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가 불상의 출입문 등이 파손됐다.부산금정경찰서는 사고 수습 및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예정이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빌라서 원인미상 화재… 70대 여성 심정지 상태 8월 24일 오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한 빌라 A동 1층(102호)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35명, 17대)에 의해 오전 1시 47분경(초진 오전 1시 32분) 완진됐다.이 불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1,417만 원 상당이다.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세대 내에서 발견됐다(102호 거주자), 90대 여성(202호), 70대 남성(301호 거주)은 경상을 입었다.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형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피고인은 1999.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시흥시, 5244㎡)에 배추, 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했다.피해자는 2008. 9. 23.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공동상속 한 후 2009.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했고, 2021. 10.경 사과 약 80개를 수취했다. 외국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W컨셉, 가을 웨딩 시즌 앞두고 세레모니웨어 매출 매출 15% 상승 W컨셉은 최근 2주간(8/7~8/20) 세레모니웨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하객룩, 2부 드레스 등 관련 검색량도 40% 늘었다.W컨셉 관계자는 "세레모니웨어는 결혼식 하객룩, 2부 드레스, 브라이덜 샤워, 돌잔치 등 인생의 특별한 기념일에 입는 옷을 통칭하는 표현이다"라며 "웨딩플레이션으로 드레스 대여 비용이 증가하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장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세레모니웨어가 합리적인 대안이자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W컨셉에서도 원피스, 슈트드레스, 트위드 재킷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세레모니웨어 전용 컬렉션을 잇
전자발찌 훼손 도주 40대 부산 구서역 인근 노상에서 검거 8월 22일 오후 6시 41경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성범죄자)를 훼손하고 도주한 A씨(40대·남)가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특사경 합동으로 검거됐다.공새수배된 A씨는 진주·김해·부산으로 이동한 뒤 소재 불명 상태였었다. 키 180㎝, 몸무게 70㎏가량인 A씨는 앞머리가 짧고 짙은 쌍꺼풀에 마른 체형이다.
부산 사상구 고시텔 내 화재 30대 23일 사망 8월 22일 낮 12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의 고시텔 내 화재가 발생된 호실에 있던 A씨(30대·남)가 8월 23일 오전 8시 56분경 중증화상 등 원인으로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소방 합동감식 예정이다.
화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화순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만 허용이 됐으나, 유사 업종 사용처의 품목 구비 한계로 필수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을 위해 유사 업종 가맹처의 접근성과 품목 구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12개 면 지역 하나로마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받았다.
태안교육지원청, 2025 을지연습 일환으로 '학교 재배치 훈련' 실시 태안교육지원청은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학교 재배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가정해 ▲만리포중학교 학생·교직원의 인원 파악 ▲중요 물자 확인 및 이송 절차 점검 ▲이동 거리와 소요시간 산출 ▲이동 간 안전대책 마련 △이동 지역에서의 수업·행정 대책 검토 등 단계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태안교육지원청은 단순한 이동 훈련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이동–재배치 후 안정화’ 등 전 과정을 점검해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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