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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불법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었고 그 후 발생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및 분쟁의 양상, 경제적 이해 및 대립관계, 테라스 공간의 점유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인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테라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각 대표자가 가족 관계인 법인으로서 원고가 소유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제주지법 판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범행횟수가 많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실형(피고인 B는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진돗개를 이용하여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죽인 것을 비롯하여 야생생물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피고인들 행위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
[단독]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 경영능력 낙제점 '산업재해 사망' 모르쇠 "논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취임 때부터 에너지 비전문가 논란을 일으켜 왔던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이 최근 안전사고 문제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 망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기존의 조직 장악 문제 등과 함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문제로 또다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상시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 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해달라"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정준호 의원, 6700억 혈세 투입…고정밀지도 국가반출 신중해야 미국 글로벌 기업이 꾸준히 우리나라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고정밀지도에 투입된 예산만 30년 간 67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척 1:5000 고정밀지도는 1995년부터 전국 단위로 구축이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약 30년간 총 67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는 항공사진 촬영 및 기준점 측량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갱신·유지에만 추가로 매년 약 300억 원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 수준의 고정밀 지도를 구축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곳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 단위만 보유
한컴인스페이스, 대전시와 ‘2025 MARS 월드 포럼’ 진행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AI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대표 최명진)가 오는 9월 4일 대전 호텔ICC에서 ‘2025 MARS 월드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한컴그룹 관계자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로보틱스(Robotics), 우주(Space)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과학기술 포럼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포럼의 주제는 ‘혁신의 교차점: 융합하는 MARS의 차세대 생태계’로, 각기 발전해 온 MARS 기술이 융합하며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기회를 조명한다"라며 "자율주행 로봇, 심우주 탐사,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융합 혁신 사
[생활경제 이슈] 도드람 '캔돈', KBS 예능 ‘오만추’에서 캠핑 아이템으로 소개돼 外 한돈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캔돈’이 KBS 예능 《오래된 만남 추구 3기(이하 ‘오만추’)》를 통해 캠핑 로망 아이템으으로 소개됐다고 26일 밝혔다.도드람 관계자는 "‘캔돈’이 지난 8월 25일 방송에서 출연자들의 캠핑 바비큐 장면에 자연스럽게 등장,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라며 "모닥불 옆에서 즐기는 바비큐 파티에서 출연자들이 직접 개봉해 조리하는 모습은 ‘간편함+신선함’이라는 제품 특성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전했다. 특히 여성 출연자들은 “진짜 예쁘다”라는 감탄과 함께 캔돈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해당 장면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회자됐다. 방송 직후 네
강북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식 개최 강북구가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취·창업 성과와 다양한 공공 고용서비스 연계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강북구 거주 청년은 만 39세까지도 신청 가능하다.이번 프로그램은 ▲체험활동·소셜다이닝 ▲또래 관계망 형성 ▲적성검사·현직자 멘토링·기업탐방 ▲OA·IT 교육, 취업 트렌드 분석 등 다각적인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진로 목표 구체화를 지원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
특검팀,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전날까지 총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골프존그룹, 2025 정보보호위원회 진행 골프존그룹(회장 김영찬)은 20일 골프존타워서울에서 보안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전했다.골프존그룹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정책 변화와 환경적 요인에 따른 그룹사 보안 정책 변화를 중점으로 논의했다"라며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 숙지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으로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AI 보안 정책 수립 △개인정보 차단 범위 확대 △망 분리 완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 등 하반기 정보보호 활동의 주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말했다. 정보보호 활동 현황도 공유했다.
은평구, 침수 피해 가구 대상 전기설비 무료 점검과 수리 지원 은평구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력해 전기설비 무료 점검과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은평구는 피해 가구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침수 피해를 입은 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과 기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점검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한 2백여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서부회와 협력해 손상된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등 전기설비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이번 협업은 침수 피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조기 지원을 통해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
구로구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대비 면접프로그램' 참여 수험생 모집 구로구가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대비 면접프로그램’에 참여할 수험생을 모집한다.구는 관내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바뀌는 대입 수시 면접 전형에 대비한 ‘면접이론특강’과 ‘실전모의면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먼저, 면접이론특강이 내달 2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구로학습지원센터 1관 대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김용택 신의한수 입시전략연구소 대표가 ‘대학입시 면접의 기초와 이론’에 대해 강의한다.이후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로학습지원센터 1관 강의실에서 실전모의면접이 열린다. 수험생은 본인이 지망한 대학 1곳을 선정하고 사전에 제출한 상담신청서 및 생활기록부와 해당 대학
강서구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강서구가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 강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총 10회 과정으로,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 이해와 유형별 특성,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식, 강사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등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됐다.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가 맡았으며, 수강생은 50명이다. 지난 7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선착순 접수가 단 3일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지원자는 평생
중랑구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중랑구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가 주관하고 외부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했으며, 자치구의 축제 안전관리 사례 중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선정 및 시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구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총 36건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운영하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사고 발생률 0%’를 달성했다.이러한 성과는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축제장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인파경보시스템 도입 ▲책임관리제 시행 등 네 가지 안전관리 목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한 결과로, 서울시와 관련
양천구 '건강힐링센터' 9월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양천구는 ‘건강힐링센터’의 9월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건강힐링센터 정규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균형과 치유를 위한 명상, 심리치유, 예술 등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하고, 심리학, 상담학, 예술 치료학, 마음챙김 이론 등의 학문적 기반을 두고 설계한 18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기 관찰 및 인식, 심리적 회복을 돕는다.주요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와 호흡 명상’을 비롯해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신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발레 스트레칭’, 고요한 울림을 들으며 몸의 긴장을 해소하는 ‘싱잉볼 요가’ 등이다. 또한 연극, 오일파
강남구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협의체 구축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 체결 강남구가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엑스, 키엘연구원 등 4개 에너지 전문 기관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협의체 구축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1%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대응해, 내부 자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공공의 인프라와 기술을 결합한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이번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협의체는 정보 교환 등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직접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올해는 역삼동 푸르지오 지하주차장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형광등과 일반 LED 조명을 원격
호반그룹, 소아암 환아 가족 대상 문화 체험활동 지원 호반그룹은 지난 24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소아암 환아 가족 대상 여름캠프 행사에서 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아암NGO한빛(한빛사랑후원회)가 주최해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됐으며 환아와 가족, 운영진 등 110여 명이 참여했다.호반그룹은 참가자에게 스플라스 리솜에서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가족 간 교감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열을 가하면 크기가 줄어드는 특수 종이 ‘슈링클스’로 키링과 마그넷 만들기 ▲초벌된 도자기에 도안을 입혀 컵과 접시를 채색하는 도자기 페인팅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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