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金총리, 국민안전의 날 맞아 "생명존중 대한민국 반드시 실현" 기념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해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12년 전 오늘 비극적 사고로 희생되신 304분의 명복을 빈다"며 위로와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 변화로 답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총리는 "안전
대구지법,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편취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원을 편취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731만 원,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 A는 2024. 7.경 초순경 C로부터 ‘중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공정성 논란에 담당 특검보 교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공지를 통해 전했다.권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으며 친분을 쌓아 왔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고, 이에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특검보를 전격 교체를
인천, 슬로건 넘어 ‘도시브랜드 혁신’ 요구…경쟁력 강화 과제 인천시가 글로벌 도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브랜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존 슬로건 중심의 브랜드 전략에서 벗어나, 도시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동안 인천시는 ‘all ways INCHEON’을 중심으로 국제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왔으며, 인지도와 만족도, 효과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항과 해양 관광도시 이미지 형성에 성과를 거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다만 시민과 방문객,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식하는 도시 이미지와 시가 지향하는 브랜드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국민의힘, 경찰에 정원오 수사 촉구... "봐주기 현실화하면 수사기관 자격 없어"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고발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경찰청은 우리 당 김재섭 의원에 대해 정 후보가 고발한 사건은 도봉경찰서에서 끌어올려 직접 들여다보고 있고, 정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건은 성동경찰서로 이관시켰다"며 "'정원오 일병 구하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야당 수사는 직접 수사, 여당 수사는 뭉개기 수사하겠다는 의도"라며 "결국은 야당 유죄, 여당 무죄 만들겠다는 작전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동혁 '5박 7일 방미' 두고 국민의힘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16일 당내에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귀국을 하루 앞두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방미 성과를 공유한 자리에서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하원 의원, 여러 싱크탱크를 방문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핵심 고위인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장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과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화보 찍으러 갔느냐"는 등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장동혁 방미’에 연일 맹공... "성과없이 허세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내 혼란과 내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도피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국익 외교가 아니라 사진 몇장 남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라고 말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는 해외 화보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하시라"며 "자당의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인천 앞바다 ‘대청소’ 나선다…해양쓰레기 대응 강화 인천시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정화사업에 나선다.시는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연중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5,6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강 하구를 통한 내륙 쓰레기 유입과 조류 영향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인천은 도서와 연안이 넓어 관리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최근 3년간 평균 5,54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정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도 전년 대비 약 9% 확대됐다.정화사업은 유입 경로와 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되며,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관광객이 많은 해안과
인천시, 공공기관 이전·통합 대응 착수…민관 협력 강화 인천시가 공공기관 이전 및 통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본격 가동했다.시는 ‘공공기관 이전·통합 대응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열고 지역 공공기관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전담조직은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과 인천연구원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구성됐다.회의에서는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공항공사 통합 등 주요 현안이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논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시는 향후 기관 관계자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이전 및 통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시민사회와 협력해 지역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
인천 송도, F1 시가지 서킷 추진…경제성·수익성 모두 긍정 인천시가 추진 중인 F1 그랑프리 유치 사업이 타당성 확보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시는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과 사업성이 모두 충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용역에서는 송도 달빛축제공원 일원이 대회 후보지로 제시됐으며, 공공도로를 활용한 시가지 서킷 조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서킷은 약 4.96km 길이에 최고 속도 337km/h로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하루 최대 12만 명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45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했고, 재무성 분석에서도 수익성 기준을 충족했다.F1 유치 시 전 세계 중계를
조국, 범여권 일각 '평택 출마'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 경쟁 구도의 민주·진보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을 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16일 최고위에서 "항상 벼랑 끝에서 선택해왔다. 비난과 조롱과 비관을 감당하며 길 없는 길을 열고 걸었다. 이번에도 지역위원회가 없고 당원도 별로 없는 평택을로 혈혈단신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나오든 다자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밖에 없다"면서도 선거 연대 문제에 관해선 "추상적·일반적이더라
민주당 "'조폭 연루설' 확산시킨 국힘, 허위확정에 침묵"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은 '이재명 조폭 연루 20억 수수설'을 결국 선거를 오염시킨 명백한 허위 사실로 확정했다"며 "허위 폭로를 인용하고 확산시킨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어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보증금 3분의 1 국가보장' 전세사기특별법안 국토위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철도종사자의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이 통과됐다.
여야, 세월호 12주기 추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안전 사회 노력 다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희생자를 가슴 깊이 애도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유가족, 생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도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어 묵념을 하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 공동 기자회견 가져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은 4월 16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조국혁신당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에서는 6·3지방선거 기장군수 출마를 선언한 정진백 예비후보와 금정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박용찬 예비후보가 각각 지역 부활을 위한 핵심 공약과 비전을 발표했다.정진백 기장군수 예비후보는 기장을 ‘부산의 변방’이 아닌 ‘부울경 통합 시대의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부울경 전력 수도 구축 ▲피지컬·메디컬 AI 데이터센터 유치 ▲남부권 통합암센터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정관선 조기 개통 등 교통 문제 해결에 금
청주보호관찰소-충북 교육도서관, 책을 통한 청소년 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4월 15일 충북교육도서관과 협업으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독서프로그램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했다.지난해에도 충북교육도서관 소속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그림책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여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청주보호관찰소는 독서프로그램 외에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곽새롬·이희수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망인(당시 4세)의 유족(부모)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일명 '응급실 뺑뺑이')한 양산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과 응급조치를 미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청구금액은 총 5억 7898만5006원이었다.재판부는 피고 D의료진의 응급진료거부 및 지연의 과실 부분과 피고 K의료진의 응급조치 미시행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망 G(2015.생, 이하

1906 1907 1908 1909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