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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때리지 않아도 실형?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은 왜 휴대만으로 죄가 되는가 많은 이들이 폭행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타격'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물리적 타격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동원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의 위험성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멈추지 않는 비(非)반의사불벌죄다. 왜 사법부는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음에도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의하는 '휴대'와 '유형력'의 개념을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넓게 확장해야 한다.법에서 말하는 '휴대'는 단순히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현장 현실 외면한 시행규칙, 건설일용노동자 생존권 위협”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협회장 이원장)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보완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 변화가 현장에 가져올 혼란과 고용 불안정을 알리기 위해서다. 건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고,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새로운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 사업자와
공공기관 노조 탄압 사업장 에이플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진정서 접수 "정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회사 에이플문제 해결하라! 정부 방침 무시, 노조 탄압 자행하는 에이플 주식회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 활동 보장하라!"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은 3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비 급여공제 중단,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공통사(사장 홍문표)의 자회사인 에이플주식회사(사장 김정욱)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박재송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여는발언 최완용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규탄발언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
李대통령, '중동 재외국민 대피' 협조 日·카타르·사우디 등에 감사 서한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외국민들의 '중동 위험지역 대피'를 도와준 일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18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일에도 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크르메니스탄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에게도 한국 국민의 이동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 서한을 보내며 외교 협력을 공고히 했다.
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 국회 입법 지원 촉구... "공급 뒷받침돼야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실무 대응을 거듭 촉구해 온 가운데 당정이 도심 내 주택의 공급 관련 지원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게 입법"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도시재
중수청법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국민의힘 반대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통과시킨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두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특검, 항소심서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1심 무죄 판단 대응 조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법정 대면 무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불출석해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었다.이날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 양측의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명씨가 교통편을 놓쳤다고 당일 법원에 알리며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재판부는 "9시 10분에 전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명씨가 오전 5시 12분 기차를 탔어야 하는데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이 (전날)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해서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연락이
서울서부호보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 신규 책임자 사회봉사 집행실무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18일 올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신규 책임자 2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집행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다음 주부터 현장에 배치돼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에 임하게 된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2일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직접 감독할 책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사회봉사 집행 지침 및 책임자의 역할, 개인정보보호,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 현장 중심의 실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 대한 개최한다.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중계 신청서를 받아들여 녹화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화물연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위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속 이행하라" "안전한 노동을 향한 화물노동자들의 염원은 하나다. 화물연대는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로서 안전운임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불법 수수료에 경종을 울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위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운수사업자가 이를 지급한 이후 법령과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당사자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안전
경남경찰청,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3월 18일 경남경찰청을 비롯해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한다.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① 흑색선전 등 ② 금품수수 ③ 공무원선거 관여 ④ 불법 단체동원 ⑤ 선거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
부산노동청,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경영책임자) 특별안전교육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3월 18일 신관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부산청 관할 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경영책임자)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2025년 사고사망자는 112개사 총 127명으로 중대재해 발생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직접 실질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은 부산지방노동청장 인사말 및 당부,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의
유한킴벌리 4겹 원단 적용 고보습 로션티슈 신제품 출시 유한킴벌리는 보습 로션 성분을 함유하고 4겹 원단을 적용한 미용티슈 크리넥스 얼티밋케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밀크 성분이 포함된 로션을 30% 적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사용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유한킴벌리는 부드러운 촉감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로션 함량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제품 설계 면에서는 자사 미용티슈 중 처음으로 4겹 원단을 도입했다. 원단 층을 늘려 도톰한 부피감을 제공하며, 액체 흡수 시에도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내구성을 보강했다.해당 제품은 100% 천연펄프 원단을 사용했으며 향료나 색소, 형광증백제를 첨가하지 않았다. 또한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성인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귀맥 고농축 올인원 캡슐세제 할인 프로모션 진행 세탁 브랜드 귀맥이 3월 한 달간 '올인원 캡슐세제'를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3월 31일까지 운영되며 30개입 3개 세트 구성을 기존 대비 32% 조정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라벤더, 베르가못 바닐라, 블랙베리 등 세 가지 향을 선택해 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귀맥 올인원 캡슐세제는 세제와 섬유유연제 기능을 결합한 고농축 제품이다. 캡슐 형태로 제작되어 별도의 계량 없이 세탁물과 함께 투입해 세정과 향료 첨가, 섬유 보호 공정을 거칠 수 있도록 설계됐다.해당 제품은 97% 이상의 고활성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세정 포뮬러를 적용했다. KATRI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이전
[부고] 김병규(넷마블 대표이사)씨 빙부상 ▲한만영씨 별세, 김병규(넷마블 대표이사)씨 빙부상=17일, 부산시민장례식장 603호, 발인 19일. ☎ 051)636-4444
영동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영동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는 3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정 해체 위기에 있는 소년 대상자들이 보호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깨어진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소년 대상자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은 ‘보호자에게 감사 편지쓰기’와 함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의 딸기 케이크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 그동안 일상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활동들을 체험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영동보호관찰소 도상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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