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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 국회 입법 지원 촉구... "공급 뒷받침돼야 가능"

2026-03-18 12:40:17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실무 대응을 거듭 촉구해 온 가운데 당정이 도심 내 주택의 공급 관련 지원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게 입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줄이며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을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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