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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 조작기소’ 국조 의결…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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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대응’ 추경 25조원 편성…“취약계층 차등지원”
당정은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류·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의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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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선거에 주호영·이진숙 빼고 현역의원 4명 등 6명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6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6명을 경선에 부치기로 했다.공관위는 대구 지역 현역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유영하(초선)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6명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예비 경선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추리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결정은 당초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을 컷오프하려는 공관위 방침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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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원, “서해구만 사전 여론조사 배제… 특정 후보 밀어주기인가?”
국민의힘 소속 김유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신설 ‘서해구’ 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 여론조사 배제’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특정 후보를 위한 ‘단수 공천용 표적 컷오프’ 시도로 규정했다.김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인천시당이 지난 19일 실시한 예비 후보 사전 여론조사에서 유독 신설 서해구만 제외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는 특정 후보를 단수로 공천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꼼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서해구만 쏙 뺀 여론조사, 누가 봐도 ‘강범석 단수 공천’ 시나리오” 현재 서해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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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수상레저 안전저해 3대 위반행위 강력 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39일간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부산해경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 수역과 출·입항지, 사고다발구역 등 26곳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안전 점검과 순찰을 한다.또한 수상레저기구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9개 업체를 선정, 기구 및 장비상태를 집중 점검한다.아울러 수상레저 안전저해 3대 위반행위인 무면허조종, 주취 중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단속을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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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뇌병변 장애 친형 살해 항소심서 징역 10년→징역 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2월 5일 뇌병변 장애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19일 부산 사하구 거주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형이 삶을연명하는게 무익하다'는 생각이들어 안방에 들어가 친형(70대)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홀로 살다가 부산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해왔다. 인지 능력이 낮은 피해자는 사건 전날과 당일 연이어 길을 잃어 어렵게 집에 돌아오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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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국회 통과…"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21 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중수청법 )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안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통과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에 대해 국민이 보낸 경고장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체계를 곧추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자정 활동을 통해 ‘바로 서기’ 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검찰을 국민이 직접 ‘바로 세운 것’” 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권한 재조정이라는 국민의 오랜 숙원을 늦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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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원고 4명 계좌 납부 인정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회사) 패소부분 중 원고 E, F, G, H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65102 판결).원고 E등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생고뱅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는 소속 군산공장 근로자인 원고들(36명)에게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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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 ‘속도보다 방향’… 위기를 혁신 기회로 바꾸는 ‘신중 경영’ 눈길
인천관광공사가 유지상 사장의 ‘신중한 리더십’ 아래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의 내부 갈등 상황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수면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비의 시간’으로 정의한 것이다.유 사장은 경영진을 향한 ‘무능’ 비판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원칙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공식 절차를 준수하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병행 중이다.경영 전문가들은 “공기업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책임 공방이 아닌 객관적 진단”이라며, 유 사장의 ‘행보가 조직의 자율성과 미래 가치를 지키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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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평택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오후 2시 평택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와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를 갖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사례관리 회의는 2021년 9월 15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이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아동학대 공동 대응전략 수립, 고위험 가정 선정과 공동출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맞춤형 재학대 예방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한편 평택보호관찰소는 3월 한 달 아동학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출산대상자와 신학기를 맞이한 피해아동 등을 위해 육아용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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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청렴캠페인 일환으로 봄맞이 대청소
안양교도소는 지난 19일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과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총무과 등 12개 부서 50여 명의 직원들은 청사 주변과 연못, 화단 등에 쌓인 낙엽과 덩굴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직원들은 ‘청렴 실천’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환경 정화 활동에 임했으며, 활동 전후로 쳥렴 구호를 제창하며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행사에 참여한 박모 교도관은 “겨우네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속의 나태함을 씻어내고, 깨끗해진 주변 풍경처럼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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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400포 취약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무부(정성호 법무장관) 대전보호관찰소는 3월 20일 충남 논산시 소재 안심정사(주지 법안 스님) 후원 백미 400포를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이번에 기탁받은 후원물품을 천안, 청주, 홍성, 청주 등 충청권역 9개 보호관찰기관의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 복지사각 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선별, 지원한다.그간 안심정사는 2023년부터 매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백미 400포를 대전보호관찰소에 기탁해 왔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안심정사의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를 돕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촉진하여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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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0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재원생 및 출원생 12명에게 총 556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3명, 검정고시합격생 2명, 제과제빵 기능사 및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생 7명이 선정됐다. 이번 장학금은 삼성SDS, KT&G장학재단의 장학사업으로 연계 지원됐다.대학 입학생인 최모군은 “대학 등록금을 분할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후원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용재 제주소년원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 이외에도 제주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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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하나린주간보호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 원장 김형식)은 지난 19일 하나린주간보호소(원장 김보경)와 보호소년과 장애학생의 정서 함양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예술’ 이라는 매개로 보호소년과 장애학생 간 상호 교감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며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총 7회기에 걸친 예술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10월에는 참여 학생들이 함께 창작한 작품을 지역사회에 선보이는 ‘성과 발표 전시회’를 열어 참여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호소년 및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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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서 찾은 삶의 순환…함현선 작가 초대전 '다시 흐르는 시간' 노원 더 숲 아트갤러리서 개최
함현선 작가의 초대 개인전 '다시 흐르는 시간'이 노원 '더 숲 아트갤러리' 2관(B2)에서 3월 31일(화)부터 4월 18일(토)까지 관람객을 만난다.지난 1월 인사동 57th 갤러리에서 선보인 '오늘의 탄생'의 후속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세포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생물학적 순환을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함 작가의 작업 세계를 심화해 보여준다. 이번 전시의 중심 테마는 '멈춘 것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함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우리 몸의 세포는 쉬지 않고 사라지고 다시 태어난다. 보이지 않는 데서 반복되는 이 생성과 소멸의 순환은 삶이 결코 완전히 멈추는 법이 없다는 진실을 들려준다"고 적었다.또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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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21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를 계기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멘토링 상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 선도 및 소년사법 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도 이후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보호관찰 청소년과 1:1 결연, 월 1회 이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재범 예방은 물론, 학습지원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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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서로 손잡고 다시 한 번'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3월 20일 소년원생과 보호자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서로 손 잡고 다시 한 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소년법상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을 받은 학생 8명과 그들의 보호자 8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심리적 벽을 허물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8팀의 가족은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대화법을 익히며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아 나갔다.이후 참가자들은 평소 전하기 어려웠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은 편지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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