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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한 종교시설 주차장 내 교통사고…2명 병원 이송
11월 19일 낮 12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한 종교시설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여)운전의 제네시스 차량이 자갈이 깔린 주차장 내에서 이동중 부주의로 바위에 앉아 쉬고 있던 B씨(40대·여)와 C씨(40대·여)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갈비뼈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이송됐다(생명에는 지장 없음).금정서 교통조사팀은 블랙박스 수거 및 운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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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미 국무부, 일제히 북 미사일 규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파르한 하크 부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북한에 즉각 추가 도발 행위를 그만둘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잇단 도발과 관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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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윤 대통령에 “비전2030 틀 안에서 협력 강화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PA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에서 "저와 대표단을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해준 윤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우리는 대화를 통해 양국의 강력한 관계를 공고히 했고, '한·사우디 비전 2030'의 틀 속에서 양국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통의 바람을 확인했다"라며 “윤 대통령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한국과 친절한 한국 사람들이 계속 발전하고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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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조폭)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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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5만명대...전주 대비 소폭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한 5만명대로 집계되며 확산세가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589명 늘어 누적 2651만2754명이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1171명 증가했지만 전 주 대비 3739명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0명으로 전날(66명)보다 16명 적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5만539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1만4천345명, 서울 1만124명, 인천 2천880명, 부산 2천787명, 경남 2천632명, 경북 2천449명, 대구 2천258명, 충남 2천181명, 강원 1천688명, 전북 1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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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항만하역현장 안전지킴이 '항만안전검검관' 첫 배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부산항 항만안전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항만안전점검관 1명을 18일 배치해 운용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4일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에서 수립한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상시 확인해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보완을 명령하는 등 항만하역 현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항만안전점검관은 이번에 부산항을 비롯해 4개 항만에 전국 첫 배치됐다.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 소속 직원 중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을 갖춘 인원 4명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 자체안전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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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장나눔행사 지원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18일 서울시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배치해 김장담그기(1,600여 포기) 행사와 마무리 정리 작업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관내 독거노인 및 편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김모 씨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지만 처음 만들어보는 김장김치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고 전했다.김용현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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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사랑의 방충망 교체 지원 특기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사랑의 방충망'교체 지원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방충망 제작 전문인력을 포함한 사회봉사자 3명이 인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과 직원과 함께 참여했다. 이번 사랑의 방충망 교체 지원 사회봉사를 통해 총 22가구를 대상으로 74개의 크고 작은 노후 방충망을 교체하고, 새 방충망을 설치했다. 여기에 4곳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4개의 낡은 방충망을 교체하고, 8개의 방충망 창틀을 보수·교정했다.노후된 방충망의 교체는 물론, 내려앉은 창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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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역학조사 거부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대구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대법원은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이 거짓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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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서, 테이저건 이어 총기발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11월 18일 오후 9시 15분경 사상구 모라동 노상에서 테이저건에 이어 총기발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A씨(50대·남)를 현행범인 체포했다.이날 오후 9시경 만취한 A씨가 이전 음주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금 지구대 가는 길인데 사람 보이면 다 죽인다"며 직접 112신고를 했다. 경찰은 코드0발령, 모라파출소 순찰차 2대, 인근 순찰차1대, 형사강력팀이 출동해 주변 수색중, 출동경찰관이 노상에서 흉기 2개를 들고있는 A씨를 발견하고 우선 현장주변 주민 4명을 대피조치했다. 흉기를 버리라는 권유에도 A씨가 1개를 던지고 저항해 테이져건 발사했으나 제압이 되지않아 공포탄 발사후 실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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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유해약물 법 위반 예방 강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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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학업중단 숙려 기회 확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판단기준은 교육감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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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 대금 수급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영세 납품업자 대금 수급 단축을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50일로, 영세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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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한중관계 동북아 안보환경 심층 진단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태영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의원은 오는 22일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공식화 이후 한국이 당면한 새로운 국제정세 속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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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선비정신 함양 및 전인적 성장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월 18일 오전 11시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2원사 강의실에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병일 도산서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선비정신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산시교육청 등 3개 교육청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간 인성교육 활동을 협력하고 또한 3개 교육청의 공동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날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지도위원 인력풀을 활용한 학교 인성교육 지원 ▲교원 선비문화 연수과정 운영 ▲인성교육 관련 수련·연수 프로그램 운영 자료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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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3차 릴레이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10월 교통안전특강 및 프라모델 조립 특강에 이어 11월 18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3차 릴레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교육을 전문 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는‘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특강’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은‘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전민수 경사 및 사이버 범죄 분야 전문강사인 윤상용 강사의 강의로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예방법, 처벌규정, 인터넷 악성 댓글방지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한 윤상용 강사는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는 청소년들이 가해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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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1월 1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동영 사건과장 및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관은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참관했다.참관인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고 의견 청취를 한 후 “교정기관의 역할이 다양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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